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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

우병우 민정수석 특검하고 공수처 신설하라

by 생각비행 2016. 7. 29.

진경준, 홍만표에 이어 실세 중의 실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얽힌 부패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작은 사건에서 시작된 청와대 실세의 의혹이 나비효과처럼 비리의 태풍으로 비화한 겁니다. 넥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검사장 최초로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된 그다음 날, 넥슨이 진경준 검사장 소개로 우병우 청와대 수석 처가가 보유한 부동산을 사주어 우병우 수석 가족의 가산세 부담을 덜었다는 보도가 나왔죠. 여기서 시작된 비리 의혹은 가산세 회피에 그치지 않고 우병우 처가와 넥슨의 수상한 땅 거래 의혹, 진경준 검사장 인사검증 봐주기 의혹, 효성그룹 형제의 난 개입 의혹, 군 복무 중이던 아들의 꿀보직 전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걸쳐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애초 처가의 땅 거래를 알지도 못하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던 우병우 청와대 수석은 여느 비리 연루자들처럼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꾼 말들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병우 수석의 처가가 2011년 넥슨에 매각한 강남역 인근 땅은 국세청 신고기준으로 1364억 9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죠. 우병우 수석의 말과 달리 이 매매 계약 자리에 본인이 직접 나와 계약서를 검토했다는 증언이 나오자 그는 말을 바꿔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넥슨 김정주 대표에게 땅을 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영남일보


그런데 이상한 건 넥슨이 당시 판교에 사옥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옥으로 쓸 용도도 아닌데 강남역 인근의 비싼 땅을 1300억이 넘는 돈을 주고 굳이 산 셈이 됩니다. 그러다 넥슨은 이 땅을 1년 4개월 만에 20억여 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급히 팔았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멀쩡한 사옥 부지를 두고서 권리관계가 복잡한 땅을 굳이 샀다가 1년 만에 수십억을 손해 보면서 판 일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장인이 사망한 뒤 부과된 500억여 원의 상속세 등의 미납으로 수백억 원대의 근저당이 잡혀있었는데 강남땅 매매로 가산세 폭탄을 피하게 됐고 매각대금으로 근저당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남역 인근 땅 매매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넥슨과 먼저 얽혀 있던 진경준 검사장은 현직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구속되었죠.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 승진의 최종 승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합니다. 진경준 검사장과 2년 선후배 사이로 친분이 두터웠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근무할 때였죠. 이때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등 인사 검증에서 하자가 발견되어 검증 실무팀이 부적절한 인사라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진경준은 검사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진경준은 궁한 처지의 우병우에게 넥슨을 소개해준 겁니다. 비리를 인지하고도 승진시켜주는 민정수석과 비위를 권하는 검사장, 쿵짝이 잘 맞는 관계로군요.


출처 - MBN


비리로 얼룩진 아버지가 아들은 또 얼마나 살뜰하게 챙겼겠습니까? 의경으로 복무하던 우병우 수석의 아들에 대한 특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정부서울청사 근무를 배정받은 우 수석의 아들은 근무 두 달 반 만에 이례적으로 인근 서울청 운전병으로 전출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최소 4개월 이상 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입대 동기들과 간부들 사이에서는 청와대 실세의 아들이 온다고 이미 수군대고 있었다고 하는군요.

 

우병우 수석 아들은 복무 기간이 517일인데 외박을 59일이나 했고, 외출이 85차례에 달합니다. 비정상적으로 휴가와 외출이 잦은 셈입니다. 자차가 없다고 공직재산 신고를 했던 우병우 수석의 말과 달리 그의 아들은 포르쉐를 타고 다녔고 집에는 외제차가 5대나 있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 대통령부터 여당은 우병우 수석을 감싸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 임명에 흠결이 없는지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이 주요 임무인 민정수석이 다양한 비리 의혹에 연루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대표는 우선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의혹이 규명되는 것을 지켜보자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까지 4명의 민정수석을 공안통,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앉힐 정도로 애지중지했는데, 이번에는 신변 보호까지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명백히 비리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데 검찰이 아닌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들어간 것을 보면 우병우 수석은 정말 대통령의 남자인가 싶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 감찰을 위해 지난해 3월 임명됐으며 민정수석 감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임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법이 정한 대로 하겠다면서 우병우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뒤에 저지른 비위 행위만 감찰 대상으로 삼았죠. 주요 혐의인 넥슨과의 부동산 매매 등의 사안은 빠지는 겁니다.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감찰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안통 검사 출신을 검찰이 턴다고요?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한반도 안에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진경준, 홍만표 등이 구속 상태에서 우병우 수석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서슬 퍼렇게 수사해도 밝혀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한편 야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겠다며 박근혜 대통령 여름휴가가 끝나는 8월 초를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검찰을 견제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신설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의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공수처 TF는 공수처 신설 법안을 마련해 곧 더민주와 공동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28일 현재 특별감찰 대상에 오른 우병우 민정수석은 휴가에서 복귀해 근무 중입니다. 아직은 자진해서 사퇴할 의향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으로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새누리당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검을 해서라도 우병우 수석의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떨어질 데까지 떨어진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것이 국민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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