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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

국정교과서 비밀 TF 발각, 국민은 청와대가 한 일을 알고 있다

by 생각비행 2015. 10. 29.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시즌 2, 참 가관입니다. 국정교과서를 위한 교육부의 비밀 TF팀 얘기라는 것 다 아시죠? 지난 10월 8일 국정감사장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서 아직 결론 난 게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 비밀 TF의 실체가 드러나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비밀 TF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되었죠.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부터 행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육부장관이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 즉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었는지가 증명된 셈입니다. 거짓말을 해놓고도 면피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고 있으니까요. 국민을 자기 마음대로 다뤄도 되는 노예처럼 우습게 여기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일으킨 국정교과서 파문을 보고 있자니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상황이 드러나던 때와 너무도 똑같아 할 말을 잃게 되는군요.


출처 - 뉴스타파



국정화 비밀 TF, 청와대에 일일보고


교육부의 역사 국정화 비밀 TF는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사태 때처럼 야당 의원들이 비밀 TF의 동숭동 사무실을 긴급 방문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자기들이 문을 잠가 의원들이 들어올 수 없게 해놓고서는 되레 의원들이 자신들을 감금했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수법까지도 과거와 판박이입니다. 이번에 국정교과서 TF 사무실을 찾아간 야당 의원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교육부의 업무를 파악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비밀 TF팀은 문을 걸어 잠근 채 밤을 지새우며 응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관련으로 단순히 업무가 증가해 인력 보강 차원에서 10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해명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TF 단장은 정식 파견 발령도 없이 일하고 있고 기획팀장은 새누리당에 국정교과서를 위한 한국사 교과서 분석 보고서를 전달한 장본인입니다. 게다가 기획, 상황관리, 홍보 등 3개 팀으로 이루어진 업무 내용도 통상 교육부 업무와는 동떨어진 이상한 구성입니다.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거나 언론은 물론, 교직원, 학부모, 시민단체 동향을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가 왜 국정원이나 할 법한 업무를 보고 있는 걸까요? '창조경제'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는 건지, 평범한 저희로서는 의아할 뿐입니다.

출처 - 뉴스타파


특히 BH, 즉 청와대는 업무 폴더를 따로 할애하여 일일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의당에 의하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교육부 차관 등이 이 장소에 드나들며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종시에 있는 청사를 놔두고 왜 서울 동숭동을 비밀리에 드나들어야 했을까요? 비밀 TF팀의 실체가 드러난 관계로 청와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직접 주도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관여는 했지만 지침은 없었다는 이상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국정화 보고는 받았지만 TF의 존재는 몰랐다는 얘깁니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죠.



경찰 협박에 여론조작까지, 국정교과서 TF는 국정원 사태 시즌 2


지난 25일 동숭동 비밀 TF팀 사무실에 야당 의원과 취재진이 도착하자 비밀 TF팀은 다급하게 총 9차례에 걸쳐 경찰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출동 요청을 할 때 한 말이 거의 협박에 가깝습니다. 경찰 녹취록을 보면 "여기 우리 정부 일 하는 데예요. 지금 여기 이거 털리면 큰일 나요"라거나 "(지금 경찰력을 더) 동원 안 하면 나중에 (경찰이) 문책 당해요"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은 7번째 신고까진 신분조차 밝히지 않은 채 빨리 오기나 하라고 경찰을 재촉하다 8번째 통화에서야 교육부 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밀 유지에 신경을 곤두세웠던 것이죠.

출처 – 국민일보


비밀 TF팀이 이렇게 비밀 유지에 열을 올린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여론조작 특명까지 받은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비등해지자 청와대는 여론을 뒤집을 비선조직이 필요해졌고 교육부 인원을 끌어다 급조한 것이 비밀 TF팀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TF의 홍보팀은 홍보물 제작 및 배포, 특별홈페이지 제작, 관리 등이 담당 업무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지난 21일 올바른 역사교과서 특별 홈페이지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판 여론에 대한 대응 논리를 궁리하고 국정교과서 찬성 여론을 조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 - 한국일보


실제로 인터넷상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검인정 교과서를 비난하는 내용이 유포되어 논란이 일었죠. TF 구성운영계획안에는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에 관한 내용마저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홍보팀 직원들은 신문에 기고하거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할 사람을 섭외하는 일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TF팀 위치를 교육부 건물 근처가 아닌 동숭동에 만든 것도 청와대 보고의 용이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25일 야당 의원들이 들이닥치자 문을 걸어 잠그고 문건을 파쇄한 정황이 나오면서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 주장대로 정당하게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부의 역사교육지원 업무를 하고 있던 거라면 이는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므로 문건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파쇄한 것이라면 불법을 자행한 것이죠.



역사교과서는 시작일 뿐, 다른 과목도 국정화하겠다는 새누리당


지난 28일 새누리당 역사 바로세우기 포럼에서는 다른 교과서들도 왜곡 좌편향되었다는 망언이 튀어나왔습니다.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의 강연 중에 나온 발언인데요. 역사교과서뿐 아니라 경제, 문학, 윤리, 사회 교과서들 역시 학생들에게 불평과 남 탓, 패배감을 심고 있다며 핵심은 반미, 친북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교과서는 실제로 읽어보고 하는 소린지 모를 망언이죠. 노벨상 수상자인 프린스턴 대학교 디턴 교수의 저작물을 자기네 입맛대로 왜곡 번역하다 나라 망신을 다 시킨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이 있는 곳이라 그런지 발상이 참 특이합니다. 그런데 친일파의 후손으로 국정교과서가 꼭 필요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전희경 사무총장을 극찬하며 영웅으로 치켜세우기에 바빴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교육부 비밀 TF가 청와대가 일일보고를 한 것만으로도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국정교과서 파문의 주범이 박근혜 대통령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7종의 검정교과서가 좌편향되어 국정교과서가 불가피하다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기도 했죠. 애초에 그 교과서를 검정한 것이 자기네 교육부란 건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대선조차 불법으로 치르고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 행위에는 면죄부를 주면서 대통령직을 태연하게 계속하는 분이니 어련할까 싶기도 합니다. 

 

일전에 저희는 <유체이탈 화법을 초월한 대통령의 외계어>라는 기사에서 "자기가 한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남 탓만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 소통은커녕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를 남발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화법은 임기 내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국민이 할 일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비밀 TF가 드러난 지금, 10년 전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신년연설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출처 - JTBC


누군가 그러더군요. 박근혜는 과거의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현재 대통령 박근혜의 발언은 과거 한나라당 정치인 박근혜가 했던 발언으로 모두 반박이 가능하니까요. 참으로 웃긴 상황 아닙니까? 

출처 - 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 방문 거부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여성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50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 차 이화여자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이화여대 학생들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거부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복경찰이 이를 막아서자 대통령의 모교 방문을 반대하는 이화여대 학생들의 숫자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여학생들은 국정교과서와 노동개악 추진을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출처 - 민중의소리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생들은 박 대통령의 방문이 임박하자 행사가 열리는 대강당 앞으로 집결해 시위를 이어갔지만, 사복경찰들이 겹겹이 둘러싸 행사장으로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손솔 총학생회장은 "박 대통령은 대학가에서 커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은 적이 있느냐”며 "유신시대로 되돌리려는 박 대통령의 방문은 필요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자신이 과거에 했던 말 정도는 기억하고 지키려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망신을 더 당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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