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죄 없이 속 빈 강정이 되어가는 광복 70주년

일본 유수의 대기업 미쓰비시가 종전 70주년을 맞아 강제징용 노동자에게 공식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왠일이냐고요? 아쉽게도 대상이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AP통신은 미국 유대인 인권단체 시몬 비젠탈 센터에 따르면 미쓰비시 머티리얼의 기무라 히카루 최고 중역을 비롯한 대표단이 이번 주말 미국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인 94세의 제임스 머피를 만나 공식 사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09년과 2010년에 미국인을 강제징용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습니다만, 전범 기업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태평양전쟁 당시 1만 2000여 명에 달하는 미군 포로가 일본으로 이송되어 탄광, 공장 등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그중 10퍼센트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이에 미쓰비시 대표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900여 명의 미군 포로를 네 곳에서 강제노역시킨 데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할 예정이며, 이 공식 사과와 별도로 버지니아 서부의 웰스버그 박물관을 찾아 미군 포로를 추모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는 행동은 환영해야 하겠지만, 강대국인 미국에만 고개를 조아릴 뿐 다른 강제노역 피해국들을 나몰라라 하는 일본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번 공식 사과에 나선 미쓰비시가 훨씬 더 많은 한국인을 강제노역에 동원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피해자에 대해 미쓰비시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거나 배상했다고 알려진 사례는 없습니다. 아무리 국제사회의 현실이 비정하다지만 노골적으로 강자 앞에 수그리고 약자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드는 일본은 역사를 바로잡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군함도, '강제노역' 번역을 둘러싼 논란

이런 일본의 이중적 태도와 우리나라 정부의 무능함이 결합되어 불거진 문제가 있습니다. 메이지 산업혁명 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이었죠. 하시마 섬이라고 불리는 무인도는 일명 군함도(군칸지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섬은 일본 입장에서는 메이지 시기부터 시작된 근대화 산업시설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어서 매우 유명합니다.

질 좋은 석탄이 많아 일본의 근대화를 지지해온 탄광 중 하나가 이 섬에 있습니다. 또 이때 지은 집합주택의 잔존물은 다이쇼 시대부터 쇼와 시대에 이르기까지 걸쳐 있어 영화나 드라마 등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를 기념하고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해왔습니다.

출처 - 문화일보

문제는 이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결정된 하시마 섬(군함도) 탄광과 나가사키 조선소는 조선인 수만 명이 강제노역에 시달린 대표적인 역사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강제노역에 동원된 미국 포로의 몇 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의 조선인이 강제노역에 시달린 것이죠. 이런 역사적 사실 때문에 일본은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에 무사히 등재하기 위해 대표적인 피해국인 우리나라의 양해와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당시 군함도를 비롯한 곳곳에서 한국인이 강제노역을 당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명시하고 징용시설 정보센터를 설치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공주, 부여, 익산의 백제시대 대표 유산 8군데를 묶은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일본의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여러 차례 의견 충돌을 보이기도 했으나 우리나라가 요구한 ‘forced labour’라는 표현을 ‘forced to work’로 완화하는 데 양국이 합의하면서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시설과 한국의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둘 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죠.

출처 - 문화일보

그런데 문제는 그 직후에 불거졌습니다. 일본이 이번 등재로 강제노역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며 발뺌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토 구니 주 유네스코 일본대사는 세계유산 위에서 일본 정부 성명을 발표하며 "…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in the 1940s at some of the sites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로 해석했습니다. 'forced to work'를 강제노동, 강제노역으로 해석한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문구를 단순하게 수동형인 '働かされた(일하게 됐다)'로 물타기식 해석을 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강제노역이 아니라며 군색한 변명을 한 셈입니다. 더구나 아베 총리는 강제 노동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한국 정부의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처사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라 심히 우려됩니다.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강제노역 사실이 포함됐다며 자화자찬하던 외교부는 일본의 물타기 해석에 대해 영문이 원본이니 그것만 보면 된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가 맞나 싶은 지점인데요, 역사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문서의 표현을 왜곡한 사례가 일본 외에도 있긴 합니다. 1946년 뉘른베르크 국제전범재판소 판결문 가운데 강제노동 피해 서술에 "were forced to work"가 나오며 2012년 독일/그리스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 판결문에도 강제노동 피해 서술에 "he was forced to work"란 표현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를 변명으로 내세우기엔 우리 외교부의 허술함이 많이 눈에 띕니다.

출처 - 연합뉴스

우선 강제노역의 주체가 일본으로 되어 있지 일본 정부라고 명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 차원의 전쟁 책임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또 외교부는 등재문 주석에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측 대표의 발언을 주목한다”는 표현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일본의 강제노역 사실을 등재 결정문에 연계시켰다고 하지만, 이 발언을 찾기 위해서는 주석을 찾은 뒤 다시 참고문서 번호를 확인하고 그 문서를 읽어봐야 비로소 강제노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찾아들어가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과연 일본 정부에 의한 우리나라 국민의 강제노역 사실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릴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일본이 군함도를 2009년부터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록하면서 준비한 사실을 우리나라 정부가 뒤늦게 파악했기에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외교적으로 내내 끌려다녔다는 게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한일 간 막판 합의를 통해 강제노역 사실을 알리는 정보센터 개설 등을 전제로 일본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이뤄졌지만, 이것의 이행 여부는 일본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나 유네스코가 이를 강제하거나 이행 여부를 감시할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외교부는 위원회 등을 통해 일본에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식의 막연한 대답과 함께 후속조치 이행 여부가 일본 양심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부의 역사 현실 인식이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가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유엔에서 위안부 추모의 날을 지정하려는 데 우리나라 외교부가 나서서 반대한 사실이 드러났고,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다고 표기되어 있었죠. 누적된 정보를 업데이트하다가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었는데, 보완할 예정이라는 외교부 장관의 해명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대일 외교의 허술함은 그간 여기저기서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역사 인식의 부재입니다. 외교부가 친일부라는 누리꾼들의 비판을 그냥 넘길 일이 아닐 듯합니다.

출처 - 세계일보

상식적인 사죄와 실제 피해자들의 보상은 안중에도 없이 한일국교 50주년, 종전 70주년을 앞두고 치적 쌓기에 몰두하는 한일 양국 정상의 속내를 들여다본 것 같아 심기가 불편합니다.

FTA 오역 사태로 비웃음 산 외교부, 일본 폭주 제대로 경계해야

출처 - 한겨레

한-EU FTA는 2009년 7월 협상 타결 후 2011년 5월 국회 비준을 거쳤습니다. 1년 10개월이나 걸린 셈입니다. 한-EU FTA 당시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한-EU FTA 한글본은 아주 기초적인 용어에 대해서도 황당할 정도의 오역 사례가 넘쳐났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낸 비준 동의안을 외교부 스스로 두 차례나 철회해 결국 국회에 세 번이나 협정문 한글본을 제출한 셈입니다. 국내 구직자들한테 제일 먼저 요구하는 바가 영어 스펙인 대한민국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 외국어 능력이 출중해야 할 외교부의 영어 실력이 이 모양 이 꼴이니 앞으로 외교부가 번역한 내용을 곧이 곧대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번 세계문화유산 번역을 둘러싼 한일 간 논란이 참으로 우려스러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일본의 아베 정권은 종전 70주년을 한 달 앞둔 지난 7월 15일, 압도적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안보법안, 즉 전쟁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한편 한일 간 위안부 문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현재 협상의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하던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가 아니라면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일본과 한국 정부가 놀라운 찰떡궁합을 선보이며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