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돌려막는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차등제 논란

사고로 사고 돌려막기, 박근혜 정부에도 여전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한 달이 다 되어 가는 세월호 침몰 사건이 정부의 무능함 속에 제대로 수습되지 않고 있는 지금,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안녕은 뒷전이고 인구에 회자하던 수많은 이슈를 묻어버리는 데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원에 의한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애인의 날에 최루액을 뿌린 경찰, 세월호 참사 와중에도 해양수산부가 선박 안전 규제를 대거 완화하려고 했던 일, 군사독재정권 시절 '보도지침'을 연상케 하는 세월호 관련 언론통제 문건 등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어떤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저희가 일전에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사회적 이슈들에 관해 알려드린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세월호 침몰 사고는 이명박 정부의 탐욕과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합해져 터진 참사입니다. 사건으로 사건을 돌려막는 행태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 13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지킬 가치가 없는 나라"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 전날에도 북한을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국민의 실질적인 안녕과 안보를 책임지지는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한과의 갈등 국면을 조장하며 안보 상업주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언론은 쾌재를 부르며 정부의 보도자료지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국방부에 대해 "상습적 안보 장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보수우파들한테 인기 얻는 것 참 쉽다. 시도 때도 없이 맥락도 없이 북한을 세게 때리면 된다. 보수도 제발 생각 좀 하며 살자"고 개탄하는 글을 올렸을까요?

이쯤 되면 세월호 참사 이후 대정부 비판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북한과의 갈등 국면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건 당연합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배려하는 척하며 실상 남북한의 갈등을 조장해왔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화로 국민을 차별하겠다?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심이 많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걸까요? 최근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하는 데는 무능한 정부가 국민을 탄압하고 자신들과 가진 자의 잇속 챙기는 데는 전광석화 같은 능력을 발휘하니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출처 - 이투데이

올해 처음으로 시급 5000원을 간신히 넘긴 최저임금. 이마저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보나 실질적인 생활면에서 보나 턱없이 부족한 액수인데요, 12일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했다는군요.

출처 - 머니투데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관계자는 "그동안 최저임금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일률적 인상은 영세사업장의 해고 등 문제점이 많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업종별, 지역별 차별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여전히 이 같은 방안에 부정적이다.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면 또 다른 차별이 존재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사용자측이 최저임금의 논거로 제시하는 노동생산성을 따지다보면 제조업 등 생산결과물이 눈으로 보이는 업종은 임금인상률이 높아지겠지만 청소용역 등 서비스 업종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일단 표면적으로 정부와 사용자 측에서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과 적용 탓에 나타나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해고 문제 등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별화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노동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노동생산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눈에 보이게 측정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별해 적용하는 것은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줄 세울 수 있게 권리를 위임하는 꼴이 됩니다. 돈 많이 받는 근로자와 적게 받는 근로자로 노동자들의 편 갈라 분란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귀족 노조라는 오명을 씌워 노동계를 탄압하고 분열시키는 수단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말이죠.

출처 - 연합뉴스

무엇보다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겠다는 발상은 최저임금에 대한 몰이해 혹은 곡해에서 온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법으로 보장한 임금의 최저 수준입니다. 업계의 평균임금이나 실적으로 조정하는 연봉협상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나라가 보장하는 임금의 최저한도란 뜻이죠. 이 정도의 임금을 받지 못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최소한의 임금에 차등을 둔다니 말이 됩니까? 최저임금은 경제에 관련된 문제로 보이나 실상 인권에 관련된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한 고용노동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 추진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최저임금 차등제 적용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기획재정부 장관에 의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지역별 업종별로 차별화할 것이 제안되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유야무야된 적이 있죠. 그럼에도 현재 최저임금법 4조에는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하며,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언제든 다시 최저임금 차별화 시도가 튀어나올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세계 추세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일본 등 세계적인 추세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지난 13일 〈MBC 뉴스데스크〉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갑자기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건 미국 패스트푸드점의 종업원들인데 여기에 다른 나라 종업원들은 물론 오바마 대통령까지 가세하면서 최저임금 문제가 글로벌 이슈가 돼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근로자들의 소득 증가가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된다며, 최저 임금 10.10달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은 실업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안은 연방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와 별개로 미국 주 정부의 절반 이상이 이미 최저임금을 올렸거나 올릴 예정이고, 미 국민의 70퍼센트는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과거 최저임금제 도입조차 반대하던 집권 보수당조차 태도를 바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경제위기 이전의 경제수준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극우로 분류하는 자민당 출신 아베 총리조차 임금을 올려야 소비를 할 거 아니냐며 정부가 기업을 직접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각국이 경제를 살리려면 먼저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고민의 결과입니다. 기업의 늘어난 수익이 임금으로 이어져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경제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출처 - 천지일보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조차 차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입니다.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우리나라의 기업 소득은 한해 19.1퍼센트가 늘어났는데 가계소득은 겨우 1.6퍼센트 늘었습니다. 기업은 부유해지는데 국민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부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와 기업이 바라는 대로 경제를 살리려면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같은 한심한 소리는 집어치우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킬 방법을 논의해야 합 겁니다. 열심히 일해도 점점 더 가난해지는 워킹푸어와 부익부 빈익빈 현실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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