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反)독점법에 대해 아시나요?

여러분은 혹시 미국의 반(反)독점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한때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에 설치한 웹 브라우저 익스플로러 때문에 다른 기업들로부터 소송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는 반독점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반독점법은 1890년 7월 2일, 벤저민 해리슨 미국 대통령이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에 서명한 것으로 기인합니다. 이 법은 상원 표결에서 51대 1, 하원에선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는데요, 당시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은 이 법에 대해 불만이 많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결과로 말미암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반독점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나 상업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은 무효
독점화 시도 금지
독점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원의원 존 셔면, 기업의 독과점을 막다

존 셔먼(John Sherman) - 출처 : 위키피디아

반독점법이 만들어진 계기는 무엇일까요? 우선 미국의 기업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해야겠네요. 역사적으로 미국의 기업 정책은 레세페르(‘내버려두라’라는 프랑스 말)로 대표됩니다. 국가가 개인의 이익을 통제해선 안 된다는 애덤 스미스의 경제이론에서 나온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무한경쟁주의 쯤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레세페르가 옳다고 생각한 미국 정부는 개인과 개인, 회사와 회사의 경쟁(선의든, 혹은 그 다른 의도이든)을 방관합니다. 우리가 사회 시간이나 역사, 경제 시간에 배운 이른바 야경국가로서의 역할만 수앵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독과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자본이 많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자본이 적은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격을 낮추는 식으로 악의적 경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돈이 많은 기업이 승리를 거두면 그때 제품의 가격을 확 높여서 폭리를 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오하이오 주 출신 상원의원 존 셔먼(John Sherman)은 법안을 제출합니다. '셔먼 반독점법'이 등장하는 순간이죠. 셔먼의 법안 제출에 대해 많은 기업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만, 셔먼은 다음과 같이 답해 반론을 잠재웠다고 합니다.

"정치체제로서 군주를 원하지 않듯, 경제체제로서 독점을 원하지 않는다"


존 셔먼에 의해  반독점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큰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내용이 모호한데다 기업의 로비와 편법 탓으로 거의 사문화되었던 것이죠. 점차 효력을 잃어는 듯했던 반독점법은 어떠한 계기로 부활하게 됩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반독점법을 부활시키다

과연 반독점법은 어떻게 다시 부활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이죠.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 출처 : 위키피디아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는 미국의 제 26대 대통령으로 1901년에서 1909년까지 약 8년 동안 재임했습니다. 24세에 젊은 나이에 뉴욕 주의원이 되었고, 37세에는 뉴욕 경찰청장이 됩니다. 루스벨트를 뉴욕 경찰청에 임명한 이는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인데요, 그는 자신이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인 시어도 루스벨트를 뉴욕 경찰청장에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후 루스벨트는 1898년 쿠바에서 벌어진 미국-스페인 전쟁에 쿠바 민병대를 이끌고 참전해 케틀힐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기도 했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뉴욕 주지사에 당선되고 19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윌리엄 매킨리와 더불어 당선되어 부통령이 됩니다. 하지만 1901년 윌리엄 매킨리가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대통령직을 물려받습니다.

42세라는 젊은 나이(미국 역대 최연소 대통령)로 대통령이 된 시어도어 루스벨트. 그가 대통령이 되어 한 일은 셔먼 반독점법의 부활이었습니다. 당시 트러스트(동일산업 부문에서의 자본의 결합을 축(軸)으로 한 독점적 기업결합. 즉 경쟁자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 같은 업종의 기업을 합병하여 독점하는 방식)를 통해 독과점을 형성해 나갔던 굴지의 대기업들, 즉 J.P. 모건, US스틸, 스탠더드 오일 같은 거대 기업을 견제합니다. 또한 그는 당시 국내적으로 어려웠던 경제, 노동 문제에도 힘을 써서 대중의 인기를 얻어 1904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합니다.
(공화당 출신인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반독점법을 옹호했다는 점에 대해서 의아하게 여기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반독점법으로 대기업을 견제한 이유는 미국에 사회주의가 뿌리내리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하는군요.)

왼쪽 : 독점 기업가들과 싸우는 시어도어 루스벨트(풍자화), 오른쪽 : 트러스트로 많은 기업을 손에 넣은 록펠러(풍자화) - 출처 : 위키피디아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 석유재벌 스탠더드 오일을 무너뜨리다

왼쪽부터 :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Ida M. Tarbell), 헨리 H. 로저스(Henry Huttleston Rogers)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활약에 힘입어 반독점법이 부활하자 대기업를 견제하는 법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결국 반독점법은 대기업 견제를 넘어서 거대한 재벌을 해체하는 성과를 냅니다. 미국 석유의 95퍼센트를 독점한 존 D.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을 해체한 쾌거가 바로 그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미주리 주에서 정유한 석유의 95퍼센트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 규머에 이르기까지 록펠러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스탠더드 오일을 키웠습니다. 당시 석유를 운반하는 철도회사에 압력을 가해 석유 운반 운임을 협상하고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리베이트 건으로 말미암아 스탠더드 오일의 경쟁사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의 타개책으로 경쟁사들은 송유관을 설치해서 불이익을 감소해보려 했으나 이 또한 록펠러의 로비 활동으로 힘들어졌습니다. 휘청거리는 경쟁사를 록펠러는 앞서 이야기한 '트러스트'라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무너뜨렸고, 정유업계에서 스탠더드 오일은 거대 독점재벌이 된 것이죠.

스탠더드 오일의 석유업계 독점은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특출난 한 여성이 스탠더드 오일의 독점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섭니다. 그 여성이 바로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Ida M. Tarbell)입니다.

McClure 매거진 - 출처 : 위키피디아

매클루어 매거진

아이다 타벨은 선생님이자 작가, 그리고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1900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를 조수 존 시덜과 함께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헨리 H. 로저스(Henry Huttleston Rogers)와 첫 인터뷰를 갖게 되는데요, 그는 스탠더드 오일의 중역으로 미국 재계의 거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인터뷰 중에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헨리 H. 로저스의 인터뷰에서 스탠더드 오일의 비즈니스 관행-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은 당시 매클루어 매거진이라는 잡지에 1902년부터 1904년까지 총 19회에 걸쳐 연재되었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매클루어 매거진 에 실린 그녀의 기사는 1904년스탠더드 오일의 역사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되기도 합니다.)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제야 소송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 소송은 5년여 정도 진행되었고 결국 1911년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는 수십 개의 회사로 해체되고 맙니다. 반독점법이 승리한 것이죠.

현재의 반독점법

반독점법은 1913년 클레이턴법과 연방거래위원회법이 제정되면서 독점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합니다. 반독점법은 커다란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사용되고 있어서 가끔 TV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이 반독점법으로 몸살을 앓기도 하죠.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반독점법을 강화해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고 해외 기업들을 규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EU와 FTA를 체결했고 머지않아 미국과 FTA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여기서 반독점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 P.S. 말하지 못한 이야기
-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별명은 테디라고 합니다(자신은 부정했다고 하네요).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곰 사냥을 나갔는데요, 새끼 곰을 발견하곤 그냥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뉴욕의 장난감 가게 주인이 곰 인형에 테디라는 이름을 붙여서 팔았는데요, 그것이 테디 베어의 유래라고 합니다.
- 헨리 H. 로저스는 허클베리 핀, 톰소여의 모험 등을 쓴 마크 트웨인의 절친이었다고 합니다. 마크 트웨인은 자신의 모든 자산의 관리를 헨리  H. 로저스에게 맡겼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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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2018.03.04 23:33 신고

    국내는 왜 반독점법 재정 안하나요?, 이미 대기업들 반세기동안 국민들 피빨았으면 이제는 반독점법 할때도 된거 같은데?

    • 2018.03.07 08:22 신고

      심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배적 이위 남용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맹사업자와 가맹점주 등 '갑을관계'에 놓인 피해자들의 건리구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가 발생해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기업 등 갑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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