넵. 고맙습니다. 평화를 향한 행보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기쁜 일입니다. 생명평화의 길로 함께 연대하시죠!

지금 한반도에 전쟁 무기가 부족해서,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약해서 전쟁 위기에 놓여 있는 게 아닙니다. 남과 북이 대화를 하지 않고 평화를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 글에서 북한에 돈과 살을 퍼주자는 얘기를 한 적 없습니다.
필요 이상의 군력 증강을 자제하고 그 대신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길게 보면 군축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종북주의자로 규정하시면서
"눈앞에 나무만 보지말고 숲을 보"라고 이야기 하신다면
저희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군비증강을 얼만큼 하면 전쟁을 억제할 수 있습니까?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도 테러 위협에 시달리는데요.
군사력이 전쟁 억지력으로 통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만 꿈에서 깨어나시지요.
"과대망상이 대뇌 전두엽까지 전이"되시기 전에 말입니다.

"말라카해협 개드립"은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꼭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 해군이 주장하던 얘깁니다. 맥락을 한참 잘못 잡고 계시는군요. 저희는 다른 글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논리를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과연 제주 남방해역의 해상수송로 안전통항을 위해 해군기지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방해양수송로 보호론 혹은 해양안보론은 애초에 동맹국들과 협력파트너들에게 미국이 제공한 개념이었습니다. 지난 2004년 미태평양 사령관은 해양운송로 보호를 위해 지역해양안보구상(Regional Maritime Security Initiative, RMSI)을 제안합니다. 동(남)아시아 해역에서 해상테러와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민간선박을 보호하고 이들의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하고자 미 해군 주도로 해군연합 해양순찰을 조직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미태평양 사령부가 RMSI의 적용대상으로 우선 거론한 지역이 바로 말라카해협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이 해협을 끼고 있는 핵심국가들은 해협의 군사화와 주권침해를 우려하여 반대했고, 이 해협을 통해 대다수 전략물자를 운송하는 중국의 반대로 지역해양안보구상은 사실상 실패하고 맙니다.

미국의 구상이 실패한 또 하나의 이유는 실제적 위협보다 과장된 위협인식에 기초해 말라카해협 인근 국가들의 주권을 제약하거나 미국의 제해권 장악의 도구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2005년 말라카해협을 지나간 6만 3000척의 상선 중 해적의 공격 시도에 직면한 선박은 9척에 불과했고, 피해액은 건당 평균 50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인도네시아가 불법조업으로 잃은 경제적 손실은 40억 달러에 달합니다. 테러리스트의 공격이나 피랍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기록된 바 없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분석한다면 말라카해협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군함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불법적인 어로를 감시할 해경이 더 절실할까요? 답은 분명해보입니다.

말라카해협 연안국가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와 함께 2005년 7월 이후 해상과 항공에서 '조율된 경계' 활동을 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합니다. 2007년에는 태국도 이 계획에 합류하지요. 이와 같은 해경 협력은 실질적인 지금까지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선박의 98퍼센트 이상이 이용하는 남방해양수송로 보호를 위해 전략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대한민국 해군의 주장은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비현실적인 주장인 셈입니다. 이 해역은 한국뿐 아니라 인근국가의 교역에도 중요한 지역이므로 관계된 나라는 자국 인근해역에 다른 나라의 군함이 들어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군함 파견은 이 해역의 군사화를 촉진한다는 이유로 다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