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 23]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 시사/보도/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
- 2012. 9. 28. 13:21
변모하는 세계정세,
과연 군사력이 대안인가?
이번 평화군축박람회 행사에서 제주 해군기지 문제의 실체를 알리는 전시물이 많은 시민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해군기지로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킬 수 없으며 동북아 평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아래 자료를 보시죠.
그 결과 환경단체들의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세계자연보전연맹과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총회에서 정부와 자본, 군사주의에 굴복하고, 과학적 근거로 자연 생태계 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중립적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꼽히는 것은 세계자연보전연맹 집행부가 한국 내 환경 현안에 대해 중립적 입자을 취하지 않고 한국 정부 쪽에 기운 듯한 태로를 보이면서 스스로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점이다.
복지, 평화, 통일은 앞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할 지향점입니다. 이런 시국에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면서 무기를 앞세운 평화가 과연 가능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편화군축박람회는 우리에게 많은 화두를 던졌습니다. 평화와 군축을 위해 활동하는 여러 시민단체가 대화하고 협력하는 만남은 앞으로 더 자유 열려야 하며, 평화와 군축을 지향하는 시민의 공감을 더 많이 끌어내야 합니다.
이처럼 평화는 안보/평화 같은 이분법적 도식으로 풀 문제가 아닙니다. 평화와 안보는 상호보완적이고 병행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사회 도처에서 평화를 증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발점은 군축입니다. 모두가 바라는 평화를 어떻게 이뤄나갈지 앞으로 시민사회와 한국사회가 답을 낼 차례입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대한민국이 남북 간 갈등 국면을 넘어 통일의 길을 모색한다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계기가 되어 국익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클 테니까요. 무력은 결코 평화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고, 평화는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는 국민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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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2012.09.30 00:38
긴글이지만 천천히 잘 읽었습니다. 퍼갈께요. 생각차이가 뚜렷한 울 오빠랑 얘기할때 자료로도 쓸께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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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2 10:48 신고
넵. 고맙습니다. 평화를 향한 행보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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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2012.11.10 11:15
잘 읽었습니다! 정말 도움많이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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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2 09:36 신고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기쁜 일입니다. 생명평화의 길로 함께 연대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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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2013.04.28 17:12
남북한은 전쟁이 끝난게 아닙니다 휴전중이지요.
그리고 북한은 핵미사일 과 끈임없는 국지전 도발로 남한을 위협중이지요
이상황에서 우리가 군축을 하고 북한에 돈과 쌀을 퍼주고 우린 평화를 원한다~ 이럼
북한도 우리도 평화를 원한다 이럼서 좋아할거 같나요? 그럼서 통일되고요?
과대망상이 대뇌 전두엽까지 전이되셨나요? ㅋㅋㅋㅋ
분한 군부및 김정은 은 평화를 원하는게 아니라 북한 내 자신들의 권력 그러니까 체제유지를
원하지 남북평화를 원하는게 아닙니다 그 권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언제든지 도발을 하고
전쟁위협을 조장할수 있습니다 핵미사일은 그에 맞는 아주 적절한 카드구요
이러한 한반도 상황에서 군축은 북한좋은꼴만 만들어 주는겁니다
누가 전쟁을 좋아합니까? 싫습니다 다만 힘없는 평화는 사상누각입니다
평화도 힘이 있어야 누릴수 있는 권리인겁니다 무조건 평화만 외친다고 평화가 오는게 아닙니다
전쟁을 하자는게 아니라 전쟁 억지력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상황상 님의 사상은 딱 종북주의입니다
당장 눈앞에 나무만 보지말고 숲을 보시길 바랍니다-
2013.04.29 10:49 신고
지금 한반도에 전쟁 무기가 부족해서,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약해서 전쟁 위기에 놓여 있는 게 아닙니다. 남과 북이 대화를 하지 않고 평화를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 글에서 북한에 돈과 살을 퍼주자는 얘기를 한 적 없습니다.
필요 이상의 군력 증강을 자제하고 그 대신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길게 보면 군축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종북주의자로 규정하시면서
"눈앞에 나무만 보지말고 숲을 보"라고 이야기 하신다면
저희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군비증강을 얼만큼 하면 전쟁을 억제할 수 있습니까?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도 테러 위협에 시달리는데요.
군사력이 전쟁 억지력으로 통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만 꿈에서 깨어나시지요.
"과대망상이 대뇌 전두엽까지 전이"되시기 전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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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2013.04.28 17:20
그리고 말라카해협 개드립을 치시는데
평시 해적따위는 별상관이 없습니다
해적따위야 호위함 한대보내서 쓸어버리면 별문제 없는거지만
일본 혹은 중국과 해상에서 국지전이 일어나고
말라카해협이 봉쇄당한다면 그에따른 경제적 붕괴 및 손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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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9 10:55 신고
"말라카해협 개드립"은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꼭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 해군이 주장하던 얘깁니다. 맥락을 한참 잘못 잡고 계시는군요. 저희는 다른 글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논리를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과연 제주 남방해역의 해상수송로 안전통항을 위해 해군기지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방해양수송로 보호론 혹은 해양안보론은 애초에 동맹국들과 협력파트너들에게 미국이 제공한 개념이었습니다. 지난 2004년 미태평양 사령관은 해양운송로 보호를 위해 지역해양안보구상(Regional Maritime Security Initiative, RMSI)을 제안합니다. 동(남)아시아 해역에서 해상테러와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민간선박을 보호하고 이들의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하고자 미 해군 주도로 해군연합 해양순찰을 조직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미태평양 사령부가 RMSI의 적용대상으로 우선 거론한 지역이 바로 말라카해협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이 해협을 끼고 있는 핵심국가들은 해협의 군사화와 주권침해를 우려하여 반대했고, 이 해협을 통해 대다수 전략물자를 운송하는 중국의 반대로 지역해양안보구상은 사실상 실패하고 맙니다.
미국의 구상이 실패한 또 하나의 이유는 실제적 위협보다 과장된 위협인식에 기초해 말라카해협 인근 국가들의 주권을 제약하거나 미국의 제해권 장악의 도구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2005년 말라카해협을 지나간 6만 3000척의 상선 중 해적의 공격 시도에 직면한 선박은 9척에 불과했고, 피해액은 건당 평균 50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인도네시아가 불법조업으로 잃은 경제적 손실은 40억 달러에 달합니다. 테러리스트의 공격이나 피랍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기록된 바 없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분석한다면 말라카해협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군함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불법적인 어로를 감시할 해경이 더 절실할까요? 답은 분명해보입니다.
말라카해협 연안국가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와 함께 2005년 7월 이후 해상과 항공에서 '조율된 경계' 활동을 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합니다. 2007년에는 태국도 이 계획에 합류하지요. 이와 같은 해경 협력은 실질적인 지금까지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선박의 98퍼센트 이상이 이용하는 남방해양수송로 보호를 위해 전략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대한민국 해군의 주장은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비현실적인 주장인 셈입니다. 이 해역은 한국뿐 아니라 인근국가의 교역에도 중요한 지역이므로 관계된 나라는 자국 인근해역에 다른 나라의 군함이 들어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군함 파견은 이 해역의 군사화를 촉진한다는 이유로 다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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