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 22] 해군기지 / 강정마을 주요 일지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2011년 7월 4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 1] 강정을 아시나요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해군기지 문제점을 알리는 소식을 전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오랜 시간 진행된 문제여서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두고 깊이 알아갈수록 이 문제가 참으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엇이 문제인지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터넷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를 취합하여 일지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추진 / 강정마을 대응 관련 주요 일지

(*인터넷에서 활용 가능한 여러 자료를 취합, 정리한 것임)

▲ 1992. 연안항 기본계획(화순항에 해군부두 계획반영 여부) 최초 논의
▲ 1993.12. 국방부 제주해군기지 신규 건설사업 필요성 제기
▲ 1994. 화순항을 제주지역의 신규항만으로 지정해 3단계로 개발계획(해수부)
▲ 1995.12. ‘1997~2001 국방중기계획’에 제주해군기지 사업 반영
▲ 2001.7. 해군본부, 해수부 상대로 화순항에 해군전용부두 수용여부 타진

▲ 2002.6. 해수부 2차 연안항 항만기본계획안 발표
▲ 2002 7. 제주도민대책위, 안덕면대책위 출범
▲ 2002.10. 제주도,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 공식 반대 입장 해수부 제출
▲ 2002.12.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화순항 문제 백지상태 전면 재검토 약속

▲ 2005.3.29 해군본부, 화순항 해군기지 전격적인 대주민 홍보 시작
▲ 2005.4.1 해군본부, 김태환 지사 방문
▲ 2005.4. 제주해군기지추진기획단 구성
▲ 2005.5.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따른 제주지역 영향분석 결과발표
▲ 2005.6. 김태환 제주도지사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논의 중단 선언
▲ 2005.7. 국방부 해군기지 강행 파문
▲ 2005.9. 해군기지 위미항 건설 검토
▲ 2005.11. 국회 국방위,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사업비 5억6000만원 ‘조건부’ 통과

▲ 2006.4. 공군 2006~2010년 국방중기계획 언론보도
▲ 2006.5. 방위사업청, 해군전략기지 건설 강행 방침 발표
▲ 2006.6. 김태환 제주도지사 당선자, 해군기지 T/F 구성합의
▲ 2006.7. 제주도, 해군기지 T/F 구성
▲ 2006.10.30 제주도 해군기지 T/F 영향분석조사결과 발표
▲ 2006.12.1 제주해군기지관련 영향분석 결과보고서 공개
▲ 2006.12.11 천주교 제주교구, ‘해군기지 반대’ 선언
▲ 2006.12.14 제주해군기지 설명회

▲ 2007.2.12 한명숙 총리, “제주해군기지. 군사전략상 필요” 답변
▲ 2007.4.26 강정마을회 임시총회(87명), 만장일치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 결정
▲ 2007.5. 제주도, 후보지 선정 여론조사(한국갤럽 조사-도민1500명 중 찬성54.3%,반대38.2%,후보지역별 주민 각1000명 중 강정56.0%,화순42.2%,위미36.1%찬성) → 애초 후보지도 아니던 강정마을, 여론조사 실시 3일 전에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
▲ 2007.5.14 해군기지 건설 동의 발표(제주도) :제주도지사 유치결정 발표 → 주민 대상 설명회, 토론회 없이 강정마을을 해군기지부지로 결정 → 강정마을 주민투표 결과(725명 참가, 94% 반대)는 불인정
▲ 2007.5.18 강정해군기지 반대대책위 구성
▲ 2007.5.22 해군기지 건설 동의 통보(제주도→국방부)
▲ 2007.5.25 강정해군기지 유치추진위 구성
▲ 2007.6.8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역 결정통보
▲ 2007.6.22. 노무현 대통령 제주해군기지 관광미항 건설표명(평화포럼)
▲ 2007.12.28. 제주해군기지사업 관련 국회 부대의견 제시, 부대조건 이행 조건으로 2008년도 예산 174억원 통과
“제주해군기지사업 예산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선박 공동활동 예비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

▲ 2008.4.1~8.31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 2008.6. 사전환경검토서 작성
▲ 2008 7.17~9.5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연구용역(제주대)
▲ 2008.8. 사전환경검토서(보완) 작성됨. 해군은 “주민들의 동의를 득하여 선정된 입지이므로 (입지타당성을) 대안항목으로 선정하지 않았다”(2006년 4월 작성된 초안)
▲ 2008.9.11 총리실, 국가정책조정회의 해군기지 공식 명칭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확정
▲ 2008 10.31 사전환경성 검토협의(환경부→국방부)
▲2008. 11.4 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건화)
▲ 2008. 12.26 항만공사 입찰공고(해군, 2공구, 5400억원)

▲ 2009.1.14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 2009.3.30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해군→제주도)
▲ 2009.4.20 강정마을회,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 제기
▲ 2009.4.27 정부와 제주도간 MOU체결(국방부, 국토부, 제주도): 최대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 가능한 항구 건설 내용 포함 → 이중협약서 작성 사실이 드러남
▲ 2009.8.26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실시(투표율 11%→주민소환 무산)
▲ 2009.9.10 지역종합발전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 2009.9.23 환경영향평가 심의회 개최
▲ 2009.9.26 환경영향평가 재심의...보완 동의 결정
▲ 2009.9.28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조건부허가
▲ 2009.11.3 크루즈터미널 용역 개찰(건일ENG)
▲ 2009.11.18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
▲2009.11.30 총리실은 필요에 따라 제주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 2009.12.21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제주도→국방부)
▲ 2009.12.23 제주도의회.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고시 → 강정해안(10만5295㎡) 환경여건 변화 없어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 이유 없음에도 무단 해제 / 2011.3.15 제주도의회,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 취소 의결. 절대보전지역해제 정당성 상실.
▲ 2009.12.23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고시
▲ 2009.12.28 항만공사 건설 실시설계 확정(국방부)

▲ 2010.1.25 강정마을회,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
‘절대보전지역’은 지난 1990년 초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당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발생을 우려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별하여 지정하는’ 제도로 신설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만 있는 강력하고 유일한 환경보전 제도.
▲ 2010.3.15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처분
▲ 2010.4.6 공유수면매립실시 계획인가
▲ 2010.4.29 강정마을회, 공유수면매립승인처분 취소 소송제기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부지 중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 105,295제곱미터는 경관미가 매우 높아 2004. 10. 27. 제주도지사에 의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일반적으로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매립된 땅에 건축물을 건설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역시 그렇다. 그런데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상 건축물의 건설이나 공유수면의 매립행위를 할 수가 없다(동법 제292조 제3항 참조).
따라서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 행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제일 먼저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해제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허가승인을 해야 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국방, 군사시설 실시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정부는 위 3가지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정부의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각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되고 있다.
●절대보전지역해제처분 - 절대보전지역해제처분무효확인소송
●공유수면매립승인처분 - 공유수면매립승인무효확인소송
●국방·군사시설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 - 국방·군사시설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
▲ 2010.6.1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회의(수용재결)
▲ 2010.7.1 제주도지사 취임사 통해 해군기지 갈등 합리적 해결방안 발표
▲ 2010.7.15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 판결(1심) <2009년.1.15일자 승인처분(원처분) : 무효, 2010년.3.15일자 승인처분(변경처분) : 기각(적법)>
▲ 2010.8.4 제주도의회 해군기지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구성
▲ 2010.8.17 강정마을 주민투표 실시(투표참여자 648명 중 492명 참석)
▲ 2010.8.19 강정마을 제안서 제주도 제출
▲ 2010.9.20 제주해군기지 유치여부 조회
▲ 2010.10.19 위미1리, 화순리, 사계리 등 3개 마을 해군기지 반대 결정
▲ 2010.10.25 강정마을회에 3개 마을 의견수렴결과 회신(제주도→강정마을)
▲ 2010.11.1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입장 발표(조건이행불충분 백지화 선언)
▲ 2010.11.29 제주도지사 강정마을 방문 주민설명회 개최
▲ 2010.12.15 제주지방법원.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무효확인소송은 원고부적격으로 각하,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
→사법부가 본안결정을 회피함으로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드러낸 것
→편법적인 방법으로 생태계, 경관 1등급인 절대보전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해제한다면, 제주지역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없을 것이다. 특히, 절대보전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과 연이은 강정마을 연안의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해군기지건설을 위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 사법부의 각하 결정은 스스로 불의한 공권력의 방조자임을 드러낸 판결이라 할 수 있다.
▲ 2010.12.22 강정마을 주민임시총회 개최, 반대결정

▲ 2011.2.9 사업 착공통보(해군본부→제주도)
▲ 2011.3.15 제주도의회,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 취소 의결. 절대보전지역해제 정당성 상실.
▲ 2011.4.3 김황식 국무총리, 4.3행사 만찬시 갈등문제 해결표명
▲ 2011.4.28 국회 야5당 해군기지사업 진상조사단 구성
▲ 2011.4.29 “제주특별자치도 설및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제299회 임시국회 통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지역발전사업 정부지원 근거 규정 마련
▲ 2011.6.16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 판결(2심)<서울고등법원 항소기각 판결, 원심확정>
▲ 2011.6.30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계약
▲ 2011.7.2 [제1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 “100명이 띄우는 평화크루즈
▲ 2011.7.15. 강동균 회장, 고권일 위원장, 송강호 박사 강제 연행
▲ 2011.7.25 제3차 항만기본계획 확정, 고시(국토해양부), 강정지역을 대형 크루즈 기항 거점으로 육성
▲ 2011.7.27 한나라당 김무성 전 원내대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세력을 종북세력으로 규정, 공권력 투입 발언
▲ 2011.8.4 국회 진상조사단 기자회견 개최,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민항 위주의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국회 부대의견 미준수, 환경 및 생태계 훼손 우려, 심각한 절차적 하자 등으로 인해 일시 중단하고 재검토 요구
▲ 2011.8.6. [제2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 “시민의 힘으로! 지키자! 강정!”
▲ 2011.8.14. 600여 명의 육지 경찰, 경찰버스 16대, 물대포 3대, 진압장비차량 10대 등 제주도 진입
▲ 2011.8.23 국회예결위, 부대의견 준수여부 조사 위한 소위구성 안건 의결
▲ 2011.8.29 제주지법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판결 / 7대 종단 수장들 공동 호소문 발표
▲ 2011.9.2 강정마을 강경진압과 무더기 연행, 구럼비 폐쇄
▲ 2011.9.3 [제3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놀자놀자 강정놀자"
▲ 2011.9.15~30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 △해군기지 기본협약서 진위 및 이행 여부 △크루즈 동시 접안 능력 △문화재 발굴조사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 등
→ 기지 공사는 중단돼야 하며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결론
▲ 2011.9.6 국회예결위 조사소위 제주도청 방문 회의 / 강창일 민주당 의원 이중협약서 작성 의혹 제기
▲ 2011.9.8 국무총리실 방문, 크루즈입출항 가능여부 검토 요청
▲ 2011.9.22 민군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T/F 구성
▲ 2011.9.28 공유수면매립 관리권 전환(국토해양부, 항만청→제주도)
▲ 2011.10.1 [제4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 "울지마 구럼비 힘내요 강정"
▲ 2011.10.6 해군 구럼비 6차례 시험발파 / 금지 요청(제주도 입장 발표)
▲ 2011.10.10 국방부, 2012년도 해군기지 예산 1327억원 국회 요청
▲ 2011.10.13 대한문 [구럼비 살리기 시민행동:울지마 구럼비 힘내요 강정] 문화제
▲ 2011.10.19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면허부관 이행 지시(오탁방지막 설치)
▲ 2011.10.21 국회 예결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기구 구성 권고, 국방부, 제주도 추천이 동수가 되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권고함
▲ 2011.10.24 지역발전게획 중간보고회
▲ 2011.10.28 지역발전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 2011.10.29 [제5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 "국민이 원한다! 해군기지 공사중단!"
▲ 2011.11.4 지역발전계획 초안 행정안전부 제출
▲ 2011.11.7 검증위원회 구성 관련 국회예결위 조사소위 권고(1차 보고서 채택)
▲ 2011.11.25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면허부관 이행 지시(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 2011.12.1 기술협조회의 2차 계룡대 개최(국방부, 제주도)
▲ 2011.12.3 [제6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 “희망을 안고 평화로! 이제는 구럼비다!”
▲ 2011.12.7 서귀포경찰, 발파신청 관련 ‘보완 후 재신청’ 지시
▲ 2011.12.8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준설공사 보류 요청
▲ 2011.12.29 지역발전계획 용역안 행정안전부 제출

▲.2012.1.13 총리실, 제주도 검증위원회 위원 추천 협조
▲ 2012.1.17 제주도, 총리실 검증위원회 위원 추천
▲ 2012.1.26 15만톤 크루즈 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구성
▲ 2012.2.14 기술검증위원회 4차례 회의 개최(1.26, 1.30, 2.6, 2.14)
▲ 2012.2.16 검증결과 보고서 접수
▲ 2012.2.17 검증결과 보고서 제주도의회 제출 및 언론공개: 국무총리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위원장 전준수 서강대 교수) 해군의 설계로는 15만t급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기 어렵다”고 인정
▲ 2012.2.18 [제7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 “강정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다!”
▲ 2012.2.19 국방부, 기술검증결과 및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발표: "제주해군기지는 현재의 설계로도 크루즈 선박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검증위의 결론대로) 추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에 근본적 오류가 있다거나 입ㆍ출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총리실 검증위 결과 인정하지 않음.
▲ 2012.2.21 김황식 국무총리, 페이스북에서 '"15만톤급 크루즈선은 세계에 6-7척밖에 없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8만톤급임을 고려하면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상정하기 어렵다"
▲ 2012.2.22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입장 표명 및 정부 관계부처간 긴급 비공개 회의 개최, 2월 29일 국무총리실, 제주해군기지 관련한 종합입장 발표하고 기지공사 강행 천명함.
▲ 2012.2.23 국무총리실장주재,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 2012.2.24 [제주국제평화대회] - ‘강정을 생명평화마을로,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 2012.2.27 제주도 기술검증결과 보고서에 따른 제주도 의견 제출
▲ 2012.2.27 제주도의회 민군복합항 재검토 촉구 결의문 채택
▲ 2012.2.28 국무총리실,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관련 회신
▲ 2012.2.29 제108차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및 정부입장 발표
▲ 2012.3.2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결과 송부(총리실→제주도)
▲ 2012.3.5 제주도의회 전체의원 간담회 개최
▲ 2012.3.5 제주도지사, 도의장, 주요정당 도당위원장 4인 공동기자회견
▲ 2012.3.6 총리실, 4인 공동회견에 대한 정부입장 발표
▲ 2012.3.7 구럼비 본발파 강행
▲ 2012.3.7 제주도지사, 도의장 공동 긴급호소문 발표
▲ 2012.3.7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사전예고 및 공사정지 협조요청(제주도→해군본부)
▲ 2012.3.7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송부(제주도→해군기지)
▲ 2012.3.8 제주도의회 민군복합항 관련 긴급 현안 보고회 개최
▲ 2012.3.8 해군본부 입장 발표
▲ 2012.3.10 [제8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 2012.3.13 제주도의회 행자위 해군기지 현장 방문(해군측 거절로 무산)
▲ 2012.3.16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해군기지 현장 방문(해군측 거절로 무산)
▲ 2012.3.17 [제9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 2012.3.19 1공구 삼성물산, 구럼비 노출바위 수중 발파(1차)
▲ 2012.3.20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에 따른 청문실시(해군측 연기요청으로 3.29일로 연기)
▲ 2012.3.21 해군참모총장 등 해군관계자 도청방문
▲ 2012.3.25 해군의 공사실시에 따른 제주도 입장 발표
▲ 2012.3.26 제주도, 청문 일정변경 협의 및 검증기관 공사중지 협조 요청
▲ 2012.3.26 제주도의회, 검증참여 불참 및 공사강행에 따른 입장 발표
▲ 2012.3.26 강정마을회 검증참여 불참 및 공사중단요구 기자회견
▲ 2012.3.27 제주도,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에 따른 청문일정 변경 통지
▲ 2012.3.28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 개최(제주지법)
▲ 2012.3.28 제주도,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 연기요청(제주도→국무총리실)
▲ 2012.3.29 총리실,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 예정대로 개최 알림
▲ 2012.3.31 [제10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 2012.4.6 제주도 시뮬레이션 검증회의 참석
▲ 2012.4.12 제주도,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에 따른 청문 개최(3차)
▲ 2012.4.14 [제11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 2012.4.15 강정노인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소통 행사’ 개최
▲ 2012.4.20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입법예고
▲ 2012.5.1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제주도청 및 제주외항 방문
▲ 2012.5.4 국토해양부, 무역항 지정관련 항만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12.5.9 해군본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항만운영에 관한 입장발표
▲ 2012.5.30 제주지법, 공유수면 매립 승인처분 취소소송(1심) 원고청구 기각
▲ 2012.6.2 [제12차 제주해군기지백지화 전국시민행동] - “으쌰으쌰 강정평화!! 쳐라쳐라 군사기지!!”
▲ 2012.6.28 쌍용자동차·구럼비(강정)·용산참사 SKY ACT_스카이 공동행동 시국회의
▲ 2012.7.5 대법원,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적법 판결
▲ 2012.7.9~7.14 SKY ACT 전국 공동순회투쟁
▲ 2012.7.30~8.4 강정평화大행진
▲ 2012.8.4 [제13차 제주해군기지백지화 전국시민행동] 강정, 평화를 노래하라!
▲ 2012.8.8 제주해군기지 타당성에 대한 국회 토론회
▲ 2012.9.2~9.9 제주해군기지 반대 국제행동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