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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 6] 희망버스, 평화비행기로 날다

by 생각비행 2011. 8. 27.
희망버스 움직인 동력, 평화비행기 띄운다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2011년 8월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희망버스 4차 집회가 열립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경찰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혀 충돌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서울로 집결하는 희망버스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희망버스 기획단은 8월 27~28일 서울시청, 경복궁, 광화문 앞 등 주요 도심지 45개소에서 야간까지 집회를 열고 도심권 주요 도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며 집회를 신고한 바 있습니다. 27일 광화문 네거리와 28일 한진중공업 본사 앞 집회와 인왕산 산상 시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광장으로 나와 연대해주세요!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연행, 강정마을회, 검사와 스폰서 논란, 공안정국 조성, 광화문 희망버스 4차 집회,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위반자 현황, 국가보안법 입건 2배 증가,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폐지, 국방부 출입기자, 기소율은 절반에도 못미쳐, 김포공항, 노무현정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논란, 색깔 논쟁, 수사권 조정 문제 힘겨루기, 오세훈 한나라당 심판, 이명박, 인왕산, 인왕산 산상 시위, 재보궐선거, 제주 강정 구럼비 해변으로 가는 평화의 비행기, 제주 올레 7코스, 제주군사기지범대위, 종북주의자 척결 논리의 허구성, 주민투표 승리, 중수부 폐지론 논란, 집행유예,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 평화버스, 평화콘서트,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 한미FTA, 한상대 검찰총장 취임사, 한진중공업, 해군기지 반대 서명운동, 해군기지 반대하는 강정주민을 평화 비행기 신청하세요!


생각비행은 오늘 광화문 일대에서 강정마을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홍보물을 배포하고, 해군기지 반대 서명도 받고, 피켓 시위를 하는 한편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평화 순례단 '평화 비행기'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지난 20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9월 3일 오후 12시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티웨이항공TW765편 좌석 전체(170석)를 예약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순례하는 ‘제주 강정 구럼비 해변으로 가는 평화의 비행기’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예정된 '강정마을 집중방문' 기간 행사의 하나로 열리며, 9월 3일 당일 오후 4시에 풍광이 아름다운 ‘제주 올레 7코스’를 돌아보고, 오후 7시부터 구럼비 해변에서 열리는 평화콘서트에 참석하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행사 취지에 대해서는 《미디어오늘》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통화에서 “최근 서울에서 제주도로 공권력이 투입되고 있어 강정마을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염려된다”며 “해군기지 건설이 강정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군 주도하의 미사일 방어 체제 MD 구축의 초석이라는 의혹도 있어, 많은 분들에게 해군기지 건설의 실상을 보여주고 싶어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덕진 사무국장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평화적인 행사를 하는 것에 일각에서는 ‘좌파 세력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이같은 ‘색깔 씌우기’에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희망버스에서 보여준 연대가 강정마을에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반대하는 강정주민을 옥죄는 논리

이 땅에 북한 추종세력이 있다면 이는 마땅히 응징되고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통일 기반을 마련하는 첩경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공안역량을 정비하고, 일사불란한 수사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종북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는 결코 외면하거나 물러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이 8월 12일 취임사에서 한 말입니다. 곧 다가올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공안역량'과 '일사불란한 수사체계'를 강조하는 검찰총장의 발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병역면제와 위장전입 문제로 따까운 시선을 받은 한상대 검찰총장이 대한민국을 또 한 번 색깔 논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3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부정부패와의 전쟁, 종북좌익 세력과의 전쟁, 우리 내부의 적과의 전쟁이라는군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위협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개정을 시도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지요. 민주화의 진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법은 바뀌어야 합니다.그런데도 한상대 검찰총장은 종북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는 결코 외면하거나 물러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언사입니다. '응징' 제거' '싸움' '전쟁' '공안역량' 일사불란한 수사체계' 등은 용어를 보면 "떡검, 섹검, 견검"인 검찰이 내부의 적과 전쟁을 벌이기보다 국민을 향한 강압적 수사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수 때문에 〈PD수첩〉이 제기한 '검사와 스폰서' 논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논란, 중수부 폐지론을 놓고 국회와 힘겨루기 논란,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경찰과 힘겨루기 다툼 등으로 검찰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출구전략’이라는 지적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사실은 각종 자료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한 ‘국가보안법 위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2007년 해마다 30여명에 불과했던 국보법 위반자가 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해 지난해에는 무려 151명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 정부 3년간 연평균 국보법 위반자는 87명으로 노무현 정부 5년간 연평균 69.6명보다 25퍼센나 늘었습니다.

얼마전 《민중의소리》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관련 입건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입건 2배 증가, 기소율은 절반에도 못미쳐>라는 기사를 보면 작년 입건된 94건 중 단 20건만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이 중 13건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 입건한다는 얘깁니다. 더 놀라운 점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찬양고무건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찬양고무건의 비율이 32.6%에 그치는 반면 2009년에는 40.5%로, 2010년에는 62.7%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연행, 강정마을회, 검사와 스폰서 논란, 공안정국 조성, 광화문 희망버스 4차 집회,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위반자 현황, 국가보안법 입건 2배 증가,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폐지, 국방부 출입기자, 기소율은 절반에도 못미쳐, 김포공항, 노무현정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논란, 색깔 논쟁, 수사권 조정 문제 힘겨루기, 오세훈 한나라당 심판, 이명박, 인왕산, 인왕산 산상 시위, 재보궐선거, 제주 강정 구럼비 해변으로 가는 평화의 비행기, 제주 올레 7코스, 제주군사기지범대위, 종북주의자 척결 논리의 허구성, 주민투표 승리, 중수부 폐지론 논란, 집행유예,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 평화버스, 평화콘서트,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 한미FTA, 한상대 검찰총장 취임사, 한진중공업, 해군기지 반대 서명운동, 해군기지 반대하는 강정주민을 국가보안법 입건 2배 증가, 기소율은 절반으로 뚝 ⓒ유동수 디자인실장 (출처: 민중의소리)


지난 24일 서울 시민이 주민투표로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을 심판하던 날,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는 경찰과 몸싸움이 한바탕 벌어졌습니다. 국방부 출입기자가 해군기지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에 맞춰, 해군은 세 달 전 불법적으로 들여온 대형 크레인을 조립하는 작업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진행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은 크레인 조립은 곧 해군기지 건설 재개라는 판단으로 즉각 조립 중단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경찰은 크레인 조립을 막은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시민활동가 등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국방부 출입기자의 눈에 건설사업을 막는 강정주민의 정당한 요구가 마치 의도적 생떼처럼 보이게끔 조성한 것이었습니다. 필사적인 강정마을 주민과 지지자들의 요구에 따라 강정마을회장을 연행한 서귀포 경찰은 연행한 5명을 자정 이내에 석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조사 뒤 불구속 의견을 올렸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패배한 여권은 제주 강정마을에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과 국가를 혼란과 공포에 빠트렸던 색깔론과 북풍과 안보 이데올로기를 제주 해군기지를 빌미로 활용할 태세입니다. 벌써부터 10월 재보궐 선거, 내년의 총선과 대선을 예비하는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것이지요.

강정마을회,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 제주군사기지범대위, 해군기지건설저지전국대책위는 이런 상황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강정마을회․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
제주군사기지범대위․ 해군기지건설저지전국대책위.

공안정국 조장에 대응한 총력 비상투쟁을 선언한다!

경찰의 자의적이고 부당한 경찰력의 남용이 파국을 부르고 있다. 어제 국방부 출입언론의 방문에 맞춰 이를 의식한 경찰의 무리한 행동은 급기야, 스스로의 발목으로 작용, 서귀포경찰서장 경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했을뿐 아니라, 해군기지 정국을 급속하게 사실상의 ‘공안 정국’으로 몰고가게 하고 있다.

경찰은 무리한 강제집행에 나섰다가 현장상황이 명분과 실재면에서 불리해지자, 종교계와 의회의 중재에 응하며 타협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의 약속까지 운운하며 도의회 의장 등에 의해 공개 발표된 그 ‘합의’는 검찰에 의해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이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은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중재에 따른 약속을 지켰고, 강동균 마을회장 연행이 이뤄진 상황에서도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의 석방요구를 밤샘농성 등을 통해 진행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공개 발표된 ‘합의’에 대해, 검찰의 태도를 핑계로 등돌렸고, 검찰은 ‘시위대와 석방 합의하는 경우가 어디있냐?“뻔뻔스런 모습으로 오히려 경찰에게 책임을 돌렸다.

공사재게에 대한 현장충돌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부당하고, 강동균 회장의 전격연행에 대해 이를 저지하면서도 타협을 통한 해결에 나서며 양보한 주민들이었다. 분노와 울분이 앞서지만 오로지 비폭력과 민주적 해결을 위해 인내하고 기다린 주민들이었다.

그럼에도, 이를 일거에 무시하고 거꾸로 이를 마을회장 등의 연행을 빌미로 탄압국면을 본격화 하려는 정부와 사법당국의 처사는 참으로 우리를 경악케 한다. 분노와 울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비폭력과 대화로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민과 평화운동가들을 일거에 물리력으로 깔아뭉게는 것이 지금 정부의 해군의 모습인 것이다.

나아가, 기회만 엿보던 정부와 공안당국은 이를 해군기지 반대세력의 사실상의 척결기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제의 연행사건을 제주지검 차원을 넘어 대검찰청 공안부의 지휘하에 강동균 회장 등에 대해 구속수사를 사실상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 틈을 타 조금이라도 공사에 나서려는 해군의 꼼수는 훨씬 강경해진 공권력을 등에 업고, 또다른 강제진압 사태를 사실상 획책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의 국면을 사실상의 공안 정국이라 규정한다.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보수 언론과 안보단체 등을 앞세워 종북좌파로 매도하다, 이것이 별로 먹히지 않자, 온갖 짜투리 사건 다 들춰내 무더기 소환장 남발하고, 손해배상청구에 공사방해가처분에 나서고, 그것도 모자라 이번 연행사태가 기회다 싶어 공안정국 조성에 나서며, 바로 어제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의 위기를 한미 FTA 문제와 더불어 국면 돌파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미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실 차원에서 오는 9월 6일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매개로 한 강제집행 D-day로 삼았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종교계와 정치권, 사회각계 할 것없이 공사중단과 공권력 투입 중단, 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요청을 묵살하며 국가 물리력을 통해 제압하고 공사강행에 나서려는 정부와 해군의 의도가 변하지않을 것임을 직시해 왔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마침내 7~80년대식 국면돌파용의 기획된 공안정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강동균 마을회장의 구속은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정현 신부의 강제구금은 더 높은 평화의 물결을 일으킬 것임을 알아야 한다.

탄압이 클수록 투쟁도 크고, 국민적 결집도 훨씬 빠르고 확고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오늘부터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지금을 사실상의 공안 탄압국면이라 규정하고, 국민과 함께 비상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어제의 주민과 경찰의 충돌과 대치사태는 전적으로 경찰의 안이하고도 무리한 ‘작전’이 불러온 결과로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경찰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둘째, 이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적 강제연행, 크고 작은 부상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셋째, 어렵사리 결정된 충돌사태의 해결을 위한 중재 합의안을, 그것도 언론에 공표된 약속에 대해 이를 일거에 깨버린 검찰의 오만을 강력 규탄한다.

넷째, 정부와 해군은 더 이상의 파국과 국민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공사중단과 공권력 자제 요구를 받아들여 평화적인 해결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이를 위한 조치로, 부당하게 연행된 강동균 회장등에 대한 구속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여섯째, 우리는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선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1. 8. 25

평화버스 타고 강정마을로 옵서예

제주도 강정마을의 상황이 날로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제주시 일도2동 주민이 지난 18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백지화를 요구하는 평화버스를 타고 해군기지 반대 농성이 진행 중인 강정마을을 순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지요. 사실 그동안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는 제주시민도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도2동 주민의 평화버스 제안으로 연동·노형동 등 다른 지역 주민도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어 제주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를 위한 제주시 일도2동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대원 등 7명)는 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싸우고 있는 강정주민에게 연대와 지지의 뜻을 보내고 격려하기 위해 오는 27일 ‘평화버스’를 타고 강정마을에 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평화버스 발기인들은 “제주 해군기지가 이제는 제주섬 전체를 갈등과 불신, 반목과 대립의 사회로 병들게 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평화버스 취지를 밝혔습니다. 

오늘 희망버스 제4차 집회가 열립니다. 서울로 달려온 희망버스의 동력으로 평화비행기를 띄웁시다. 제주에서 평화버스를 타고 강정마을로 갑시다. 여러분의 지지아 연대가 필요합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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