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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

25년 만의 7개월 연속 무역적자,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by 생각비행 2022. 10. 11.

환율은 오르고 주가와 집값은 하락하여 경제가 흉흉한 요즘입니다. 관세청은 10월 1~10일 수출 118억 달러(약 16조 9000억 원, 이하 통관기준 잠정치), 수입 156억 달러로 38억 25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수출액이 20.2%, 수입액이 11.3% 줄었습니다. 월초 잠정 집계치이지만 수출액의 큰 폭 감소에 주목해야 합니다.  

출처 - 이데일리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무역수지 전망 및 시사점'을 보면 가파른 수입물가 상승 등 무역수지 악화요인으로 인해 올해 무역적자가 480억 달러(약 68조 7000억 원)로 역대 최대치를 보일 전망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환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데도 무역수지가 악화하는 것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에 따른 높은 수입물가 영향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던 2008년 중 무역적자 규모는 132억 7000만 달러, 무역액 대비 무역적자 비율이 1.5%였던 것을 떠올리면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외신들과 IMF 역시 아시아의 외환위기를 우려하고 있죠.

출처 - 뉴스1

 

지난 9월 25일 블룸버그통신은 아시아의 대표 통화인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가 급락하고 있어 제2의 아시아 외환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시아 통화 약세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금리인상 여력이 충분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출처 - 뉴스1

 

미국은 현재 3~3.25%의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4.5%선까지 높일 전망입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디플레이션 국가인 일본은 금리를 인상할 여력이 없고 중국은 경기침체로 인해 금리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더 강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죠. 엔화는 달러당 145엔까지 떨어져 25년 내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출신 통화전략가는 엔화가 달러당 150엔을 돌파하면 1997년 같은 아시아 외환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150엔이 서구 자본의 아시아 탈출 방아쇠라는 겁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아시아는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경제 스트레스를 향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손실이 깊어지면 다음 단계는 1997년 외환위기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죠.

 

출처 - 인포스탁데일리

 

1997년은 한국 현대사에서 잊을 수 없는 해입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은 해니까요. 뉴스에 '나라가 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이 걸릴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IMF가 우리나라 가계빚과 부동산 가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부동산 세제 재검토, 주택 공급 확대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결과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IMF는 매년 회원국을 직접 방문해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담긴 보고서에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이 맞물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현재 대통령이 윤석열이고 집권당이 국민의힘이라는 사실입니다. IMF는 보고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계대출 규제 완화 공약은 지금 당장 취해야 할 대책의 정반대로 큰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출처 - YTN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갈팡질팡하기만 할 뿐 뚜렷한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죠. 외신에 의하면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통화는 바로 원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보통 아시아 지역을 통으로 생각하고 들어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 투자할 때 태국과 한국 등지까지 패키지로 엮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들어온다고 하죠. 일본과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도 역시 통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위험하다는 경고를 보내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현재 무역수지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하고 적자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역수지가 적자가 이어질 것 같다는 더 어두운 전망을 하는 겁니다. 한국, 필리핀, 태국 이런 순서로 위험한 게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7개월 연속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 좋은 징조일 수 없죠. 금융시장에 대한 개입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할 뿐 아니라 외교, 동맹 간 협력 등 경제 외적인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깡통 외교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MBC를 탄압하며 언론 길들이기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를 보노라면 이들이 생각하는 국민은 대체 누구인지 의아할 뿐입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IMF 이후 24년여 만에 6%대를 기록했습니다. 전기, 가스요금 인상분까지 반영되는 하반기에는 7%대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친 정부 성향인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발표한 보고서에서조차 국민고통지수가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7월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물가와 민생 현안과 관련해 '이미 발표한 대책 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시각각 닥쳐오는 위기를 앞두고 국내외, 민관을 막론하고 각처에서 경고음이 들리는데 대통령과 집권당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했던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출처 - MBC

 

IMF 당시에도 집권당은 신한국당-한나라당이었죠. 그 후예인 국민의힘이 지금 집권당입니다. 대통령인 윤석열과 영부인인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특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경제부패의 주범입니다. 1997년의 외환위기 당시의 환경이 재현되는 것 같은 기시감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이 과연 각자도생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출처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11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미일 3국의 동해 합동 훈련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본군 한국 주둔설'을 언급한 것에 대해 반박하며 "경박한 역사 인식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았으면 한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습니다. 정 비상대책위원장은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면서 전범국가 일본을 두둔하는 망언으로 수구 정치인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출처 -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그러자 유승민 전 의원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장 이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비대위원장 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은 정진석 의원과 같은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 전 의원조차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상태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현주소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한 사실을 띄우기 위해 애쓰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친일 DNA를 고스란히 드러낸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작자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정진석은 자신의 망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정자들의 대오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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