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인수위원회가 지난 4월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라는 제목으로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다른 공약과 마찬가지로 모든 걸 다 쌍팔년도로 되돌리겠다는 다짐을 참 거창하게도 포장했습니다. 어이없는 중점 과제 하나를 짚어볼까요? 윤석열 인수위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실행 방안은 원전 활용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같은 소리 아닌가요?
출처 – 이데일리
그런데 5대 중점 과제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사실상 전기 민영화의 밑밥을 까는 발언이 나왔다는 점이죠. SNS나 커뮤니티에서 이를 풍자하는 글이 넘쳐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오만가지 표현으로 포장하더라도 전기 민영화는 결국 민영화일 뿐입니다. 민소희가 얼굴 어디에 점을 찍어도 민소희이듯 말입니다.
| 시장개방: 해쳐먹고 싶다 지분매각: 팔아넘기고 싶다 경영선진화: 한자리 해먹고 싶다 경쟁체제도입: 공기업만 병신으로 만드는 경쟁을 도입하겠다 이익공유: 물론 비용은 너희가 공유하는 영리 허용: 한번 꽂으면 평생 돈 들어오는 빨대 독점 해소: 민간업체끼리 담합할 건데 어쨌든 독점은 아니니까 경쟁력 향상: 너희를 털어먹는 경쟁력이 |
윤석열 인수위는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 구조 확립에 나선다며 전력구매계약 허용 범위 확대 등으로 한국전력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차 허물고 다양한 수요 관리 서비스 기업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한 뒤 독립적으로 판매하던 구조에서 민간 발전사업자가 직접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인수위는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한다면서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말이 좋아 원칙이지 민간 개방이 되고 전기요금을 연료비 변동분에 연동하게 한다면 기름값이 오를 때는 가파르게 전기요금을 올리고 기름값이 내릴 때는 온갖 이유를 붙어 전기요금을 유지하려 할 게 뻔합니다. 수익을 내야 하는 민간 에너지 기업들이 한전처럼 적자를 내며 낮은 전기료를 유지하며 사업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민영화하면 전기요금은 필연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윤석열 인수위는 경쟁, 시장, 원칙을 떠들며 독점을 타파하겠다고 하지만 위의 풍자에서 드러나듯이 민영화의 다른 말일 뿐입니다. 스마트폰 없는 현대 생활을 생각하기 어려운 것처럼 전기는 필수재입니다. 그렇기에 국가가 모든 국민이 사용 가능하도록 최대한 통제하고 적자를 보더라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 MBC
전기를 민영화한 결과 어두운 미래가 현실이 된 사례는 많습니다. 내로라는 선진국인 미국와 일본의 사례만 봐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2002년부터 전기 민영화가 시작된 미국의 텍사스주에서는 70% 이상이 민영화된 전기를 씁니다. 항상 무더울 것 같던 텍사스에 기후위기로 인한 2021년 한파로 중대 재난 지역이 선포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죠. 이때 '변동 요금제'가 적용되는 민간 업체에서 시간당 전기요금을 1MW당 50달러에서 9000달러로 올리면서 주민들은 졸지에 1000만 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저택이 아닌 방 세 개짜리 가정집에서 말이죠.
우리나라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공기업인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의 단가가 '상수'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재난 상황이 닥쳐도 전기요금이 요동치지는 않습니다. 위기 상황일지라도 전력망이 끊어지지 않는 한 적어도 돈 때문에 전기를 못 쓰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요금 역시 정부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한전이 마음대로 인상할 수도 없습니다.
출처 - 매일경제
전기 민영화의 폐해는 이례적인 한파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빚어지는 전력 불균형으로 일어나는 일만도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전기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더라도 민영화되면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일본은 전기 소매 판매를 민간에 개방했습니다. 첫해 400개나 되는 기업이 전기 공급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300만 가구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런 민간 전력 회사로 갈아탔죠. 그런데 기후위기와 전쟁 같은 요인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기 시작하자 전기요금이 급등해 결국 민영화되기 이전에 비해 전기요금이 4배 이상 올랐습니다. 너무 오른 전기요금을 견딜 수 없어 해지하고 기존 전력 회사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민간 전력 회사가 약관에 의해 막대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서민들은 그대로 쓸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400개나 되는 민간 전력 회사가 난립했지만 경쟁으로 전기요금 득을 보기는커녕 담합으로 요금 인상만 계속되고 시설 투자는 뒷전으로 밀려 폐해가 정말 심각합니다. 산업화 시대에 오염된 단어가 많습니다. '적자'가 마치 국가와 서민을 해치는 말처럼 쓰이고 있지만 국가 공공 서비스 기관의 '적자'는 나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공공 서비스에서 사업성보다 안정성과 지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 한전처럼 적자가 계속되는데도 성과급 대잔치를 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전기를 민영화하자는 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입니다.
국민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인수위 대변인실 관계자는 자신의 SNS에 변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전의 민영화 여부를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조차 민영화에 대한 치장에 지나지 않자 이 게시물마저 다시 삭제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열한 인식이 너무나도 투명하게 보이는 순간입니다. 향후 5년간 수많은 역경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2번을 찍었던 분들이라도 전기, 가스, 수도, 교통, 의료 등 우리 서민의 생존과 생활에 절대 기반이 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민영화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영화는 한번 물꼬를 터주면 되돌리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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