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 방역 안전이 더 중요하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로 코로나 방역의 초석을 마련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55만 회분을 제공받기로 한 것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벡스, 스푸트니크V에 이어 총 4개의 백신을 생산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올해 3분기부터는 전 세계에 공급할 수억 회분의 백신을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립보건연구원과 모더나가 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mRNA 백신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착착 진행 중이죠.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2차 접종을 대부분 마치고 이제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예약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지난 27일 오후부터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통해 잔여백신 접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YTN

 

카카오톡은 잔여백신 탭을 새로 만들어 이용자 주변에 있는 의료기관의 위치와 접종할 수 있는 백신 수량을 표기합니다. 네이버에서는 모바일 앱과 지도 앱 등에서 '잔여백신', '노쇼백신'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림을 설정해두면 설정 병원에 잔여백신이 생길 경우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이기 때문에 1992년 이후 출생자는 잔여 백신이 생겨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사회 일각에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언론이 지나치게 불안감을 부추기는 기사들을 쏟아낸 탓이 큽니만, 이례적으로 신속히 개발된 백신이다 보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요. 화이자든 아스트라제네카든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 통증, 두통, 피로감, 근육통, 발열, 오한 등이 꽤 높은 비율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은 독감 백신처럼 다른 백신을 맞더라도 일어나는 증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그 비율이 10% 이상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는 백신이 우리 몸의 면역계를 활성화하여 나타나는 면역반응이므로 2~3일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건수는 436만 건에 이상반응 신고는 0.5% 정도입니다. 중증 이상반응으로 한정하면 신고 비율은 0.015%입니다. 이 역시 의심 사례 신고일뿐 실제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있는 부작용을 따지면 더욱 드물어집니다. 사실상 접종자의 절대다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심해야 몸살감기 같은 증상 정도로 넘어갑니다.

 

출처 - 시사IN

 

불안한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부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제도가 아니라 1990년대 이미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신고 절차를 몰라 허둥지둥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 백신 이상 반응이 의심스럽고 걱정된다면 백신을 맞은 병원, 의원에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고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에서 증상을 체크하면 적절한 대응법을 알려줍니다. 상황이 긴급할 때는 119에 전화하시면 되고요.

백신 부작용으로 피해 보상을 받고 싶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단 접종자 본인은 물론 접종한 의사가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여기에 진료비 영수증과 질병관리청이 요구하는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https://ncv.kdca.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뉴시스

 

백신접종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질환이 발생했으나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 의료비를 1인당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에 여러 번 등장했던,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으로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40대 간호조무사는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백신과 뇌척수염 간 관계를 판단할 근거 사례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입원비 지원이 되었다고 하죠. 코로나 백신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무사히 접종을 마치고 있고 그 효과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사례에서 백신을 접종한 고령자만 감염이 되지 않은 사례가 여러 차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출처 - 뉴시스

 

이 때문인지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 접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직계 가족 8인까지만 모임이 허용되지만 백신을 맞은 사람은 그 인원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노인복지시설에선 접종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열 수 있게 되고 국립공원과 고궁 등의 공공시설 할인, 무료입장 같은 혜택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는 6월까지 정부 목표치인 전 국민의 25%, 1300만 명의 1차 접종이 달성된다면 7월부터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게 하겠다고 논의 중입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치면 어디서든 5명 이상 모일 수 있고 경기장이나 영화관에서 먹거나 마실 수도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 9월까지 36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기대하는 중입니다.

 

출처 - KBS

 

하지만 정부의 백신 접종 인센티브 논의와 방역 완화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백신 접종 예약율을 끌어올리려는 시도에는 찬성하지만 자칫 방역 해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모두 접종한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감염'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차단 방법인데 이를 완화했다가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되기라도 하면 오히려 모두가 다시 위험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영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차 접종만으로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30~50%에 불과하다고 하죠.

 

출처 - 연합뉴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백신 인센티브를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방식보다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최근 백신 접종률이 둔화된 미국은 백신을 접종하면 무료 교통편을 제공하고 주에 따라 100만 달러 복권 추첨, 100달러 예금증서, 750달러 지급 등 현금성 인센티브를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섣불리 방역을 완화하기보다 백신 접종자를 위한 재난 지원금, 방역물품, 지역화폐, 복권 등의 방식으로 연계하는 편이 더 낫다는 입장입니다.

 

출처 - 세계일보

 

어떤 식의 인센티브가 됐든 목표는 방역 안전과 코로나19 종식에 맞춰져야 합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 속에서 잘 실천하고 응급 수단인 백신을 잘 활용해 하루빨리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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