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그 이후의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사전투표에서 26.69%라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비상 정국이기 때문에 국민이 자신을 대리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시국이 시국인지라 여야 모두 마지막까지 선거판 분석에 조심스러웠습니다. 여야 모두 전체 지역구 의석 253석 가운데 25%가량인 60~70석을 접전지로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례 없는 배경으로 인해 이번 총선을 '코로나 총선'이라고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 때문에 정부의 방역 대처에 대한 국내 여론과 국회 호평에 힘입어 정부 여당이 대체로 유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었죠. 잘 풀릴 경우 무난하게 단독 과반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요. KBS의 총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48.9%가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될 것이라고 답했고,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20%에 못 미치는 18%였습니다.


출처 - YTN


이번 총선에서 여당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신속하고 대담한 결정으로 세계에서 찬사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덕을 본 면이 있습니다. 코로나 정국 이후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 평가가 오차범위 바깥으로 부정 평가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일간으로 보면 지난 4월 10일 금요일에는 무려 57%까지 올랐습니다. 비공식 집계에서는 60%까지 나오기도 했죠. 이번 총선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평가를 가르는 코로나 총선이 될 것이라는 분석에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을 등에 업고 선거를 치른 셈입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번 총선으로 세계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본 중의 기본인 선거를 어떻게 투명하고 안전하게 치를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모두의 관심을 끌었던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그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개표가 완전히 끝난 결과 민주당이 국회 절반을 훌쩍 넘는 180석을 확보함으로써 부동의 제1당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제동에 발목 잡혀 파행이 계속되었던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죠.

 

출처 - BBC News 코리아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의 설치와 검찰 개혁 추진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래통합당의 딴지로 제동이 걸렸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 등 경제 및 환경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시급했던 예산 문제나 추경안 등도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이 주장해왔던 탄력근로제와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비준 등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을 비롯한 노동 분야 정책과 부동산 정책 역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출처 - 국민일보 

 

종부세 강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됩니다. 여대야소 상황은 앞으로 대북 정책의 향방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기조에 따라 북한과 개별 관광 추진,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정상화, DMZ 평화벨트 조성 등 밀려 있었던 대북 정책들을 재가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법개혁에 속도를 올리고 그동안 추진하려 했던 공정 경제에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대책 마련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준비에 본격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이번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앞으로 재보선을 상당수 치를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안건 관련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이 이번 총선에 대거 출마했기 때문입니다. 출마자 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전 자유한국당 출신은 20명, 그중 미래통합당 후보가 19명입니다. 황교안과 나경원 등 낙선한 인물들을 포함해 미래통합당의 핵심 인물들이 혐의를 받고 있죠. 이 사안이 국회법 위반으로 인정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총선 이후에도 정치권은 상당히 술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총선 전날인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폐쇄와 장벽, 각자도생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연대와 개방만이 승리의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국민을 죽게 만들고 살아 있는 국민들조차 지리멸렬하게 했던 지난 박근혜 정권, 자신의 입으로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했던 지난 정부는 사실상 존재 의미를 상실했죠. 

 

출처 - 경향신문

 

불통과 무능의 시대를 넘어 대한민국이 연대와 개방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확실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국민이 앞장서서 정권과 국회를 창출했으니 이제는 국회가 바통을 넘겨받아 제대로 된 법안 처리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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