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세밑한파와 함께 2018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바를 다 이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비행이 주목한 일들을 중심으로 2018년을 정리하며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출처 - JTBC

2018년의 시작은 적폐청산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새해가 되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적폐 중 하나이자 온 국민에게 큰 모욕감을 안겼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죠. 우리나라 정부가 알아서 엎드린 이면 합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2의 한일협약이라는 비유가 비유가 아니게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출처 - JTBC

연초의 가장 큰 이슈는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으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일가를 향하던 검찰의 칼끝이 드디어 혐의들을 잡아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연루자들을 잡아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박근혜는 징역 33년, 이명박은 징역 15년을 받은 상태로 항고 중입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하지만 이런 적폐청산의 흐름 속에서도 삼성의 이재용은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임을 방증하는 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이재용의 삼성그룹 승계를 위한 고의 분식회계로 상장이 중지되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9일 만에 주식거래가 재개되어 재벌개혁의 길이 멀고도 험하다는 씁쓸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죠.

출처 - 더 팩트

어디 삼성뿐이겠습니까? 한진그룹 산하 대한항공 조현아의 갑질을 시작으로 올 한 해도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의 갑질에 대한 사회적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재벌과 결탁한 보수 언론은 최저임금제와 소득주도성장에 흠집을 내기 바빴지만, 정작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는 주범이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똑똑히 알 수 있는 한 해였죠.

출처 - Psychology Today

2018년의 화두이자 시대정신이라고 할 만한 사건은 미투운동에서 촉발된 페미니즘의 확산입니다. 검찰 내부의 성폭력, 성추행이 폭로되어 사회 전반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다양한 여성 혐오 사건은 수많은 여성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은 출판계에 오랜만에 등장한 밀리언셀러가 되었고 대출 순위 역시 1위를 기록하는 등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성주의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 백래시 등이 더해져 성별 간 논란이 증폭되었지만, 이는 대한민국이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

한편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남북/북미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전쟁 위기론이 고개를 들었는데,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급진전된 남북/북미 관계가 평화협정으로 이어진다면 유라시아 철도를 통해 한반도와 대륙이 연결되어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초석이 되겠지요. 번영은 평화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실감합니다.

이 밖에 알라딘 창작블로그와 다음 아고라가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고 실버 세대가 유튜브의 주요 이용자가 되는 등 미디어 환경의 급변을 체감하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2019년은 우리에게 어떤 한 해로 다가올까요? 힘들었던 기억과 나쁜 기억은 모두 과거에 남겨두고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에도 생각비행은 좋은 정보를 공유하며 사회에 필요한 책을 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으로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2018년 대비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던 대선 공약을 지키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최저임금 적용 업종인 편의점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발표 직후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선언을 하기도 했죠.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알바를 비롯한 젊은이들은 환영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로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큰 자영업자들이 많은가 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처음에는 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며 심야영업 중단 및 심야에 물건값에 할증을 붙여 파는 식의 강력한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았고 편의점주와 알바라는 을과 을의 전쟁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자 편의점주들은 비판의 무게중심을 옮겼습니다. 공동휴업 등 단체행동을 하는 대신 카드 수수료 문제, 근접 출점, 가맹수수료 인하 등의 요구조건을 꺼내든 겁니다. 그러면서 을과 을의 싸움을 절대 원치 않는다며 정부와 가맹본부 쪽에 정당하게 공을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적절한 판단이었습니다. 편의점 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편의점주들이 어찌할 수 없는 갑들의 문제였기 때문이죠. 을과 을의 전쟁으로 번질 뻔한 문제를 진짜 문제인 갑에게 돌리는 데 성공한 셈입니다. 편의점 왕국인 일본은 편의점주들이 노동조합으로 연대해 가맹본부와 수수료 요율 등을 매년 협상한다고 하죠.

출처 - KBS

편의점을 비롯해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들이 힘든 이유는 편의점 업주들이 성토하는 그대로입니다. 가맹본부가 가져가는 높은 비율의 가맹수수료와 건물 임대료가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합니다. 알바생들의 인건비는 5명을 교대로 근무시킨다 해도 이보다 부담이 낮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그간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까닭은 가맹수수료와 임대료는 자신들이 낮추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인건비는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약자가 더욱 약한 상대에게 피해를 돌리는 을의 전쟁으로 번지곤 했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출처 - KBS

사실 편의점 업계는 장기불황이라는 말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매출이 미미하게 상승하거나 오히려 떨어지기도 했는데, 편의점 업계만 10.9%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니까요. 문제는 이로 인해 가맹본부는 엄청난 이익을 보는 반면 편의점주들의 실질적인 이익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출처 - KBS

편의점주 대다수가 근접 출점을 막아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편의점 자체가 너무 많아지는 현상도 문제입니다. 인구가 우리의 두 배인 편의점 왕국 일본의 전국 편의점 수가 5만 5395개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4만 192개 수준으로 인구에 비해 편의점 수가 너무 많은 편입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편의점 수가 많아지면 만하질수록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니 좋겠죠. 하지만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편의점끼리 과다한 경쟁을 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파이가 줄어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편의점 매출액의 30~40%를 가져가는 정률제 계약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조건 때문에 가맹본부는 편의점들의 매출 신장을 지원하기보다 전체 편의점 수를 늘리려 합니다. 편의점끼리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신경쓰지 않는 것이죠.

출처 - 머니투데이

최근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가맹본부가 수수료를 인하하고 신규 점포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현재 이익률이 낮아 수수료율을 손보기가 난망하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가맹본부가 낮다고 한 이익률이 수천억입니다. 일례로 BGF리테일의 경우 2016년 오너 일가의 배당금이 180억 원이었을 정도입니다. 오너와 주주는 본부에서 배당을, 본부는 편의점주들에게 수수료를, 편의점주들은 알바들의 최저시급을 빨아먹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MBC

이와 동시에 편의점주들에게 큰 문제는 건물 임대료입니다. 일부 보수 언론은 최저임금이 18년 동안 4배 올랐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받는 월평균 월세는 10년 사이에 6배나 올랐습니다. '갓물주'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갑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로 인해 치명타를 입는 건 언제나 을들이라는 소립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런 사태를 초래한 범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국회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요인을 막거나 완화할 수 있었던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100여 건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법률이 일하지 않는 국회에 쌓여 처리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말로만 민생 민생 하지 말고 어서 법안들을 처리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바랍니다.

출처 - 경향신문

아울러 편의점주, 자영업자들도 진짜 요구를 해야 하는 대상을 혼동하지 말길 바랍니다. 을과의 전쟁에 열을 올리지 말고 연대를 통해 갑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며 실질적인 답을 찾야야 합니다. 가맹본부와 건물주, 나아가 이 돈이 집중되는 재벌 오너 일가도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을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난 6월 19일 ‘2018 경향포럼’에서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와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 등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지대추구 행위가 불평등을 심화시켜 결국 공동체를 붕괴시킨다면서 정부의 과감하고 직접적인 개입을 주문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날 기조강연을 통해 "타인을 착취해 이익을 얻는 것이 지대추구 행위"라면서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강해지면서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민주주의까지 약화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책, 《갑의 횡포, 을의 일터》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다룹니다. 갑이 많은 사회적 부를 움켜쥐게 된 까닭은 을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쥐어짜내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된 대한민국이란 ‘하청사회’는 극소수의 갑만 이익을 챙기고 대다수의 을은 희생을 당하게끔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청사회는 막다른 골목으로 을들을 내몰고 상호 변절을 강요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성과를 내야 하는 일터에서 살아가는 을의 눈에는 옆의 을이 동료라기보다는 경쟁자로 보일 뿐이죠.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황에서 을들은 협동보다 생존을 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을과 을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2018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분들께 일독을 권합니다.

새해가 되자 수구 언론과 일부 경제지들이 일제히 최저 임금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최저시급이 너무 많이 인상되어 결국 폐업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식의 인터뷰 기사를 짜냈는데요, 하지만 진짜로 최저시급이 문제였을까요?

출처 - 경향신문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최저시급 인상률이 16.4퍼센트로 7530원이니 기존에 비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혹시 모를 자영업자들의 충격을 줄이고자 1인당 13만 원씩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정부와 언론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만만한 최저임금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임대료를 올리는 건물주와 가맹비를 올리는 프랜차이즈 본사라는 것이죠.

인건비가 올랐으니 부담이 는 건 맞지만, 애초 최저임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해도 원래 최저임금 수준으론 하겠다는 사람이 없고 파출부 일당도 월급 기준으로 따지면 25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 월급 기준 190만 원 미만이 대상이 되는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최저 임금조차 보장하지 않는 업장이 아직 많지만 현장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2015년 논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대체로 학자들은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해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아예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주장도 뚜렷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 16.6퍼센트 인상으로 그 폭이 컸을 때나 2010년 2.8퍼센트로 인상 폭이 최저였을 때나 고용률 추이는 58~60퍼센트대로 사실상 변화가 없었습니다. 가진 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해고의 핑계로 쓸 뿐, 최저임금 인상률과 고용률 사이에는 아예 관계가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사실관계가 이런데도 경총과 보수 세력은 최저임금 정부지원 4조 원 때문에 국민 혈세가 허비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몰락한다고 아우성입니다. 마치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듯 야단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한 해 대기업에 지원되는 어마어마한 지원금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걸까요? 2014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기업에 지원된 금액이 '126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내역을 보면 국가 연구개발예산의 대기업 보조금이 1조 4397억 원이고, 세액공제 등 비과세 감면혜택이 7조 1063억 원이며(전체 기업 몫의 75%를 차지), 4대강 관련 등 공공조달(대기업 나눠먹기)이 12조 8359억 원이었습니다. 또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수출입은행들이 대기업에 대출·투자·보증을 한 규모가 104조 9677억 원이었다고 하는군요.

출처 - 경향신문

국고를 탕진하는 재벌과 대기업의 횡포도 문제지만, 자영업자들에겐 평균 인건비의 3배가 넘는 임대료가 실질적으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임대료 앞에선 최저임금 인상 같은 건 작은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매출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임대료와 관리비는 최소 연 5퍼센트씩 꾸준히 오르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올해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 인상 상한을 9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낮췄지만, 법정 임대료 상한을 지키는 건물주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갖은 편법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영업자는 사업을 접게 만들어버리죠.

출처 - 한겨레

프랜차이즈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본사가 뒤집어씌우는 로열티도 임대료만큼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 피자 체인은 자영업자가 4000만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동안 2배인 8000여만 원을 로열티 및 광고비 명목으로 가져갔습니다. 야간에만 아르바이트를 쓰고 365일 쉬지 않고 15시간씩 일하는 편의점주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주가 월 450시간 이상을 일해 번 돈과 같은 돈을 본사 로열티로 가져가니까요. 계약상 정해진 매출이익의 24퍼센트를 본사가 가져갑니다. 이 편의점은 상위 20퍼센트에 속하는 장사가 잘 되는 점포라 이나마라도 된 것인데요, 여기에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만큼 나오는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워킹푸어'라는 말밖에 안 남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이 화두가 되는 건 오른 폭이 커서가 아니라 사실상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돈이 인건비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임대료와 수수료, 가맹비 등은 어떻게 할 수 없이 뜯기는 돈이니까요.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약자가 약자를 쥐어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양산됩니다. 상황이 이러니 최저임금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임대료와 수수료, 가맹비 조정 등 시급히 필요한 쪽에 언론이 조명을 비춰주길 바랍니다.

출처 - 조선일보

강남 논현동 영동시장 골목에는 방송으로 유명한 백종원의 식당들이 즐비했습니다. 쿡방이 인기를 끌며 이 상권에 새로운 가치가 더해지게 되고 급기야 이 거리는 속칭 백종원 거리로까지 불릴 정도였는데요. 이 거리에서 백종원의 가게들이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백종원조차 치솟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죠. 

가게가 밀려난 곳에는 대기업 팝업스토어나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급이 아니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로써 사람들은 저렴하고 먹을 만한 식당을 잃었고, 강남구청은 관광객이 찾아올 정도의 관광자원인 먹자골목을 잃었다고 아쉬워합니다. 이런 가운데 쾌재를 부르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문제의 핵심을 잘 가려내어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취직문이 바늘구멍이 되고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듯이, 노동자의 권리에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하면 보장받을 수 있을지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모르는 노동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명확히 알고 있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법정 최소 시급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실 테니까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해도 자신이 받을 금액을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스마트폰이 알반화된 시대에 노동자의 권리 찾기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앱이 나왔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에서 지난 3일 내놓은 '노동자 권리찾기 앱'이 바로 그것인데요.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민주노총

노동자 권리찾기 앱,

크게 Q&A와 임금 계산기로 이루어져

민주노총에서 지난 3일부터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한 노동자 권리찾기 앱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용 앱은 내년 1월부터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출처 - 민주노총

앱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취업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로 사는 중에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문제와 해결책을 Q&A로 제공하는 것이 한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임금과 퇴직금, 실업급여 등 자신이 법적으로 받아야 할 돈을 계산해주는 계산기입니다. 하단에는 앱을 공유할 수 있는 버튼과 실시간 노동 이슈에 대한 소식이 뉴스처럼 흘러갑니다.

노동자의 각종 권리에 대한 Q&A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인사, 징계, 산업재해, 실업급여, 퇴직금 등등 매일매일 일하는 우리에게 밀접한 단어들이지만 이 단어들의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뜻도 제대로 모르는 단어의 권리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리도 만무하고요.

출처 - 민주노총

노동자 권리찾기 앱은 노동자가 궁금하게 여기는 내용을 여러 범주로 나눠 Q&A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인사, 징계, 해고, 퇴직금, 실업급여, 산업재해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나 궁금한 내용에 맞춰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출처 - 민주노총

Q&A는 딱딱한 법률 용어를 늘어놓는 방식이 아니라 꽤 상세한 상황을 가정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출처 - 민주노총

노동자라면 가장 궁금할 만한 정보인 퇴직금 계산법 역시 Q&A에서 다루고 있네요.

출처 - 민주노총

노동자 권리찾기 앱은 노동 대상별로 권리를 찾는 메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 비정규직, 아르바이트같이 노동자 중에서도 약자에 속하는 분들을 배려하고 있네요.

출처 - 민주노총

노동조합과 연락처 메뉴에서는 노동조합이 힐요한 이유와 노동조합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연락처에는 앱 자체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를 살필 수 있는 유익한 홈페이지나 지역별 노동조합, 권리찾기센터의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Q&A에 없는 내용이 궁금하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나의 임금계산기,

최저임금부터 야근수당 그리고 실업급여까지

출처 - 민주노총

노동과 임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노동자 권리찾기 앱에는 자신이 받을 임금을 계산해주는 계산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나의 임금 계산기로 들어가면 영역별로 계산기가 나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 시간외 수당 계산기, 실수령액 계산기(사회보험금, 세금), 연차휴가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등 자신이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부터 퇴직 후 받게 될 퇴직금과 실업급여 액수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민주노총

예를 들어 최저임금 계산기에 들어가 자신의 임금 유형과 기본급, 근무시간 등을 입력하면 자신이 법정 최저임금 기준에 적합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하는 노동자라면 늘 궁금하셨을 겁니다. 원래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시간외 수당은 얼마인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며 기본급 200만 원에 가족수당 10만 원을 비롯해 각종 고정수당을 매달 60만 원씩 받고 두 달마다 정기적으로 상여금 100만 원을 손에 쥐는 노동자가 한 달에 평일 연장근로(밤 10시 이전까지)를 12시간, 휴일근로를 하루(8시간) 했다면 얼마의 시간외 수당을 받아야 할까요? 임금 계산기가 없다면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계산을 할 엄두가 나지 않을 겁니다.

출처 - 민주노총

하지만 노동자 권리찾기 앱에는 시간외 수당 계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금 유형에 따라 자신의 급여를 입력하고 자신이 연장 근무한 시간을 야간, 휴일 등으로 입력하기만 하면 자신이 받아야 할 시간외 수당 액수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위에서 예를 든 노동자의 경우, 통상임금이 아닌 가족수당을 뺀 시급 통상임금 1만 4354원, 받아야 할 시간외 근로수당 60만 2868원이라는 답이 나오는군요.

출처 - 민주노총

퇴직금 계산기의 경우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입력한 후 최근 3개월 간의 급여를 입력하면 보장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액수가 출력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의 경우도 퇴직금 계산기와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입사일을 입력하면 자신이 보장받아야 할 연차와 휴가 일수를 계산해주는 계산기와 4대보험과 세금을 제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 실수령액을 계산해주는 계산기 등, 노동자가 궁금하게 여기면서도 어려워서 넘기곤 했던 정보를 시원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권리찾기 앱의 나의 임금계산기는 일반적 근무와 급여 형태를 기준으로 전문 노무사의 자문과 검수를 바탕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2014년 현행법과 판례를 계산 방식에 적용했다고 하니 믿을 만한 앱인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다면 온라인 상담이라 전화상담을 통해 추가 확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이 날로 축소되는 현실 앞에서 이런 앱을 잘 활용해 여러분이 누려야할 권익을 조금씩이나마 찾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도 쪼들리는 우리네 현실을 생각할 때 각자의 자리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좀 더 강하게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앱으로 부족한 정보와 법률적 지식은 저희가 출간한 책,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시각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가려서 담고, 실제 사례 또한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노동법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독자들께 이 책이 요긴한 열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