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사실상 파기, 이제 다시 시작!

박근혜의 대표적인 적폐였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후속 조처에 대해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일본에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 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5년 12.28 합의가 양국 간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측이 스스로 국제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출처 - 뉴스1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는 지난 9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외교부의 발표로 박근혜의 위안부 합의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 위로금 10억 엔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고 늦게나마 우리나라 정부가 피해자 중심 문제해결을 원칙으로 정한 것도 환영했습니다. 더러운 일본의 10억 엔이 아니라 떳떳한 우리나라의 돈으로 피해자 할머니들을 치유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단체들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의 명예, 존엄, 인권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방향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가 자발적 조치를 취할 리 만무한데도 외교적 문제를 이유로 일본 정부에 대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우리나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만을 취하겠다는 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원천무효라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추구하고 범죄 인정과 공식 사죄,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조치 등의 법적 책임 이행을 요구할 국가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상 정당성이 애초부터 없었던 만큼 10억 엔으로 세웠던 화해치유재단의 즉각적 해산도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건넨 10억 엔은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동결시킬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단체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획전략팀을 가동해 결과를 냈고 그에 따라 후속조처를 마련하기 시작하는 등 위안부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지요. 피해자 입장에서 일을 처리한다면 비록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 정권이 워낙 큰 잘못을 저질렀던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 수습안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해결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외교적 한 수'였다는 풀이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 간 합의를 인정하면서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불가역적'이라는 것과 '10억 엔' 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상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이행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이죠. 이 때문에 오히려 일본이 외교적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합의를 이행하라고 할 경우 우리는 이행할 생각이 없어 10억 엔을 동결시켰으니 가져가려면 어서 가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그 돈을 돌려받을 경우 일본 쪽에서 합의를 무른 셈이 됩니다. 한편 이 10억 엔의 처리에 대해 양국이 논의하자고 나설 경우 이는 사실상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이 되는 셈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문제를 계속 이슈화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를 자꾸 세계에 드러내는 꼴이 되지만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여성과 인권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어필하고 이슈화하면서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애초에 위안부 합의 이전에 존재했던 고노 담화라는 국가 간 합의를 깨고 무력화한 건 일본 정부와 아베 정권이었습니다. 일본이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래선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원론적 발언을 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국제사회와 노력 하는 것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을 주고받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애초에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처 - 뉴스1


같은 날 종로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제1317차 수요시위가 열렸습니다. 26년째 계속되고 있죠.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순전히 포기할 줄 모르던 생존자 덕분이라며 그들이 주저하지 않았기에 할머니들의 문제가 평화와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문제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닙니다. 굴욕적 합의로 인한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 앞으로 일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역사와 정의를 세우는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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