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2019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라는 큰 틀을 놓고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각국의 이익을 위해 셈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겨울 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건 아닌가 싶었던 북미 관계가 신년사를 계기로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출처 - 뉴스1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미국 대통령과 언제든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에 다시 공을 넘겼습니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핵보유국 지위와 비핵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각으로 1일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차 때문에 하루가 걸리긴 했지만 북한과 미국 지도자가 각각 새해 첫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긍정적 메시지 교환이 지지부진했던 북미 비핵화 협상에 신년사를 통한 관계 회복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그간 북미 간의 대화가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단기적이고 일방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는 반면 북한은 실무급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북한은 실무선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과 통 큰 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한꺼번에 양보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데 대한 견제가 매우 심한 형국입니다. 이 때문에 2019년 북미 양국 모두 평화로 가는 협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다각도로 자신의 수단을 확보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연이어 던지기 위함인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일주일 후인 지난 8일 전격적으로 제4차 북중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과 1시간가량 제2차 북미정상회담 사전 조율과 북중 관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은 올해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서로 노력함과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정세안정 노력에 대한 중국의 지지 등을 재확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가 북중 수교 70주년이다 보니 양측의 교류 확대와 관계 강화도 논의되었겠죠.

출처 - 경향신문

이번 북중정상회담에 대해 앞으로 열릴 북미정상회담을 향한 선행 메시지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보통 방중 마지막 날이나 사후에 보도하던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사실을 보도한 것부터 이례적이었습니다. 이는 정상 국가 지도자들이 외국 방문 시 미리 공지하고 공개적으로 가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역시 정상 국가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북미 협상 교착 상태 때 매번 중국 배후설을 제기해왔기에 김 위원장의 비공개 방중이 이런 의구심을 확대했다는 관점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중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북중이 밀월하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출처 - 세계일보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이나 미국 이외에도 중국이라는 경제, 외교적 옵션이 건재하다는 사실을 미국에 대외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여 이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지난해 극한으로 치달았던 미중 무역 갈등 양상을 보면 새해 벽두부터 이런 외교적 과시를 하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나쁠 게 없는 상황인 셈이죠. 미국은 이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오는 29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대북 정책의 기조를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표한 〈2019 국제정세전망〉 보고서는 올해 한반도 정세의 최대 변수는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선순환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북미 관계가 남북 관계를 제약하는지가 될 것이라며 한미 공조가 다시 양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탐색전을 이어갈 것이며, 북핵 협상은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모두가 대화를 원하고 있는 만큼 평화 분위기가 최소 2~3년은 지속하리라고 전망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2019년은 삼일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함께 독립을 외쳤던 남과 북이 두 체제로 나뉘어 수십 년을 지냈습니다. 인류의 큰 진전은 전쟁이나 분열이 아니라 평화를 향한 발걸음에서 나타났습니다. 삼일운동의 정신은 향후 100년을 이끌어갈 국가적인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공공의 선과 자유, 정의로움, 존중 등이 이 땅에 당연한 가치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모두의 염원을 담은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걷다 보면 한반도에도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는 날이 찾아오겠죠.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마음으로 2019년을 맞이한 독자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2018년과 다름없이 2019년에도 생각비행은 사회에 필요한 책을 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밑한파와 함께 2018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바를 다 이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비행이 주목한 일들을 중심으로 2018년을 정리하며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출처 - JTBC

2018년의 시작은 적폐청산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새해가 되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적폐 중 하나이자 온 국민에게 큰 모욕감을 안겼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죠. 우리나라 정부가 알아서 엎드린 이면 합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2의 한일협약이라는 비유가 비유가 아니게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출처 - JTBC

연초의 가장 큰 이슈는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으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일가를 향하던 검찰의 칼끝이 드디어 혐의들을 잡아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연루자들을 잡아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박근혜는 징역 33년, 이명박은 징역 15년을 받은 상태로 항고 중입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하지만 이런 적폐청산의 흐름 속에서도 삼성의 이재용은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임을 방증하는 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이재용의 삼성그룹 승계를 위한 고의 분식회계로 상장이 중지되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9일 만에 주식거래가 재개되어 재벌개혁의 길이 멀고도 험하다는 씁쓸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죠.

출처 - 더 팩트

어디 삼성뿐이겠습니까? 한진그룹 산하 대한항공 조현아의 갑질을 시작으로 올 한 해도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의 갑질에 대한 사회적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재벌과 결탁한 보수 언론은 최저임금제와 소득주도성장에 흠집을 내기 바빴지만, 정작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는 주범이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똑똑히 알 수 있는 한 해였죠.

출처 - Psychology Today

2018년의 화두이자 시대정신이라고 할 만한 사건은 미투운동에서 촉발된 페미니즘의 확산입니다. 검찰 내부의 성폭력, 성추행이 폭로되어 사회 전반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다양한 여성 혐오 사건은 수많은 여성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은 출판계에 오랜만에 등장한 밀리언셀러가 되었고 대출 순위 역시 1위를 기록하는 등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성주의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 백래시 등이 더해져 성별 간 논란이 증폭되었지만, 이는 대한민국이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

한편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남북/북미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전쟁 위기론이 고개를 들었는데,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급진전된 남북/북미 관계가 평화협정으로 이어진다면 유라시아 철도를 통해 한반도와 대륙이 연결되어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초석이 되겠지요. 번영은 평화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실감합니다.

이 밖에 알라딘 창작블로그와 다음 아고라가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고 실버 세대가 유튜브의 주요 이용자가 되는 등 미디어 환경의 급변을 체감하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2019년은 우리에게 어떤 한 해로 다가올까요? 힘들었던 기억과 나쁜 기억은 모두 과거에 남겨두고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에도 생각비행은 좋은 정보를 공유하며 사회에 필요한 책을 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으로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북 협력이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엔 남북 산림 협력, 30일엔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톤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통일부는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은 국경이 없는 산림병해충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남북 모두에게 호혜적인 사업"이라며 "남북이 협력하여 한반도 산림생태계를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과 북은 병해충 방제 외에도 양묘장 현대화와 산림보전·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주춤했던 남북 협력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입니다.

또한 지난달 30일에는 철도 공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07년 조사가 진행됐던 경의선뿐 아니라 동해선도 새롭게 공동조사에 포함시켰죠. 경의선 북측 구간을 공동조사하는 건 11년 만이며, 북측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이 열리는 건 한반도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공동조사 후에는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로 합의했던 철도 연결 착공식도 열릴 수 있게 될 희망적 관측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이번에 진행된 공동조사는 한반도 종단 철도 연결 및 현대화와 동북아 철도 공동체라는 꿈을 현실화하는 첫걸음을 뗀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북미 간 신경전이 여전한 가운데 남북이 먼저 핵심 사업 진행에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출처 - 한겨레

30일 달린 우리 방북 열차는 모두 6량으로 5만 5000리터 규모의 유조차와 발전차, 객차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남측에서는 통일부, 국토부, 철도공사 관계자 등 경의선과 동해선에 각각 20여 명이 투입되었죠. 북측도 비슷한 인력이 참여했습니다. 서울역을 시작으로 18일간 우리 열차가 달릴 북측 구간은 무려 2600km로 한반도의 약 2배입니다. 이를 통해 선로는 괜찮은지, 터널 같은 시설은 문제없는지 등을 직접 살펴보게 됩니다. 

출처 - 한겨레

이번 공동조사로 남북이 바로 철도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유엔 대북 제재는 아직 철회되지 않았고, 이번 공동조사에 한해 제재가 면제된 것이기 때문이지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앞으로의 철도 연결 사업에 대해선 추가 면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미국 역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대북 제재에 대해 논할 수 있다고 했고요.

출처 - 해외문화홍보원

그래도 이번 철도 공동조사는 북미 간의 신경전으로 인한 정세 교착과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원칙적 태도라는 난관을 뚫고 성사된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물자와 사람이 조금씩 오가야 진정한 의미에서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걸음을 뗀 것에 의미를 두고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항으로 나와 직접 영접했습니다.

출처 - MBC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평양을 찾은 것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 2007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유튜브

세 번째 만남이라 그런지 북한의 환영 예우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남북 정상의 영부인들까지 총 4명이 함께 인사하는 모습이 생중계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만나자마자 세 차례 포옹을 나눠 악수와 짧은 안부를 물었던 지난 두 번의 평양 만남과는 달리 훨씬 가까워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출처 - MBC

출처 – JTBC 유튜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국 의장대를 사열하는 도중 21발의 예포가 발사됐습니다. 북한에서 21발의 예포를 발사하는 건 외국 국가원수를 정식으로 맞이할 때로 공식 의전에서 최고의 대우입니다. 지난 두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예포가 생략되었으나 이번에는 북한 정권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정식 상대로 인정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출처 - MBC

출처 - JTBC

출처 - YTN

대한민국의 대통령 내외를 수많은 북한 주민이 직접 보고 악수까지 나눈 점은 이번 평양 방문의 백미로 꼽힙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환호하며 맞이한 북한 시민 1000여 명이 인공기와 함께 한반도기를 흔든 것도 역대 정상회담 중 최초입니다.

출처- 뉴시스

공항에서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으로 가는 길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같은 차에 탑승해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평양 시내를 지나던 문재인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 평양 주민의 꽃다발을 받는 장면은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시작부터 파격적인 모습이 많이 연출된 만큼 발표된 합의문 역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이른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주요한 의제였던 비핵화에 관한 부분은 물론 군사, 문화, 경제 협력 등 여러 부문에 걸쳐 혁신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유튜브

우선 북한은 동창리 시험장, 미사일 발사대를 폐쇄하고 영변 핵시설을 폐기 수준으로 추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북한 핵 불능화의 실천적 단계로 돌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변 핵 시설은 북한의 실질적이면서도 상징적인 핵 시설입니다. 이제 최종적인 바통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간 셈인데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반응으로 매우 흥분된다고 트윗한 만큼 조만간 있을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출처 – SBS 유튜브

군사 분야의 긴장 완화 조치는 전문가들이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로 꼽은 분야입니다. 남북한 양측은 우선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모든 GP를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올해 안에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상호 1킬로미터 이내에 근접해 있는 GP 11개를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고 다음 달 안에 공동경비구역 내의 지뢰와 초소, 화력장비를 모두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

비무장지대 내 공동유해발굴을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시범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11월까지 이 지역 내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하고 올해 안에 양측을 잇는 도로 개설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경제 분야도 파격적이긴 마찬가집니다. 올해 내로 동해선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육지 속 섬이 아닌 실제로 연결된 국가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올해 내로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삼성, SK 등 재계 인사들이 수행 인원에 포함된 것이 이런 발표를 위해서였나 싶습니다.

이산가족을 위한 상설면회소를 이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했고,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이산가족의 눈물을 닦아줄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이 서울 공연을 오기로 했고, 2032년 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IOC는 남북이 공동 개최 유치를 추진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출처 - 연합뉴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직접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답방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지금껏 북한의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방문한 전례가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대단한 결심입니다. 실제로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북한 내부에서 반대가 심했다고 하는데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결심으로 공식화된 것이라고 하지요. 남북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통과의례인 만큼 우려를 불식시키고 2018년 내에 성공적으로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꿈에 그리던 남북관계 개선이 구체적인 시일까지 명시되면서 하나하나 현실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이 공동으로 노력하면 상상하던 통일이 이뤄질 수 있겠다는 기대를 품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밤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소개를 받은 이후 15만 명이 운집한 북한 주민 앞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북한 주민에게 전한 겁니다.

출처 - 한겨레

출처 - 장도리

출처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소중한 결실을 만들어냈다면서 70년 적대를 청산하고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웅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5000년을 함께 살다 70년을 헤어졌던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다른 미래로 나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