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센토사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에서 열립니다. 북미 정상 회담을 일주일 앞둔 미국 시각 6월 5일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첫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죠. 현직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의 첫 만남이 성사되는 자리여서 전 세계가 이들의 행보에 촉각을 기울였습니다.

출처 - 트위터

백악관 대변인인 새라 샌더스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의 싱가포르 개최를 확인했으며,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북한과의 합의를 협정으로 미 의회의 비준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합의를 협정의 형태로 만들어 상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었는데, 의원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회 비준 여부를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세기의 회담이 쉽게 성사된 건 아니었죠.

출처 - 뉴시스

미국 의회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의 완전한 해결보다는 첫 단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는 남다릅니다.

출처 - 연합뉴스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 여부가 주요 안건으로 예측되나 우리로서는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는 종전에 관한 선언 또는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지난 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이를 언급한 적은 있으나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로서 발언한 것은 처음이었죠. 하지만 정말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의 다자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출처 -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굳건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남북 정상회담 자리에서 '도보 다리 30분 독대' 등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4월 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세계평화의 적극적 중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큰 역할을 해냈죠.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전적으로 북미 간 회담이 얼마나 잘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일 겁니다.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며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11일 오후 4시 30분부터 약 4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마침내 내일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과 강력한 지도력 덕분"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기적과 같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국 국민은 마음을 다해 기원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직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한국으로 보내 회담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앞으로 회담 결과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한미 간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출처 - BBC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싱가포르 현지 시각)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트위터에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진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측 참모들과 대표단 사이의 회담은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 정상 간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두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이 성사되었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을 공동선언문이나 발표문 형태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정상의 입장 차이가 크다면 선언적인 수준의 발표문이 나오겠지요.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고 미국은 북한의 체제 안전을 원칙적인 수준에서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원칙과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이 선언문에 명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계획이 공동선언문에 담길 수도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한 번 취소되었다가 전격적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불씨가 되살아난 북미 정상회담이니만큼 부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대한민국에 평화로운 미래가 열리길 기원합니다.

출처 - JTBC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의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심시간에 앞다퉈서 평양냉면을 먹으러 줄을 섰고 남북 철로가 연결되면 유럽까지 육로로 갈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죠. 그래선지 회담 내용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른바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한 정상은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천명했습니다. 예상보다 큰 진전이었습니다.

출처 - MBC

출처 - 뉴스1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입니다. 정전협정 65년 만인 올해 드디어 한국전쟁을 정식으로 끝낼 수 있는 때가 온 것이죠. 전문가들은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쯤 종전선언이 이뤄질 유력한 시점으로 내다봤습니다. 평화협정 시기나 비핵화 속도 등은 미국 의회의 비준에 달려 있긴 하지만 속도가 붙을 경우 이 역시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미 김정은은 이례적으로 핵시설 동결 상황을 언론 보도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핵시설 동결 및 비무장지대 실태 조사에 유엔의 협력을 구했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번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니까요.

출처 - 서울신문

판문점 선언에 따르면 남, 북, 미 3자 혹은 남, 북, 미, 중 4자 회담을 통한 종전과 평화협정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사자인 주변국들의 반응이 좋은 것도 고무적입니다. 사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과 10.4 정상선언 때에도 종전선언 합의가 있긴 했습니다.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동의했지만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답을 주지 않아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하죠.

출처 - 연합뉴스

5월 하순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은 남북한 평화체제로 가는 첫 관문이 될 것입니다. 북미 간에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북한 체제안전보장을 맞교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비핵화 로드맵이 타결된다면 7월 말까지 북미 양측이 첫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6월까지 남, 북, 미, 중 간 여러 건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당사국 간 조율도 끝낼 가능성이 있기에 이르면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이 종전선언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어린 관측이 나옵니다.

출처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상당히 전향적이긴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북한이 얌전하더라도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문에는 당시 북진해야 한다던 이승만의 억지로 인해 '남한'이 빠져 있고 당사자로 '북, 미, 중'만이 있어 평화협정 참여 주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또 이 당사자들 간 협정이 잘 이뤄져 국제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면 더는 전쟁국이 아니게 되므로 유엔사령부가 해체돼야 하고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 한미동맹 재조정 등 현실적으로 까다로운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의회의 비준도 필요할 테니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처 - 트위터

그렇지만 평화를 향한 초석은 이미 놓였고 이에 화답하듯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한반도로 정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제3국보다 판문점 내 평화의 집이 더 대표성을 띠고 지속가능한 장소가 아니겠냐며 한번 물어본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금이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다시없는 기회입니다. 평화를 향한 의지를 발판 삼아 핵과 전쟁 없는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남북 간에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정상회담 4월 말 개최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특사단 파견으로 맺어진 남북 합의문은 상당히 긴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남과 북이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 시절 동안 끊긴 정상간 핫 라인을 다시 설치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으며,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 올림픽의 화해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이러한 북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미국의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제재가 효과가 없다면 제2단계로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대만 소유 선박 28척 및 해운 무역업체 27곳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출처 - BBC

그 때문이든 아니든 '4월 전쟁설'을 운운하던 보수 세력의 예측과 루머가 무색하게 북한은 가장 전향적인 자세로 문재인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오히려 김정은 쪽에서 먼저 남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이해한다며 이쪽의 걱정거리 하나를 불식시켰다고 하죠.

남북한의 정부의 세밀한 셈법을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일일이 주판알 튕기듯이 파악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전쟁 위협이 크게 줄어든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북한 측에서 돌발적인 행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대개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의 이유가 있었죠. 현재 북한이 상대해야 하는 이는 트럼프인 까닭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출처 - 한겨레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볼 때는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나 기타 핵 관련 고집만 부리지 않는다면 트럼프가 북한의 제안을 받아주지 않을 명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의 선제 조건으로 비핵화를 강조한 바 있으니까요. 평창 올림픽 당시에도 미국은 이방카 트럼프 미 백악관 보좌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와 같이 선언한 바 있습니다.

출처 – 한겨레

한편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4월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합의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상회담 장소를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북한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하죠. 이 자리에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조차 어느 정도 성과를 인정한 이번 대표단 방북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6월 지방선거용 아니냐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하지만 홍 대표야말로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어떻게든 남북 화해 분위기에 흠집을 내려고 야단인 걸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출처 -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따른 이면합의는 절대로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동시에 지나친 기대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정상회담은 국제 대북제재 속에 해야 하고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한미 간 합의를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출처 - 연합뉴스

남과 북이 서로 만족했다고 자평했을 정도로 예상 밖으로 진전된 합의에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만한 합의를 대한민국이 선도했으니 이제 미국이 나서서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종식할 수 있게 되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