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 생각비행 2023. 4. 10. 14:26
지난 3월 12일 《서울경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위공직자나 공직자 후보의 재산 및 병역 면제 사유 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재산 내역과 병역 면제 사유 등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있으니 이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민영화(사영화)를 경영합리화라고 좋게 표현하는 것처럼 취지만 놓고 보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출처 - 서울경제 [단독] 병역기피 수법만 47종…'국민 분노' 들끓는데 면죄부 주나(서울경제)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MZZL8AOJ 보도에 의하면 개인정보위는 중앙대 산학협력단에 정책 연구를 맡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른 주요 침해 법령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