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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2

버닝썬 승리 징역 3년, 법조 카르텔의 고무줄 형량 국정농단과 연계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던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빅뱅의 승리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과 특수폭행 교사 등 9가지 혐의를 받았는데요. 군대로 도망쳐 군사 법원의 재판을 받다가 다음 달 만기 전역을 앞두고 실형을 선고받아 전역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항소할 경우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출처 - JTBC 일단 법정에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도 인정됐고 2015년 술집에서 시비가 붙자 조폭을 불러 위협을 가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버닝썬 자금 약 5억을 횡령하고 상습적으로 해외 도박을 한 혐의 등도 모두 인정됐고요. 문제는 9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됐는데도 고작 징역 3년밖에 안 된다.. 2021. 8. 13.
다시 삼성공화국으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지난 8월 9일 구속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허가됐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던 법무부 장관과 정치권의 반응이 무색한 결과입니다.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심사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재용의 가석방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KBS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심사위에서 광복절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한 결과 모범 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석방을 허가한 이유는 숱한 재벌의 가석방 혹은 사면 사유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이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에 더해 대표성 없는 사회 구성원들의 감정, 다른 재소자들과 .. 2021.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