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1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검찰 개혁의 초석 될까? 결국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조치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출처 - KBS 추미애 장관은 24일 오후 6시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법무부는 감찰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진상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해 다른 여죄가 있는 듯 짐작하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 2020.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