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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5

검찰개혁의 당위성 확인한 검찰총장 윤석열의 말말말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상식이 있는 시민이라면 '이게 무슨 소리지?' 싶은 말이었습니다.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총장은 라임 사건 등과 관련해 자신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취지의 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이런 안하무인 격인 태도는 큰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윤 총장의 발언에 발끈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면 친구냐? 상급자냐? 아니면 대통령이랑도 친구냐?"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죠. 윤 총장의 발언과 관련하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 2020. 10. 26.
코로나19 불황 속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어떻게 봐야 하나? 대기업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번엔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했던 가게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올해 7월 방송된 포항 꿈틀길 편에 등장해 주목받은 가게인 덮죽집 사장이 피해자가 됐습니다. 이 가게의 메뉴인 덮죽은 방영 당시 백종원 대표가 손볼 게 따로 없다며 극찬한 메뉴였죠. 서울에 '덮죽덮죽'이라는 프랜차이즈 덮죽집 5개가 생기자 시청자들은 포항 덮죽집 사장이 성공해서 서울 지점을 냈나 싶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메뉴와 이름만 베낀 한 기업의 도둑질이었습니다. 가게 이름을 덮죽덮죽이라고 하고, 메뉴에 골목저격 등의 표현을 넣어 누가 봐도 방송에 나온 가게로 착각하게끔 했던 겁니다. 출처 - KBS 뒤늦게 이 소식을 알게된 .. 2020. 10. 21.
10대 청소년 무면허 사고 잇따르는 와중에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까지? 10대 청소년의 무면허 질주로 인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10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가 총 3301건 발생하여 91명이 사망하고, 4849명이 다쳤다고 하죠. 출처 - 이데일리 / 도로교통공단 청소년 시기의 호승심과 최근 늘어난 비대면 카셰어링, 렌터카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최근 5년간 10대에 의한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가 총 405건이나 됩니다.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본인은 물론 피해자의 죽음 또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시스템적 보완과 함께 청소년에게도 형사책임을 무는 등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칩니다. 출처 - 뉴스1 지난 추석 당일 전남에서.. 2020. 10. 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코로나 시대 우리의 대응은? 지난 8월 무덥던 때부터 두 달이나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이 끝나고 지난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지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로 인해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이고,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지는 것을 감안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출처 - 뉴시스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일부 위험 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위험 요소가 있는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일부 조치를 유지하고,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 2020. 10. 14.
법조계와 언론의 카르텔, 나경원과 박덕흠 비리에 침묵하는 이유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대하는 검찰과 법원의 태도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시사저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통으로 기각되면서 법조계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70회가 넘는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동안,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된 영장 청구는 청구 횟수도 적었지만 모든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바에 의하면 일반 국민의 영장기각률은 1%인데 사법농단 관련 영장 기각률은 90%에 이르고 나경원의 영장 기각률은 .. 2020.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