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1 제 식구 감싸는 법꾸라지들, 법치(法治)를 아는가? 손정우와 n번방 사건과 같이 성범죄 관련 판결로 욕을 먹는 사법부는 정치적 판결과 비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 욕을 벌기도 합니다. 출처 - 국민일보 지난 6월 22일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현실 – 대북전단 금지, 역사왜곡 금지법 등'이라는 글을 올려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형사법으로 처벌하고 그 단체의 해산을 검토한다는 것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된다며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겁니다. 출처 - 국민일보 언뜻 보면 소신 있는 판사가 논란을 감수하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규 판사의 글.. 2020. 8.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