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41 강력범죄 신상 공개 논란.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 올 들어 세 번째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피의자 고유정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을 한 것이었죠. 그런데 고유정은 신상 공개 결정이 난 이후 고개를 푹 숙여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나 사람들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공개된 건 다음 날인 지난 7일 오후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던 때에 한 언론이 찍은 사진에 의해서였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2010년부터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선별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2019.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