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 이제부터 시작이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은 요즘 하루하루 분노의 연속이실 겁니다.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3~2017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출처 - YTN

 

동탄의 환희유치원의 경우 13건의 비리가 확인됐는데 교비 부정사용 내역 중 루이뷔통 명품 가방 등 백화점 쇼핑과 노래방, 미용실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 5000만 원이고, 원장의 아파트 관리비, 벤츠 등 차량 유지비는 물론 숙박업소, 술집, 심지어 성인용품점에서 성인용품을 사는 데도 교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안겼죠. 환희유치원 원장은 10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한 달에 두 번씩 받고 각종 수당을 챙기는 등 2년 동안 약 4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정 수령한 교비가 무려 7억 원에 달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교육 당국은 지난 1월 유치원 원장을 파면하고 2년간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하도록 처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당국의 미온적인 처분과 관리에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파면은 했는데 원장 자리가 공석이어서 파면된 원장이 유치원에 영향력을 여전히 미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간 부정하게 쓰인 교비가 2년 동안 아이의 식비와 교재비에서 빠진 것일 터이므로 그만큼 못 먹고 못 배웠을 아이들 생각에 부모님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비리 유치원의 경우 200명의 원생에게 먹일 닭곰탕을 단 3마리로 우려냈다고 하죠. 이렇게 부실한 음식을 먹고 지냈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부모님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일지 짐작할 만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원비 등을 설립자나 원장이 쌈짓돈처럼 쓴 사례가 수두룩하게 공개되자 회계, 인사시스템을 투명하게 바꾸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교육계는 터질 게 터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비리는 끝없이 반복된 해묵은 난제인데 교육 당국이 제대로 건드리지 못한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까닭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집단행동과 로비가 강한 탓에 표를 기대하는 교육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제대로 손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을 유치원에 도입하기로 했으나 2017년에 유치원 원장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흐지부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감독 기관이면서 이를 수수방관한 교육부 관료들의 문제가 많은 건 말할 것도 없죠.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 지원금 등으로 한 해 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초중고는 에듀파인이라는 국가회계시스템을 쓰지만 사립유치원은 규모가 영세하다는 이유 등으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회계시스템도 없이 원장이 자기 멋대로 회계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2조나 되는 정부 돈을 받아 쓰면서 감사를 받기 싫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게 싫다면 유치원이 아니라 정말 자기 돈으로 운영하는 사설 학원을 운영하면 될 일입니다.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롯한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여전히 사태를 덮기에 급급합니다. 어떤 유치원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무혐의 받은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 경고 등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조처는 공개하지 않는 식의 꼼수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에게는 정부가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 뻔뻔하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심지어 충남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좌파 국회의원, 좌파 시민단체가 공모해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모는 노이즈마케팅이라는 주장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유치원은 2016년 교육청의 경고 처분과 함께 260만 원 회수 조처를 받은 곳입니다. 감사 결과 4대 보험 가입조차 시키지 않는 등 잘못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출처- 서울신문


한유총은 한술 더 뜹니다. 사회 여론의 전방위 압박이 펼쳐지자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송구하다면서도 억울하다는 알맹이 없는 사과만 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적반하장격으로 정부의 회계 감사 기준이 사립 유치원과 맞지 않아 비리라는 오명을 썼을 뿐이라는 둥 그간 사립 유치원에 유리한 주장을 계속 얘기할 뿐이었습니다. 제도가 잘못되어 생사람을 잡는다던 비대위원장조차 알고 보니 회계부정 비리 유치원의 설립자였습니다. 회계 부정 등이 적발돼 4억 원 가까운 돈을 토해냈던 유치원의 설립자가 이번 사태를 수습할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걸 보면 한유총과 사립유치원의 수준과 바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한유총은 국내 최대 로펌을 동원해 이번 비리 사립유치원을 공개한 박 의원에게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출처 - MBC


이런 어이없는 대응 탓에 학부모 단체를 비롯한 여론은 폭발 직전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치원 비리를 척결해달라는 청원이 5일 만에 100건도 넘게 올라왔습니다. 정부도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립 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사립유치원들의 실명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은 현재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 형식을 법을 개정해 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원금과 달리 보조금은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리가 적발되면 처분받은 어린이집 이름과 처분 결과, 대표자 이름, 원장 이름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제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전국 유치원 감사 보고서 실명 공개(MBC) : http://imnews.imbc.com/issue/report/index.html


지난 12일 MBC가 홈페이지에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가 117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러자 유치원들은 단체 톡방에 MBC 취재에 응하지 말라며 유치원 비리를 제보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취업을 못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전근대적인 시스템과 전근대적인 비리 그리고 부실한 대응, 오늘날 우리 아이들을 맡고 있는 사립 유치원의 단면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국민 10명 중 9명은 비리 사립 유치원 명단 전면 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88.2%가 '어린이 교육 관련 비리는 보다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물론 연령·성별·이념성향·정당지지층 등 구분에 상관없이 찬성 여론이 90% 전후로 높았습니다. 특히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30대에서는 찬성이 97.3%인 반면 반대는 0%로 조사됐다고 하죠. 이제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갈 수 있고, 학부모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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