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규명특별법 처리, 동계올림픽 중에도 관심 가져야

평창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긴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 많았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문제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생각비행은 채용비리로 만연한 한국 사회에 대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고위층 아들딸 중에 뽑을 사람을 정해놓고, 취직이 절실해서 열심히 준비한 취준생들을 들러리로 세운 강원랜드나 우리은행 등의 문제 말입니다. 다른 직업군보다도 정직하고 깨끗해야 할 공공기관과 금융업계가 그 첫발을 내딛는 취업 관문에서부터 더러운 청탁과 비리로 점철되어 있었죠.


출처 - 미디어오늘

 


특히 강원랜드는 합격자 전원이 취업 청탁자였다는 충격적인 채용비리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하게 청탁을 받아주고 압력을 넣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국회의원 직함으로 청탁을 받고 강원랜드에 압력을 넣은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안미현 검사의 폭로에 의하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안 검사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수사사건을 인계받은 지 두 달 만인 지난해 4월에 수사가 덜 됐는데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에게서 사건을 종결하라는 지시를 갑자기 받았다고 합니다. 결과가 불구속, 구속으로 결정되지 않고 열린 상태였는데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나고 온 바로 다음 날 불구속하는 거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죠. 이후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기소 하는 선에서 사건을 덮었습니다.


출처 - JTBC


이 과정에서 당시 권성동 의원과 모 고검장,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의 측근 사이에 많은 전화 통화가 오가는 등 개입 정황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수사팀과 춘천지검 지휘부에서 안미현 검사에게 일방적으로 증거목록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박근혜 시절 임명된 국회 법사위원장, 전직 검찰총장, 지방검찰청장 등 중앙부터 지방까지 수직적으로 연루된 권력형 외압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고강도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출처 - 머니S


비리를 저지른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전 검찰총장 등에서는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정황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아 채용 비리는 지역 국회의원의 힘으로 저지르고, 수사 외압은 법사위원장의 지위를 악용해 저지른 것이 아닐까 국민들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이 법사위원장이라니 수많은 민생 현안과 권력형 비리를 단죄할 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 못 하고 계류되어 있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법사위가 모든 법에 대한 최종 관문이기 때문이죠. 자유한국당의 태업으로 권성동 위원장을 필두로 한 법사위는 국회의 '상원' 역할을 하며 780개의 법안을 계류시키는 등 정국을 어지럽혔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법 개정으로 인해 삼성 이재용같이 그 그물코로 빠져나오는 재벌 미꾸라지들이 생기는 것이겠죠.

출처 - 경향신문


2월 임시국회는 시작한 지 7일 만에 파행을 맞았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시작한 여야 기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민생법안 처리를 제1 목표라고 외치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한국당 의원의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하며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하며 퇴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사과를 요구하며 각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국회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강원랜드 수사외압 논란이 여야 대치 국면으로 확대되면서 '5.18진상규명특별법'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1980년 당시 군이 헬기를 이용해 광주시민들을 사격했으며 당시 육해공군의 합동 작전을 통해 광주 시민들을 상대로 사격을 가하는 등 무력 강경진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의 결과 발표로 진상규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사퇴문제를 둘러싼 여당과 야당 간 힘겨루기로 20일과 28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낙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출처 - JTBC

'5·18진상규명특별법'은 여야 간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의의 세력이 권력을 찬탈한 뒤 중화기를 동원해 시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게 1980년 광주 5월의 실체입니다. 그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온전히 심판하는 것은 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 번번이 특별법 처리를 무산시켜온 자유한국당은 불의의 세력을 비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만의 커넥션을 국민의 관심으로 끝장내고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6.13 지방선거용 공직선거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등 각종 민생법안이 통과되도록 관심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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