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청와대는 최순실 특검법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피의자가 된 박근혜 대통령은 변호사를 통해 특검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2차 대국민 담화 때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던 약속을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국정농단이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맞서 100만 촛불이 일어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주변의 조언에 대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고 사이코패스처럼 되물었다는 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죠. 대통령 임기 내내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를 보여주었는데 과연 '박근혜스럽다'고 해야 할 듯합니다. 애초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더는 대통령이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게 명약관화합니다.
출처 - 한국경제
현 시국을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대한민국이 피해를 계속 본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자신을 수사하는 최순실 특검법을 재가했던 지난 22일, 박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재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일본과 서명식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이뤄지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에 참여합니다. 서명하면 협정은 곧바로 발효됩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금까지 미국을 거치던 군사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구출을 위한 자위대 파병을 위해 한국 공항과 항만 정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국내 사드 배치까지 생각하면 일본은 사드 레이더 정보로 북한 미사일과 중국 정보까지 탐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과거사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전쟁국가를 향해 개헌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아베 정부의 야욕을 생각하면, 섣불리 일본과 군사정보를 주고받아도 되는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컸습니다. 이명박 정부조차 협정 체결을 시도하다 국민의 반발에 부닥쳐 없던 일로 했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졸속 추진한 위안부합의로 과거사를 단돈 10억 엔에 팔아넘기더니 국정농단 사태로 시국이 난장판인 이때를 틈타 군사정보보호협정마저 밀어붙여 국가 안위에 중요한 군사정보까지 팔아넘기려 합니다. 만주군 장교였던 아버지 박정희의 대를 이어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뼛속까지 친일파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이틀 만에 국방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3차례의 실무진 회의 뒤 양국은 협정안에 가서명을 했고, 국방부와 외교부는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야권은 이에 반발했지만 국방부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재논의 선언 26일 만에 모든 심의 절차를 끝내버렸죠.
23일 예정된 협정 서명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는 혹여 일본의 심기를 거스를까, 예정되었던 독도방어훈련까지 연기했다고 합니다. 박근혜는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긴 한 걸까요? 국방부는 과연 대한민국을 수호할 의지가 있긴 한 걸까요? 일본 앞에서 왜 이렇게 저자세로 일관하는 걸까요?
출처 – 스포츠경향
독도방어훈련은 매년 해군, 해병대, 해경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일본 해상 자위대 등 외부 세력의 침략을 가정한 정례 훈련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속되던 훈련을 국방부 장관 보고까지 끝난 지금 와서 갑자기 연기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떨어졌다는데, 헌정 사상 초유의 게이트로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 때에 일본의 이익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다니 참으로 충성스러운 친일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 3당은 굴욕적 매국협상이라고 일제히 반발하며 국정농단도 모자라 외교와 안보까지 박살 내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거냐고 맹비난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들 또한 허수아비 같은 무뇌 대통령이 국민 동의 없이 멋대로 협정을 추진해 외교안보 참사를 일으켰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야3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과 폐기법안 제출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출처 - 동아일보
박근혜와 최순실이 차은택을 내세워 유린했던 우리나라 문화계의 충격도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우려했던 중국의 보복 조치가 현실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류 금지령, 일명 한한령(限韩令)인데요,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론 이를 들은 바 없다고 답변했으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민중들의 불만으로 민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드러내놓고는 아니지만 민간 차원에서 한류 금지령이 사실상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친 거죠. 일당독재의 중국에서 정부가 은근히 저런 뜻을 내비치는데 민간 기업이 가만있을 수 있을까요? 중국 내 한류 관련 공연과 방송, 각종 투자 등이 이미 규제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합니다.
출처 - 매일경제
실제로 중국 내 한국 연예인들의 활동이 지난달부터 완전히 끊겼습니다. 중국 문화부 공식 홈페이지를 봐도 지난달 이후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공연 승인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중국 영화나 드라마뿐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까지 한국 연예인이 주연이거나 한국 기획사, 투자자가 참여할 경우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0억 투자를 받은 이영애 주연의 〈사임당〉은 〈대장금〉에 이은 대작 드라마로 중국에서도 기대를 받았지만 중국 정부가 심의를 보류해 방영이 무산되었고, 천만 영화로 홍콩에서 이미 흥행에 성공한 영화 〈부산행〉도 특별한 이유 없이 중국 본토 상영이 6개월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YG엔터테인먼트 등 한류 기업들의 주가는 폭락했고 이어 화장품과 관광 등 중국에 기댄 기업들과 상품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지난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잘 보도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아까 광고 얘기도 하셨는데 실제로 한국 연예인이 나오는 중국 광고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어때요?
◆ 박신희> 현재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송중기 씨가 하고 있는 휴대폰 광고 내려라. 그래서 대체가 이미 됐고요.
◇ 김현정> 중국 연예인으로 바뀌었어요, 주인공이?
◆ 박신희> 네. 중국 연예인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한국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광고가 온라인상에서 상품광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방송에서도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대체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김현정> 분명히 송중기를 썼을 때 돈 엄청나게 지불했을 거고 지금 광고 반응도 좋은데 그걸 굳이 다른 중국 연예인으로 바꿨다는 건 속사정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 박신희>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예전에 한국 연예인이나 한국 콘텐츠가 TV에 나왔던 정도를 100이라고 본다면 지금 어느 정도로 준 거예요?
◆ 박신희> 지금 제 생각에는 거의 0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0에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 박신희> 콘서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콘서트를 하려면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엑소나 방탄소년단이나 이런 친구들이 콘서트를 하려면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비준이 8월에는 4건 그리고 9월에는 3건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10월 이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 김현정>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그러면 기획자들이 혹은 방송국에서 우리는 하겠다라고 자율성 달라라고 요청할 수 없나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어요. 아직 사회주의적인 잔재들이 남아 있다고, 중국은?
◆ 박신희> 중국의 방송국들은 대부분 중국 정부가 컨트롤을 하고 있는 방송국입니다. 때문에 정부의 지침이나 지시를 위반해서 일들을 진행할 수가 없고요.
이럴 때야말로 정부가 나서서 교섭하고 외교로 풀어 국가 경제와 문화 융성을 이뤄야겠지만, 나라를 팔아먹는 박근혜 일당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는 22일에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뒷북만 치고 있습니다. 뽑혀선 안 될 대통령의 어설픈 외교와 안보가 문화 융성과 국가 경제를 망치는 지경으로 돌아온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는 창조경제이기 때문이겠죠.
출처 - 연합뉴스
범죄자 박근혜는 내정뿐 아니라 외치조차 맡아선 안 됩니다. 이제껏 드러난 그의 행적이 이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뭉개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대한민국의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는 하루빨리 퇴진해야 합니다. 특검과 환수를 통해 다시는 이런 국정농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에서 65만 명 이상의 국민이 촛불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지방에서 촛불을 든 사람들을 합하면 지난 12일 민중총궐기 때와 마찬가지로 100만 명이 전국에서 모인 셈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민중가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의 가사를 기억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거짓을 덮으려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권력은 유한합니다. 더구나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권력이 지속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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