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지난 4일 휴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함지뢰가 폭발해 두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함지뢰는 나무상자에 TNT 화약과 신관을 넣은 지뢰의 한 형태입니다. 지난 2010년 민통선 내 임진강 부근에서 나무상자를 주운 한 모 씨가 무심코 뚜껑을 열다 폭발해 사망한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졌지요. 지난 4일 발생한 목함지뢰 폭발사고로 김 하사는 오른쪽 발목을 잃었고, 하 하사는 양쪽 무릎 아래로 두 다리를 모두 잃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평생토록 안고 가야 할 상처를 입은 셈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의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1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의 내용을 보면 지난 4일 북한 도발 가능성이 확인됐고 우리 군 하사 2명이 지뢰 사고로 중상을 입었는데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다음 날인 5일 아무 생각도 없이 북한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조차 정신 나간 짓이라고 돌직구를 날리며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질타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지뢰 사건이 터진 나흘 뒤인 8일에서야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늑장 대처는 세월호 사고 때나 메르스 사태 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백군기 의원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사건 당일인 4일 밤에라도 열려야 했는데 4일이나 지나 열렸다니 이게 국가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메르스 때는 재난 관리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라며 발뺌하더니 이제는 국가안보의 컨트롤 타워조차 아니라고 발뺌하려나 봅니다. 이쯤 되면 대체 청와대의 존재 이유가 뭔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출처 - 경향신문

황당한 일은 또 있습니다. 최전방의 지뢰폭발 사고는 군 관련 사건임에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지만,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에 관해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간 많은 참사를 겪고도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부재는 바뀐 게 없다는 사실만을 재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국정원 해킹 사건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뢰 사건이 터진 다음 날인 지난 5일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기공식에 참석해 "북한은 우리의 진정성을 믿고 용기 있게 남북 화합의 길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지뢰 사고에 대한 초동 대처가 재빨랐다면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이 제때 보고되었을 것이고, 경원선 기공식에서 대통령이 이런 축사를 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정부 부처 간 불통 외 그 이면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할 뿐입니다.

출처 - 뉴시스

아무튼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목함지뢰 사건의 희생자들만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지고 가야 할 상처를 입었지만, 군인 신분인 김 하사와 하 하사는 군 당국의 불법이나 과실이 드러나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원은 당국의 불법이나 과실이 드러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군인과 경찰은 불가능합니다. 헌법 29조 2항과 국가배상법 2조 1항인 이중배상금지 규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군인과 경찰의 기본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이 법률을 헌법에까지 박아넣은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이중배상금지는 군인이나 경찰이 전사하거나 순직, 부상했을 때 정해진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만 받을 수 있을 뿐, 국가의 불법이나 과실이 밝혀져도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달러벌이 목적으로 베트남에 파병하면서 생겼습니다. 베트남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우리나라 젊은이가 죽거나 다쳤습니다. 전쟁 상황에선 상관의 부당한 명령이나 다른 군인의 직무상 불법행위, 과실 등으로 숨지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상적이라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해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이를 사전에 봉쇄하고자 국가배상법 2조를 공표한 것이죠.

1971년 대법원은 이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인과 경찰을 차별하는 조항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반기를 든 데 격노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헌 결정을 내린 대법관들의 연임을 막고 1972년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이중배상금지를 아예 헌법에 박아넣은 겁니다. 헌법 29조에 유신헌법의 잔재가 지금도 남아 있는 셈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도 베트남전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박정희와 박근혜 부녀를 위해 각종 맞불 시위에 동원되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군인과 경찰은 국가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받거나 불법에 노출되어도 법에 호소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이번 목함지뢰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했다는 국방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는다면 무장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 군이 경계 임무에 실패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작전에 실패해온 우리 군의 무능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4년 6월 강원도 22사단 55연대 GOP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국방부가 운용한 관심병사 제도의 유명무실함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뿐 아니라 최전방의 살인적인 GOP 경계근무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이었죠. 임 병장의 총기 난사 및 무장탈영 사건에서도 군의 초동 대처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군의 DMZ 감시체계의 허점이 노출된 사건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012년에 발생한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이었죠. 북한군 병사가 철책을 넘어 우리 군의 생활관 문을 노크해서 귀순 의사를 밝힌 참으로 어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전방 경계의 허술함과 군 기강 해이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천안함 사건이 있습니다. 침몰한 천안함을 둘러싼 의혹은 지금도 법정 공방 중입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은 아직도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무능한 이명박 정부와 군은 북한을 원흉으로 몰아 면피하려 했을 뿐, 무고한 병사들의 죽음을 책임지는 지휘관은 없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난 4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해 군 지휘부의 실책이나 과실이 있었다면, 그리고 이에 대해 혹시 불법적인 입막음이 있었다면, 김 하사와 하 하사는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여야 합니다. 이번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인 주호영 의원조차 군의 경계 실패라는 지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요즘은 정부와 국가기관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만, 지뢰 사고와 관련된 국방부의 발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면 정전협정을 어긴 북한의 도를 넘은 행위에 대해서는 군사정전위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군 복무를 하는 동안 억울하게 희생되는 병사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배상금지라는 독소 조항을 철폐하는 데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를 '드리밍 메이킹 존(Dreaming Making Zone)'으로 만들겠다는 한심한 소릴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Dreaming Making Zone이 아니라 Dakaki Masao Zone"이겠지 하며 비웃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이중배상금지가 들어간 유신헌법 제정에 투표한 사람이라 썩 믿음이 가진 않지만, 아버지의 잘못을 이제라도 바로잡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젊은이를 돌보지 않는 국가가 어떻게 애국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출처 - 경향신문

출처 - 노컷뉴스

얼마 전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 달라는 읍소형 광고가 인터넷과 신문을 뒤덮었습니다. 삼성물산의 광고를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한 분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여기에 찬성하지 않으면 간악한 해외 투기 자본인 헤지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의 경영권을 강탈해갈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광고였기 때문이지요. 자본주의와 이윤추구라는 명제의 최첨단을 달리는 주식시장에서까지 애국심 마케팅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도 삼성이 하는 것이라 뭔가 다른 걸까요?

출처 – YTN

물량 공세에 가까운 광고 덕분인지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이 가까스로 가결되었습니다. 주주총회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가결될 수 있었는데, 69.5퍼센트가 이에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의 후계 구도와 지배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합병 무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향후 삼성그룹의 향방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출처 - 울산매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단순한 두 회사의 합병이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 지배 구도를 짜기 위한 수순입니다. 다른 재벌들도 그렇지만 삼성그룹은 계열사들끼리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순환출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환출자는 오너 입장에서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한 회사가 공격을 당하면 그 회사 하나뿐 아니라 그룹 전체의 지배권이 모조리 넘어갈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따릅니다. 

삼성그룹 전체의 정점에 있던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이 언론에 떠돌기도 할 정도로 그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삼성 오너 일가로서는 부회장인 이재용을 중심으로 하루속히 지배구조를 재편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들은 전 직원을 동원해 주주들에게 위임장을 받기 위해 전화를 돌리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를 공고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주요 주주인 엘리엇을 돈에 눈이 먼 탐욕스러운 벌처 펀드로 매도하기 바빴죠. 급기야 앞서 말씀드린 감성팔이 물량 광고까지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일개 삼성 재벌의 경영구조나 영리만을 목적으로 한 자본주의적 발상 등도 비판할 여지가 많겠지만, 생각비행은 국민연금과 박근혜 정권의 입장 등에 초점을 맞춰 이 문제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가결될 수 있었던 건 삼성물산 지분의 11퍼센트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삼성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합병 가결 선인 66.6퍼센트를 겨우 2.9퍼센트 차로 넘긴 이번 합병에서 국민연금의 지지가 없었다면 성사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삼성 편을 들어주었다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박근혜 정권이 대선공약의 기치로 내건 경제 민주화, 그중에서도 가족이 소유한 재벌들을 견제하여 한국 경제의 혁신을 가져오겠다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서스틴 베스트가 합병안에 반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권고를 무시한 채 국민연금은 합병 찬성에 표를 던졌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삼성재벌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패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니 재벌공화국이니 하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님을 방증하는 일이었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둘째, 더 직접적인 문제점은 그간 연기금 고갈 타령으로 더 걷고 덜 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국민연금이 무려 이틀 만에 300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이 합병안으로 인해 날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합병에 반대하라는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를 무시하고 삼성 편을 들어주었으나 예상을 뒤엎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는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이틀 만에 3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습니다. 그 돈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낸 국민연금에서 나온 것이었죠.

매매와 매도도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연기금은 6월 당시 삼성물산 주식을 1250억 원어치 순매수한 반면 제일모직 주식은 1197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면 상대적으로 싸진 제일모직 주식을 사 모으는 편이 유리하지만 연기금은 그 반대로 매매를 한 겁니다. 자기네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걸까요? 갈팡질팡한 연기금의 잘못된 투자는 고스란히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러놓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은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기관과는 거리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이번 사태와 비슷한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현대 오너 일가의 무리한 토지 거래였죠. 현대그룹 본사를 세운다면서 시가의 3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삼성동 부지를 샀지만, 무리한 투기로 말미암아 기업 가치와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현대그룹의 위기설마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당시 현대 오너 일가의 무리한 땅 투기에 대해 외국인 주주들이 비난하자 현대는 이를 쓸데없는 간섭으로 매도했죠.

국외 자본의 도덕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소유하려 드는 재벌 오너 일가와 이를 무비판적으로 편들어주는 정부의 행태는 정경유착 외에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비이성적인 전례는 국가의 신뢰와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고, 올해 터진 메르스 사태 등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크나큰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돌발적인 일보다 기본적인 시장경제 질서마저 유린하는 재벌들의 전횡과 거기에 친재벌적인 춤사위를 곁들이는 비이성적인 기관들과 이런 행태에 침묵하는 경제 전문가들과 전문 기관이야말로 대한민국호의 앞길을 가로막는 더 큰 암초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날 당하기만 하는 국민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그저 해결될 리는 만무하니까요. 변화의 필요를 느끼는 시민이 더욱 깊고 넓게 연대해야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몇 달 전에 2분기 1퍼센트 성장을 장담하던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이 엉터리 예측이었음이 판명 났습니다. 실제 성장률이 0.3퍼센트에 그쳤기 때문이지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측과 달랐던 것은 메르스 사태와 가뭄이라는 돌발변수 때문이라며 해명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위원은 "메르스 사태가 시작되기 전인 4~5월에 이미 수출이 마이너스였고, 투자 지표도 점점 내려오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8월 주택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채 확대에 기반을 둔 경기 부양책을 내세워 가계부채를 어마어마하게 늘렸습니다. 허구한 날 사고가 터지고, 양극화와 빈부 격차는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점점 늘어나는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 위기를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난 7월 22일 미국 뉴욕 주는 패스트푸드 식당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약 1만 7400원)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주의 특성상 뉴욕 주의 변화를 필두로 다른 주도 뒤따르는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이에 최저 임금 15달러 운동을 주창했던 노조 및 노동자들과 지지자들은 모두 함께 기뻐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정점을 달리는 미국에서조차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 7월 6일 열린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고, 다음 날인 7일 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성의 없는 사용자 위원 측의 인상안에 분노한 노동계 위원 전원이 항의하며 퇴장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6년 최저임금은 노동계 위원의 참석 없이 결정되었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노동개혁 방향을 기업을 위해 '쉬운 해고'로 몰고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하려는 취업규칙 변경 기준 가이드라인과 일반 해고 기준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일방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지요.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실상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따릅니다.  

출처 - 경향신문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인 사면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때에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17명이 청와대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지난 22일 두산 회장이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박용만이 기자간담회에서 SK의 최태원 회장과 한화의 김승연 회장을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켜 달라며 노골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는 경제사범의 사면 불가였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사면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더군요.

《백년 동안의 고독》으로 유명한 콜롬비아의 대문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말입니다. 동시에 지난 17일 콜롬비아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함께한 만찬에서 꺼낸 말이기도 하지요. 꺼낸 말은 의미 있지만, 장소가 잘못되어 영혼 없는 발언에 그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말을 도피성/외유성 남미 방문대신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와 19일 4.19 혁명 55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에게 사죄하면서 이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사죄할 마음은커녕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국민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

세월호 1주년을 피하기 위해 급조된 남미 순방길

출처 - 연합뉴스

국빈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홍보했던 남미 4개국 순방길의 첫 방문국인 콜롬비아는 페루, 칠레, 브라질처럼 국빈방문이 아닌 공식방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콜롬비아에서 와주십사 해서 간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가겠다고 먼저 얘기를 꺼내 콜롬비아의 허락을 받은 셈입니다.

세월호 1주기 범국민 추모제와 4.19 기념식이 예정된 상황이었으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내 일정을 마치고 나머지 3개국만 방문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박근혜 대통령은 유족들이 없는 팽목항에 나타나 깜짝쇼를 벌이고는, 성완종 리스트로 식물총리가 된 이완구 총리를 버려두고 뭔가 켕기는 게 있는 사람처럼 일부러 잡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시급히 출국했습니다. 이게 도피성 순방이 아니라면 대체 뭘까요?

추모 행사가 불법 집회? 헌법을 무시한 경찰의 불법 대응이 문제!

출처 - 참여연대

세월호 1주기 추모제와 헌화, 유가족과의 만남 등이 예정된 시청 광장과 광화문 광장은 지난 16일부터 경찰에 의해 도심 속 섬이 되었습니다. 지난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이 시위를 벌였을 때 등장한 '명박산성'처럼 이번엔 '근혜차벽'이 도로나 지하철역은 물론 광화문으로 통하는 골목마저 모조리 막아버렸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대한민국 시민을 향한 정부의 의지가 그대로 드러내는 상징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세훨호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들의 만남을 통제한 대한민국 경찰(사진-생각비행)

경찰은 "불법집회로 변질된 세월호 1주기에 참여한 군중을 막기 위해서"라고 변명했습니다만, 경찰의 차벽부터가 완벽한 과잉진압의 결과물이자 불법 그 자체입니다.

출처 - 슬로우뉴스

경찰의 차벽 설치는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설치해 시민들의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평화 시위를 막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교수는 경찰 차벽은 위헌임과 동시에 경찰직무집행법 위반이기도 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법령상으로 경찰버스는 사람의 통행을 가로막거나 집회 현장을 봉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경찰 장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경찰 차벽이 급박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쓰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지난 주말 세월호 추모 시위는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되어 차벽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출처 - 미디어스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는 평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추모제 이전부터 치밀하게 차벽을 계획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추모제 행사 후 헌화하기 위해 움직이는 동선을 미리 차단해 시민이 유가족과 만나지 못하게 하려던 것이었죠. 애초부터 경찰은 계획된 의도로 불법을 사전모의한 셈입니다.

출처 - 고발뉴스

경찰의 불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차가운 바닷속에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를 그리워하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을 향해 경찰은 물대포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물대포의 물마저 불법으로 조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는 경찰이 소화전의 물을 살수차에 불법 주입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트위터에 올린 후 경찰에 항의했습니다. 해당 관할인 종로소방서는 소화전 이용을 사전에 허가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과하기는커녕 이상호 기자를 체포했습니다. 기자마저 체포하는 마당에 경찰이 시민에게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 리 없죠. 

출처 - 미디어스

경찰은 불법으로 도로와 인도를 점거하여 시민의 통행권을 제한한 다음 이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들을 향해 최루액과 물대포를 쏘며 과잉대응했습니다. 언론과 방송을 통해 경찰이 광화문 일대의 교통 CCTV의 외부 송출을 9시간 이상 차단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참고: '세월호 집회 충돌' 그날 주변 CCTV 중단..왜? )

지난 17일과 18일 격렬했던 집회 현장에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개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어불성설입니다. 수많은 인력을 동원해 채증을 남발하며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통행의 자유를 유린하는 경찰이 시민의 개인 정보 공개를 막기 위해 CCTV 외부 송출을 차단했다니,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외부 송출을 꺼놓은 동안 경찰이 이를 시위대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활용했음이 명백합니다. 지난해에도 경찰이 고속도로 CCTV로 집회 참가자들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난 18일 경찰은 광화문 부근에서 세월호 유가족 21명 등 100명이 넘는 참가자를 연행했습니다. 헌법부터 경찰직무법까지 어긴 자기네의 불법 행위를 눈 감은 채 말입니다.

세월호에 아직 사람이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한 시기에 벌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완종 리스트로 불거진 정치권의 혼란, 평화시위마저 불법으로 규정하고 진압하는 경찰의 행태는 4.19 혁명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방불케 합니다. 또한 꼭 1년 전 자본주의의 민낯을 목격한 세월호 참사 그날을 방불케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재래입니다. 대한민국호의 선장은 혼자 도망치고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책임자를 보호하는 데 안달입니다. 정치권은 세월호의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형국입니다. '기레기 언론'은 얼마나 달라졌나요? 시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뜻을 전하는 시민들(사진-생각비행)

4.19 혁명의 그날 시민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도록 방기한 위정자들을 좌시해선 안 됩니다. 4월 16일 꽃보다 아름다운 아이들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의 슬픔을 짓밟는 인면수심의 괴물들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신동엽 시인은 <4월은 갈아엎는 달>이라는 시에서 "강산을 덮어 화창한 진달래는 피어나는데 / 그날이 오기까지는, 四月은 갈아엎는 달 / 그날이 오기까지는, 四月은 일어서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날'은 아직 멀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세월호에 아직 사람이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이 지나갔습니다. 문자 그대로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생각비행은 지난 1년 동안 사회의 각종 문제를 지켜보며 책에 문제의식을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2014년에 생각비행 블로그에서 주로 다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이슈를 뽑아 대한민국 사회상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이를 통해 2015년에 우리가 풀어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전망할 수 있겠지요.

2014 대한민국의 사회 시스템의 붕괴

― 세월호 참사부터 백색테러까지

2014년은 대한민국의 사회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그중 대한민국의 안전 불감증과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은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수학여행 중이던 안산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해 수많은 이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 중 무엇 하나 제대로 작동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목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무능했고 세월호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은 그 자체가 비리와 의혹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자본주의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났건만 고쳐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15년부터 가동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고 유가족들을 조롱한 전력이 있는 인사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차가운 바닷속에 있는, 실종된 9명을 기다리는 가족들은 팽목항에서 2015년을 맞았습니다.

출처 - JTBC

한편 하반기에는 은행이라는 경제 시스템의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1억 2000만 원 농협 인출 사건입니다. 아무 잘못 없는 소시민의 통장에서 1억 2000만 원이 증발했다는 것도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보안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법이 규정한 보상 책임마저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농협의 행태는 그야말로 기가 막힙니다.

출처 - 유튜브

2014년 12월에는 백색테러가 부활해 사회적인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퇴행을 거듭하다 대미를 장식한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박근혜 정부의 대응 방안은 테러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공안 몰이, 종북몰이였습니다. 애초 박근혜 정부의 슬로건이었던 '비정상의 정상화'가 사실상 '비상식의 상식화'였고, 대한민국 사회가 비상식 공화국으로 착착 나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의 시스템이 신뢰를 잃고 작동하지 않는, 그야말로 사회 해체적인 공포를 대면해야 했습니다. 과연 2015년이라고 더 나아질 수 있을지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2014 국민에게 애증을 남긴 사법부

그나마 신뢰할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사법부도 오락가락한 판결로 애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출처 - 한겨레

2014년 가을에는 현대차 비정규직의 투쟁이 승리로 결실을 보았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2년 이상 하청 노동자로 근무한 994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죠. 또한 공안 몰이에 한창인 정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세계 최초로 리트윗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했던 박정근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한편 사법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9.11 테러가 될 수 있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애매하고 찜찜한 이율배반적 선고를 내려 국민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최초로 통진당 해산이라는 어마어마한 법적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정치 권력화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부를 2015년에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4 자본주의의 민낯을 보인 재벌들

해를 넘겼으나 국민의 공분이 가라앉지 않는 조현아의 땅콩 회항 사건처럼 2014년 한 해는 재벌과 그 자녀들의 천박하기 짝이 없는 행태가 가관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의 중역 중 한 명으로 2013년 라면상무를 질책했던 당사자라 더욱 웃지 못할 사태였죠.

출처 - 조세일보

2014년 상반기 질소 과자 논란과 더불어 이른바 '황제 노역'으로 대한민국 재벌은 여론의 몰매를 맞았습니다. 국민과 약자를 봉으로 아는 한국 재벌들의 천박한 자본주의는 얼어붙은 경기를 버텨야 하는 미생들에게 심한 박탈감을 안겼습니다.

2014 생각비행 블로그 인기글

출처 - 한겨레

생각비행이 주목한 생활 밀착형 기사가 독자 여러분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실질문맹률'에 관한 글과 '노 키즈 존' 논란에 관한 글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일이어서 그런지 논쟁도 치열했습니다. 국정원의 사찰로 세간의 관심을 끌며 카카오톡의 아성을 넘봤던 '텔레그램' 관련 기사도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2014 생각비행이 펴낸 책

2014년은 아주 혼란한 해였지만, 생각비행은 출판사로서 묵묵히 의무를 다했습니다. 작년에 총 8권을 출간했더군요. 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작은 출판사이지만 소신 있게 책을 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책을 재미있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2015년에 책에만 집중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지만, 박근혜 정부 임기가 아직 3년씩이나 남았으니 안타깝게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2015년에도 블로그를 통해 독자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는 2015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