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4년이 지나갔습니다. 문자 그대로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생각비행은 지난 1년 동안 사회의 각종 문제를 지켜보며 책에 문제의식을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2014년에 생각비행 블로그에서 주로 다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이슈를 뽑아 대한민국 사회상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이를 통해 2015년에 우리가 풀어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전망할 수 있겠지요.



2014 대한민국의 사회 시스템의 붕괴

― 세월호 참사부터 백색테러까지


2014년은 대한민국의 사회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그중 대한민국의 안전 불감증과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은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수학여행 중이던 안산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해 수많은 이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 중 무엇 하나 제대로 작동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목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무능했고 세월호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은 그 자체가 비리와 의혹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자본주의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났건만 고쳐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15년부터 가동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고 유가족들을 조롱한 전력이 있는 인사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차가운 바닷속에 있는, 실종된 9명을 기다리는 가족들은 팽목항에서 2015년을 맞았습니다.


출처 - JTBC



한편 하반기에는 은행이라는 경제 시스템의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1억 2000만 원 농협 인출 사건입니다. 아무 잘못 없는 소시민의 통장에서 1억 2000만 원이 증발했다는 것도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보안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법이 규정한 보상 책임마저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농협의 행태는 그야말로 기가 막힙니다.


출처 - 유튜브


 

2014년 12월에는 백색테러가 부활해 사회적인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퇴행을 거듭하다 대미를 장식한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박근혜 정부의 대응 방안은 테러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공안 몰이, 종북몰이였습니다. 애초 박근혜 정부의 슬로건이었던 '비정상의 정상화'가 사실상 '비상식의 상식화'였고, 대한민국 사회가 비상식 공화국으로 착착 나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의 시스템이 신뢰를 잃고 작동하지 않는, 그야말로 사회 해체적인 공포를 대면해야 했습니다. 과연 2015년이라고 더 나아질 수 있을지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2014 국민에게 애증을 남긴 사법부


그나마 신뢰할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사법부도 오락가락한 판결로 애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출처 - 한겨레



2014년 가을에는 현대차 비정규직의 투쟁이 승리로 결실을 보았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2년 이상 하청 노동자로 근무한 994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죠. 또한 공안 몰이에 한창인 정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세계 최초로 리트윗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했던 박정근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한편 사법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9.11 테러가 될 수 있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애매하고 찜찜한 이율배반적 선고를 내려 국민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최초로 통진당 해산이라는 어마어마한 법적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정치 권력화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부를 2015년에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4 자본주의의 민낯을 보인 재벌들


해를 넘겼으나 국민의 공분이 가라앉지 않는 조현아의 땅콩 회항 사건처럼 2014년 한 해는 재벌과 그 자녀들의 천박하기 짝이 없는 행태가 가관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의 중역 중 한 명으로 2013년 라면상무를 질책했던 당사자라 더욱 웃지 못할 사태였죠.


출처 - 조세일보



2014년 상반기 질소 과자 논란과 더불어 이른바 '황제 노역'으로 대한민국 재벌은 여론의 몰매를 맞았습니다. 국민과 약자를 봉으로 아는 한국 재벌들의 천박한 자본주의는 얼어붙은 경기를 버텨야 하는 미생들에게 심한 박탈감을 안겼습니다.



2014 생각비행 블로그 인기글



출처 - 한겨레


 

생각비행이 주목한 생활 밀착형 기사가 독자 여러분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실질문맹률'에 관한 글과 '노 키즈 존' 논란에 관한 글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일이어서 그런지 논쟁도 치열했습니다. 국정원의 사찰로 세간의 관심을 끌며 카카오톡의 아성을 넘봤던 '텔레그램' 관련 기사도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2014 생각비행이 펴낸 책

 

 

2014년은 아주 혼란한 해였지만, 생각비행은 출판사로서 묵묵히 의무를 다했습니다. 작년에 총 8권을 출간했더군요. 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작은 출판사이지만 소신 있게 책을 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책을 재미있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2015년에 책에만 집중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지만, 박근혜 정부 임기가 아직 3년씩이나 남았으니 안타깝게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2015년에도 블로그를 통해 독자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는 2015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지난 2011년 초에 《사회적기업 창업 교과서》를 출간한 이후 3년이 넘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 책을 꾸준히 사랑해주신 독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책을 출간할 당시만 해도 제반 여건이 열악한 한국 사회에서 과연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정착되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2007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주도로 시작된 사회적기업 열풍은 2014년 8월 현재까지 이어져 1124개의 인증 사회적기업이 활동 중입니다. 

 

최근 협종조합 열풍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저희가 책을 출간할 때만 해도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게 들렸던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사회 곳곳에서 익숙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학용품, 식자재, 생활용품 등을 모르는 사이에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생각비행은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 더 많아져야 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책을 펴낼 때부터 저희는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이 일자리 창출 차원의 지원 사업에 머물지 않고 민간 영역이 더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사회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가가 더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이 여전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사회적기업 창업 교과서》의 2014년 개정판을 출간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3년이 넘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거 NPO법인 뉴베리newbery의 대표이던 저자의 직책이 현재는 이사장으로 변모했고, 현재 그곳에서 일하는 정직원, 연구원, 학생 인턴 수도 늘었습니다. 이처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3년이 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수정이 필요한 정보를 본문과 각주에 반영했습니다. 본문 디자인을 일부 변경하고 표지 색감도 달리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부록의 내용을 2014년 현재 시점에서 전면 수정했다는 점입니다. 

 

2014년 《사회적기업 창업 교과서》 개정판 출간은 그동안 생각비행을 사랑해주신 독자들께 보답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책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더욱 노력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필요한 책을 펴낼 것을 다짐합니다. 고맙습니다.

 

* 아래 서점에서 2014년 개정판 출간 기념 할인쿠폰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기간: 2014년 9월 1일~30일까지)

 



사회적기업 창업 교과서


사람을 도와 일을 창출하는 소셜 비즈니스의 모든 것


분야 : 경영, 경제 지은이 : 야마모토 시게루 옮긴이 : 김래은
판형 : 신국판 변형(145*210) 쪽수 : 320가격 : 16,000
발행일 : 2014년 9월 5ISBN : 978-89-94502-22-9 (13320)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는 청년 사회적기업가의 소셜 비즈니스 실천기

 


“사회문제 해결이 목적인 사회적기업 창업의 모든 것”
 

일본에서 젊은이를 지원하는 NPO법인 뉴베리(NEWVERY)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야마모토 시게루는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청년 사회적기업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일본에서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최대의 취업 불황기를 겪으며 여러 사회문제를 인식한 뒤, 소셜 비즈니스에 투신했다. 일본에서 니트 문제는 심각하다. 수많은 젊은이가 꿈과 희망을 품지 못한 채 무직자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일본 사회의 고민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사회적기업 창업 교과서》의 저자인 야마모토 시게루는 이런 젊은이들의 자립과 자활을 돕고자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올니트니폰’을 만들었다. 또한 만화가를 꿈꾸는 젊은이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출판사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주어 신진 만화작가로 등단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돕는 ‘토키와장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이뿐이 아니다. 학생 9명 중 1명이 학교를 중퇴할 정도로 심각해진 일본 사회의 중퇴 문제를 직시하고, 부적응 문제와 중퇴예방 활동에 힘쓰는 ‘일본중퇴예방연구소’ 같은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사회적기업가가 된 이후 4년간 일하면서 배우고 느낀 살아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책에 고스란히 담아놓았다.


《사회적기업 창업 교과서》는 소셜 비즈니스의 교과서이자,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서다. ‘소셜 비즈니스란 무엇인가’라는 극히 기본적인 물음에서 출발해 ‘어떤 일부터 시작할까’ ‘어떻게 자금을 모을까’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이르기까지 창업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 사회적기업 창업에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 현재 NPO 등 비영리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사회적기업을 지원・진흥・연구하는 사람, 지방 공무원이나 관료,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나 학생에게 창업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전달하는 일이 이 책의 목표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정부 주도로 사회적기업이 육성되어온 한국의 현실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려 할 때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람 돕기+비즈니스=사회적기업가”

 

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한다. 일반 기업처럼 이윤 극대화가 아닌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이윤의 대부분을 재투자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은 이윤추구와 함께 일자리 창출,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용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어왔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시행했다. 그리하여 2014년 현재 1124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았고, 그간 수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한다. 평균 매출액이 8~10억에 이르는 사회적기업의 성공담도 들려온다. 이처럼 기업이 윤리적인 이윤 추구를 하면서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니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가.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과 정책은 아직 다듬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정부 주도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민간과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문제를 인식한 이들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시작하려 해도 마땅한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대부분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단계를 밟는 이들에게 지원이 집중되거나 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으려 해도 일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춰야 하는 형편이다. 반면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은 민간 영역에서 시작되어 사회적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사회적기업 활동이 무척 활발하다. 이 책에 담긴 저자의 실제적인 창업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지은이 야마모토 시게루

 

현재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회적기업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최악의 취업 불황기를 경험한 뒤, 젊은이들이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소셜 비즈니스에 투신했다.
젊은이를 지원하는 NPO법인 뉴베리(NEWVERY) 이사장으로서 일본의 사회적 문제인 니트(청년 무직자)의 자립·자활을 돕는 라디오 방송국 ‘올니트니폰’, 만화가를 꿈꾸는 젊은이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토키와장 프로젝트’, 중고등학교·대학교·전문학교 중퇴자 예방사업에 힘쓰는 ‘일본중퇴예방연구소’ 같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장래성 있는 젊은 사회적기업가를 표창하는 사회적기업가 비즈니스 플랜 콘테스트 ‘스타일(STYLE)’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으며, 《아사히신문》《요미우리신문》, NHK 같은 매체는 이 젊은 사회적기업가의 성공담을 200회 이상 다뤘다. 저서로 《하고 싶은 것이 없는 사람은 사회적기업가가 되어라》《중퇴백서 2010》 등이 있다.

 


옮긴이 김 래 은


 

이런저런 세상 문제에 관심 많은 30대 생활인이다. ‘사회적기업관련 일을 하는 남편과 일본을 여행하던 중에 이 책을 발견했다. 우리나라에도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대학원 시절 일본에서 얼마간 공부한 경험을 살려 우리말로 옮기게 되었다.

이 책이 좋은 세상 만들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뱃속 아들이 태어나 자라날 사회가 좀 더 살만한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했다. 많은 이가 가지 않는 길, 뜻 깊은 새로움에 도전하는 모든 청년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 책은 첫 역서이며, 저서로 여행책 이지 일본이 있다.

 


차 례

추천사 | 세상을 바꾸려고 길 떠나는 사람을 위해

서문 | 새로운 공공사업을 창출하자

 

1장 소셜 비즈니스 바로 알기

소셜 비즈니스란 무엇인가 | 소셜 비즈니스는 돈벌이가 아니다 | 사회적기업은 지속성이 중요하다 | 물심양면을 풍요롭게 하는 사업 | 소셜 비즈니스 창업 단계와 흐름 | 소셜 비즈니스 창업의 실제 | 창업에 실패하는 세 가지 유형 | 창업에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

-칼럼: 사회적기업가의 사명감

 

2장 사회문제를 분석한다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 에피소드1 사회적기업과 제도 | 관심 있는 문제를 눈여겨보자 | 왜 아키타현은 센터시험의 평균점이 낮을까 | 사회문제를 인수분해해보자 | 통계를 확인한다 |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 현실을 직시한다 | 10년 후 사회를 생각한다

-칼럼: 2020, 일본은 어떤 모습일까

 

3장 서비스와 상품을 생각한다

서비스·상품을 고안하는 방법 |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여 대책을 생각하라 | ‘예방인가 안전망인가 | 에피소드2 소셜비즈니스연구회 보고서에 대한 생각 |‘성과란 무엇인가 |‘가치란 무엇인가 | 구체적 상품화 | 자기만의 강점이 중요하다 | 과감히 바보 사업으로 만들어보자 |

-칼럼: 말솜씨를 갈고 닦자

 

4장 비즈니스 모델을 짜보자

비즈니스 모델이란 | 사례에서 배운다1 토키와장 프로젝트 | 사례에서 배운다2 일본중퇴예방연구소 | B2B로 할까, B2C로 할까 | 소셜 비즈니스의 성공 유형 | 가격 책정

-칼럼: 순수성, 리더십의 필요조건

 

5장 창업자금을 어떻게 모을까: 펀드조성

자금 조달 유형 | 사례에서 배운다3 NPO법인 ETIC |후원을 받는 방법 | 에피소드3 지금 필요한 교육 | 기부·협찬금에 대하여 | 기부의 장점과 단점 | 사례에서 배운다4 NPO법인 소다테아게네트 | 부유층부터 접근할까, 빈곤층부터 접근할까

-칼럼: NEC사회기업학원의 사업선정위원회 참가 경험담

 

6장 창업준비에 돌입하자

사업 이름 정하기의 핵심 | 에피소드4 수익이라는 모순된 과제 | 사업 거점을 정하는 방법 | 에피소드5 미션, 비전, 사명감 | 팀 만들기(직원채용) |비전을 공유한다 |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구성원의 참여가 중요하다 | 다른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 사례에서 배운다5 ()피스마인드 | 목표설정이 중요하다 | 영업전략이 필요하다 | 에피소드6 기업 이름을 바꾼 이유 | 첫 고객을 미리 확보해두자 | 법인격을 선택한다 | 믿을 수 있는 조언자를 정하자 | 멘토와는 일대일로 만나라

-칼럼: 한 통의 이메일이 인생을 바꾼다

 

7소셜 프로모션계획을 세운다

소셜 프로모션이란 | ‘사업소셜 프로모션의 관계 | ‘상품개발부터 역산하여 생각하라 | 소셜 프로모션의 도구 | 소셜 프로모션 사례연구1 | 소셜 프로모션 사례연구2 | 매스컴은 사회적기업의 파트너

-칼럼: 행사는 마약이 되기도 한다

 

8장 창업을 한다

인생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 경영관리의 기본은 회의’ |비전과 미션을 활용하자 | 인턴 모집과 활용법 | 사례에서 배운다6 ()케어프로 |인재육성에 힘쓰자 | 프로젝트 경영관리의 사이클 | 실패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칼럼: 보통 사람과 우수한 사람의 차이

 

9장 리더십: 경영관리

리더십이란 | 동료를 소중히 여기자 | 경영자문위원회를 두자 | 사내 모임(이벤트)으로 소통하기 | 다섯 가지 질문을 활용하자 | 규칙을 만들자

-칼럼: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

 

10장 조직을 늘린다

업계 내외로 네트워크를 넓히자 | 협력자와 관계 맺는 방식 | 정부와 관계 맺는 방식 | 정치가와 관계 맺는 방식

-칼럼: 대졸 신입사원 첫 채용기

후기 | 성장기에 들어서면

 

부록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다음 달이면 생각비행이 창립 3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사회의 변화, 기업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사회적기업 창업 교과서》《하고 싶은 일이 없는 사람은 사회적기업가가 되어라》《아이디어 하나가 지역경제를 살린다》《지역과 상생하는 기업 핵심전략》 등의 도서를 출간해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13년 들어 처음 출간한 책이 《사회혁신 비즈니스》입니다.

출간을 기념하는 뜻에서 Yes24와 공동으로 4월 11일까지 경제경영서 브랜드전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생각비행 도서를 구매하실 독자들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사회의 각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연대하는 데 사용합니다. 널리 소개해주시고 생각비행이 더 힘을 내어 사회에 필요한 책을 꾸준히 출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건, 빈발하는 성범죄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안전망에 관해 생각해보려 합니다.

자살률이 대변하는 '삶의 질'

얼마 전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오이시디 국가의 삶의 질 구조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보면, 한국은 자체 분석한 ‘삶의 질’ 조사에서 10점 만점에 4.2점을 받아 34개국 가운데 32위를 차지했습니다. 
 

논문을 쓴 이내찬 한성대 교수는 OECD 행복지수 조사 지표에 소수에 대한 관대성, 국가 신뢰도, 지니계수(소득 분포의 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한 계수), 빈곤율, 여성차별, 지속가능성,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라는 7개 지표를 추가하여 새로운 지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전 조사에서는 22~24위로 중하위권에 있었던 우리나라가 새 지표를 추가한 삶의 질 조사에서는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삶의 질 지표의 수치를 대변하기라도 하듯 한국은 OECD 국가 중 8년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2010년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자살자는 42.6명으로 연간 1만 5566명에 달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31.2명으로 OECD 평균(12.8명)의 2.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2위인 일본(21.2명)과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infographicworks.com)

현대 사회에서 자살률은 경제변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국민총소득(GNI,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로서, 실질적인 국민소득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역조건의 변화를 반영한 소득지표)가 2000년 1만 1292달러에서 2010년 2만 562달러로 1.8배나 높아졌지만,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00년 13.6명에서 2010년 31.2명으로 2.3배나 증가했습니다.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하고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 장기요양보험제를 시행하는 등 주요 제도가 정비된 것과는 상반된 결과입니다.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의 자살률(10만 명당 11.7명)이 OECD 평균과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살률이 높은 원인을 낮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우리나라에서 자살은 10대 사망 원인 중 남성의 경우 4위, 여성의 경우 5위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아직 꽃피지도 못한 청춘들이 좌절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사회를 향해 분노를 터트리는 이유에 관해 더 나은 삶을 누릴 기회가 사라졌다는 절망에서 기인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의 기회나 직장생활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의 문이 저소득층에게 점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회 전반의 잠재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아동 대상 성범죄

최근 성범죄를 다룬 기사가 신문과 방송을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범죄가 사람의 왕래가 없는 구석진 곳에서 발생할 것으로 흔히들 예상하지만, 사실상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람들은 성범죄가 발생하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구조적으로 문제를 풀 생각보다는 일단 자신의 아이를 돌보거나 챙기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범죄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한겨레》에 실린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조한혜정 교수의 칼럼(<한 아이를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은 우리 사회가 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기사 일부를 소개합니다.

정말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고 싶은가? 그렇다면 대책의 핵심은 이런 ‘아저씨’들을 양산하지 않는 데 있다. 요즘 농촌에 가면 고향에 내려와 어슬렁거리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그들이 종종 아이들에게 집적거린다는 걸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서로가 안면이 있고 함께 살아야 하는 처지라 모른 척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마을 공동체의 순기능은 사라지고 오히려 역작용을 하는 상황인 것이다. 중소도시나 대도시도 마찬가지다. 이번 경우에도 아이가 길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도 벌을 받고 있거니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다는 이웃이 있었다고 한다. 아무도 남을 돌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속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기 한 몸 추스르기 힘든 부모들은 점점 늘어날 것인데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돌봄의 인프라’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가? 안전한 마을을 만들지 않고는 아이를 낳아 키우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  지역 주민자치센터나 공공회관에 부모들이 모여 사랑방을 마련하고 동네 아이들을 함께 돌본다면 끔찍한 일들을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피시방 한켠에 구직 상담이나 살아가는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응접실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스스로를 살리고 서로를 돕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에서는 약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성범죄나 세상에 복수를 하겠다는 ‘묻지마 살인’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이유

얼마 전 의정부역에서 벌어진 묻지마 칼부림 사건 이후로 언론을 통해 알려진 관련 범죄만 해도 7건이나 됩니다.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대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거나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기간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생활했거나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소외된 경험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얘긴데요, 최근 여의도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30) 역시 가족과 몇 년째 떨어져 살고 있었으며 회사를 그만둔 뒤 생활고에 시달리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ECD 회원국들은 1인당 GDP가 높을수록 '위험 방지 지출'을 많이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위험 방지 지출은 노령, 질병, 실업, 재해와 같은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 지출(Social Expenditure)을 의미합니다. 앞서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이 경제변수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 통계를 보면 자살률과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인 성장은 이뤘지만 사회복지 지출은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니까요. 

(출처: 사회적기업 창업 교과서)

어느 사회든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미취업자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제도 강화, 사회적 고립을 겪는 이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같이 '사회안전망'은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관계적 차원에 이르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회안전망은 브레턴우즈협정 기관들(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개발도상국과 동구권국가들에 차관을 제공하면서 요구한 구조조정으로 야기된 실업 및 생계 곤란자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이는 기존의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라는 개념보다 긴박하고 과도기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사회적 장치인 셈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안전망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1997년 경제위기 당시 IMF 및 세계은행이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요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일자리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일본에서 ‘니트(Neet)’란 15~34세의 청년 가운데 일도 공부도 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들을 약 64만 명으로 추산했는데요, 니트에 속하는 대상을 50세까지 넓힌다면 100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청년 니트족에 관한 자료를 보면, 2003년 75만 1000명에서 2010년 99만 6000명으로 약 24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2011년에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청년 실업자 32만 명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자인 니트. 이들을 '지원'하는 일과 '예방'하는 일 사이에 과연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양쪽 다 중요하겠지만, 니트가 되고 난 다음 지원해봐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니트는 앞으로도 계속 생길 테니까요. 급증하는 사회보장비로 말미암아 국가 재정은 점점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출처: 민중의 소리 인포그래픽)


또한 한번 니트가 되면 사회에 복귀하려고 마음먹어도 취직이 어렵다는 문제가 뒤따릅니다. 니트 기간의 공백 탓으로 채용단계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쉽지요. 20~30대 니트 모두가 50세까지 그 상태로 있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상당한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예방하는 편이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 뿐 아니라 각자에게도 훨씬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뉴욕대 정신의학 교수 제임스 길리건은 20세기 미국의 살인율과 자살률 통계를 분석하여 폭력의 메커니즘을 규명했습니다. 그는 "수치심이 고통스러울 때 이를 남에게 전가하기 위해 강력하게 휘두르는 폭력이 살인이며, 그 방향이 자신에게 향하는 게 자살"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리하여 실업은 수치심을 증폭시키고 실직은 사람을 비참하게 하므로 실업률 해소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IMF 구제금융 시기를 거치는 동안 우리 사회는 국가와 기업을 위해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노동계에 '비정규직' 바람이 불면서 노동자들은 무한경쟁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니계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상승 추세를 보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제일 높은 상황에 도달하고 말았지요. 

(출처: 사회적기업 창업 교과서)

이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무현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비영리 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일반 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하기보다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윤의 대부분을 재투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은 일자리 창출,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용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남긴 과제가 적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 상당히 기여한 건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 또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기업문화가 점차 강화되는 긍정적인 흐름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진정성을 보이며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한계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킬 제도적인 장치가 바로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이지요. 

생각비행은 그동안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동력으로 '사회적기업'에 주목해왔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지막지하게 경쟁하기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는 대안적인 경제활동을 추구합니다. 성장보다는 사회적 나눔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에 관심을 보입니다. 사회적기업이 풀지 못한 과제를 협동조합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계속 발굴하고 공유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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