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4년이 지나갔습니다. 문자 그대로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생각비행은 지난 1년 동안 사회의 각종 문제를 지켜보며 책에 문제의식을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2014년에 생각비행 블로그에서 주로 다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이슈를 뽑아 대한민국 사회상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이를 통해 2015년에 우리가 풀어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전망할 수 있겠지요.
2014 대한민국의 사회 시스템의 붕괴
― 세월호 참사부터 백색테러까지
2014년은 대한민국의 사회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그중 대한민국의 안전 불감증과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은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수학여행 중이던 안산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해 수많은 이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 중 무엇 하나 제대로 작동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목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무능했고 세월호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은 그 자체가 비리와 의혹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자본주의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났건만 고쳐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15년부터 가동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고 유가족들을 조롱한 전력이 있는 인사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차가운 바닷속에 있는, 실종된 9명을 기다리는 가족들은 팽목항에서 2015년을 맞았습니다.
한편 하반기에는 은행이라는 경제 시스템의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1억 2000만 원 농협 인출 사건입니다. 아무 잘못 없는 소시민의 통장에서 1억 2000만 원이 증발했다는 것도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보안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법이 규정한 보상 책임마저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농협의 행태는 그야말로 기가 막힙니다.
2014년 12월에는 백색테러가 부활해 사회적인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퇴행을 거듭하다 대미를 장식한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박근혜 정부의 대응 방안은 테러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공안 몰이, 종북몰이였습니다. 애초 박근혜 정부의 슬로건이었던 '비정상의 정상화'가 사실상 '비상식의 상식화'였고, 대한민국 사회가 비상식 공화국으로 착착 나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의 시스템이 신뢰를 잃고 작동하지 않는, 그야말로 사회 해체적인 공포를 대면해야 했습니다. 과연 2015년이라고 더 나아질 수 있을지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2014 국민에게 애증을 남긴 사법부
그나마 신뢰할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사법부도 오락가락한 판결로 애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14년 가을에는 현대차 비정규직의 투쟁이 승리로 결실을 보았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2년 이상 하청 노동자로 근무한 994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죠. 또한 공안 몰이에 한창인 정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세계 최초로 리트윗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했던 박정근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사법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9.11 테러가 될 수 있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애매하고 찜찜한 이율배반적 선고를 내려 국민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최초로 통진당 해산이라는 어마어마한 법적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정치 권력화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부를 2015년에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4 자본주의의 민낯을 보인 재벌들
해를 넘겼으나 국민의 공분이 가라앉지 않는 조현아의 땅콩 회항 사건처럼 2014년 한 해는 재벌과 그 자녀들의 천박하기 짝이 없는 행태가 가관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의 중역 중 한 명으로 2013년 라면상무를 질책했던 당사자라 더욱 웃지 못할 사태였죠.
생각비행이 주목한 생활 밀착형 기사가 독자 여러분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실질문맹률'에 관한 글과 '노 키즈 존' 논란에 관한 글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일이어서 그런지 논쟁도 치열했습니다. 국정원의 사찰로 세간의 관심을 끌며 카카오톡의 아성을 넘봤던 '텔레그램' 관련 기사도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2014년은 아주 혼란한 해였지만, 생각비행은 출판사로서 묵묵히 의무를 다했습니다. 작년에 총 8권을 출간했더군요. 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작은 출판사이지만 소신 있게 책을 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책을 재미있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2015년에 책에만 집중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지만, 박근혜 정부 임기가 아직 3년씩이나 남았으니 안타깝게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2015년에도 블로그를 통해 독자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는 2015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어제는 제주 4.3사건 65주년 추념일이었습니다. 1949~1954년 당시 공권력에 의해 제주도민 3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고한 시민이 '빨갱이'로 몰려 피를 흘려야 했던 역사적 비극의 상처가 아물기도 않았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도처에서 무고한 시민이 어려움을 겪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주 4.3항쟁 65주년을 보내며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제주도민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하면서 4.3 추모기념일 지정, 피해자 생계비 지원, 유가족 의료 복지 확대, 유적지 복원 정비 등의 공약을 포함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약속을 지킬 마음이 있었다면 제주 4.3 희생자 65주기 위령제에 참석해 무고한 시민의 죽음에 애도의 뜻을 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재임 기간 내내 제주 4.3사건에 무관심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은 위령제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제주 4.3사건을 다룬 독립영화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 2>를 관람한 관객이 7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슬>은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4관왕에 이어 2012 올해의 독립영화상, 제29회 선댄스영화제 한국영화 최초 심사위원 대상, 제19회 브졸아시아국제영화제 한국영화 최초 황금수레바퀴상 등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상을 많이 받았거나 작품성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많은 시민이 이 영화에 관심을 보이는 건 아닐 겁니다. 지난해에 용산 참사를 다룬 문제작 <두 개의 문>을 대하는 시민의 관심이 뜨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이래로 심화된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의 상황이 <지슬>과 같은 문제의식을 담은 영화를 주목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이닐까 하고 추측해봅니다.
제주 4.3사건을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은 인권의 가치를 가늠하는 지표였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 국민화합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보상을 위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그로부터 3년 뒤 정부 차원의 보고서를 채택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추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주도민과 4·3 유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58년 전 분단과 냉전이 불러온 불행한 역사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는 먼저,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4·3 영령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빕니다. 오랜 세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함을 가슴에 감추고 고통을 견디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국가권력이 불법하게 행사되었던 잘못에 대해서 제주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제주도민과 유가족 여러분, 2년 반 전, 저는 4·3사건 진상조사 결과 보고를 받고,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사과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보내주신 박수와 눈물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추모사업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달에도 2,800여 명을 4·3 희생자로 추가 인정했고, 이곳 4·3평화공원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해와 유적지를 발굴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4·3사건위원회가 건의한 정부의 사과와 명예회복, 추모사업 등은 나름대로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가능한 일 하나하나를 점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4·3사건을 제대로 알리고, 무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랑스런 역사이든 부끄러운 역사이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가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일탈에 대한 책임은 특별히 무겁게 다뤄져야 합니다. 또한 용서와 화해를 말하기 전에 억울하게 고통받은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되고 그 위에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상생하고 통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과거사 정리 작업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의 걸림돌을 지금껏 넘어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벌하고, 무엇을 빼앗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분명하게 밝히고, 억울한 누명과 맺힌 한을 풀어주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다짐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하나하나 매듭지어갈 때, 그 매듭은 미래를 향해 내딛는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보배입니다.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사랑하는 평화의 섬, 번영의 섬으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가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도민 여러분은 폐허를 딛고 아름다운 섬을 재건해냈고, 그 어느 지역보다 높은 자치역량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민 스스로 결의해서 항상 중앙정부가 기대하는 이상의 높은 성과를 이루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앞장서 나아가는 만큼 정부도 열심히 성원하고 힘껏 밀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제주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 평화의 섬을 통해 한국과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 번 4·3 영령들을 추모하며,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행사를 지켜보면서 그 엄청난 고통과 분노가 시간이 흐르면서 돌이켜볼 수 있는 역사가 되고 또 그 역사의 마당에서 진행되는 공연을 보면서 앞으로 또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 이것이 제주도의 새로운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잡고 그것이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는 분노와 불신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과 믿음, 그리고 화해를 가르쳐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상징물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됐습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제주 4.3사건을 바라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진전된 시각을 이명박 정부는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폭력은 점점 수위를 높여갔고, 5년간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수없이 발생했지요. 용산 철거농성장 현장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시작된 국가권력의 인권 유린은 쌍용차 농성장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 투쟁현장에서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용산참사의 비극은 다큐멘터리 <두 개의 문>을 통해 세간에 널리 알려졌고, 얼마 전 개봉한 다큐멘터리 <비념>은 제주 4.3사건부터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일어나는 공권력의 폭력에 주목합니다.
<비념>은 제주 4·3사건과 강정마을 문제를 함께 다룬 최초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임흥순 감독은 제주 4.3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임을 강정의 현실에 주목하며 다양한 은유와 상징으로 이를 형상화해냅니다. <비념>의 배급과 마케팅을 맡고 있는 (주)인디스토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흥순 감독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제주섬을 오가며 마음을 벼리고, 2년 4개월 동안 카메라에 제주 구석구석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묻힌 역사와 기억들과 나무와 돌과 바람과 숲을 담았다. 관객들은 ‘비념’을 통해 바람 한점, 돌멩이 하나에도 제주섬의 오랜 한숨과 깊은 설움이 서려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가권력이 앞세우는 폭력에 국민이 저항하기란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폭력의 희생자와 연대하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일상을 포기하고 현장에 머물며 투쟁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독립영화와 다큐멘터리란 바로 그런 연대의 결과물이기도 한 것이지요. <레드 헌트>는 1996년 제작된 다큐멘터리로 제주 4.3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만든 조성봉 감독님이 어제 페이스북으로 이런 글을 쓰셨더군요.
돌아보면, 2011년 4월3일 강정에 온 이유도 강정마을회관에서 <레드헌트2>를 상영하기 위해서 였다. 물론 요청으로.
Red-Hunt는 두편을 만들었다. 레드헌트1은 '빨갱이 사냥', 레드헌트2는 '국가범죄'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둘 다 4.3항쟁에 대한 다큐멘터리이다.
#1 Red-Hunt1 -빨갱이 사냥
뭐..국가보안법에 걸렸던 영광스런 다큐이니 관련 이야기를 다할려면 끝도 없다. 책한권은 쓰야 한다. 몇가지만.....
1.
97년 봄이었다. Q채널이라는 케이블방송에서 하는 다큐멘터리영상제가 있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그 때 삼성영상사업단이라고 해서 이들이 운영했다. 아마 지금의 CJ-엔터테인먼트의 모태였을 것이다. 처음부터 이 다큐영상제를 염두에 두고 <레드헌트>를 만들었다. 출품 데드라인 밎춰 제작해서 출품했고,예상대로? 본선에 진출했고 영화제에 참석했지만 상영 당일 취소가 되었다. 4.3이 방송불가 소재라는 게 이유였다. '심의'가 통과되지 않는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다.(중국의 '천안문' 사건을 다룬 외국다큐도 상영취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출품 자체를 자진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영화제쪽에서 제시한 타협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레드헌트> 첫부분에 희생자 연령별 성별 수치가 자막으로 나오는데, 이 자막 앞에 "이 수치는 사실과 다를 수도 있고 희생자의 시각에서 제작되었다"라는 별도의 자막을 넣어달라는 게 영화제의 요구였다. 그렇게하면 '심의'도 통과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냉 짐싸서 영화제를 떳다.
그 때 영화제 슬로건이 '진실의 눈, 진실의 힘'이었다. 재미난 사실 하나는 나와 교섭한 다큐영상제 쪽 프로그래머가 고려대 사학과를 나온 제주도 출신이었고,그의 부친이 '서북청년단' 출신이었다. 그는 나와 동갑이었다. 몇년 전에 이 친구인터뷰가 '씨네21'에 실렸기에 들여다보니 'CJ-CGV'의 사장이 되어 있었다. 레드헌트에 <서북청년단 '박형요'의 증언>이 있다.
2.
97년 가을이었다. 2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상영되었다. 남포동의 아카데미극장에서 첫상영이 있었고 당시 귀빈이었던 '압바스 키아로스타미'감독이 <레드헌트>를 보러왔던 기억이 난다. 이후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한 후 부터 '국가보안법'으로 수배 당했고, '베를린영화제'에서 초청이 와서 참석하기 위해 여권 발급 받으러 갔다가 체포되었다. 피해다니다 스스로 찾아간 나의 의도적인 신변정리 차원이었다. 기소 이유가 재미있었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는 게 이유였다. 북한에서 어떻게 주장하냐고 물으니 '이승만정권과 미군정에 의한 의도적인 학살'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내 생각과 같네..'했다. <대정면 남로당책이었던 '이운방'의 증언>
3.
영화 '지슬'은 동광리 학살에 대한 이야기다. 큰넓궤라 부르는 용암동굴로 피신해던 동광사람들의 삶을 흑백으로 담아낸다. '지슬'에선 동굴 속에서의 삶까지만 영화화하지만 <레드헌트>엔 그 이후의 동광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큰넓궤가 토벌군에 의해 공격당하자 동광리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간 곳은 볼레오름이었다.
결국, 볼레오름에서 붙잡힌 동광리 주민들은 다른 마을 주민들과 함께 1월22일 서귀포시 정방폭포 위에서 총살당했다. 정방폭포에서 희생된 86명 가운데 동광리 주민은 40여명으로 알려졌다. 바다와 이어진 정방폭포에서 사람들의 시체가 파도 너머로 떠밀려갔다. 시신을 찾지 못해던 유족들은 후에 심방을 불러 초혼제를 지내고 혼만 불러 '헛묘’만들어 제사를 지낸다.
<동광학살에 대한 증언>
4.
서귀포 '강정' 해방 후 한반도의 집약적 모순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곳이 제주도였다. 경제난, 미군정의 지배, 친일파들의 재등장, 남로당의 불법화, 통일된 나라에 대한 염원..등이 당시 남한의 전반적인 상황이었다.
47년 3월 1일, 3.1절 기념집회 후 가두행진에 대한 미군정경찰의 발포로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4.3의 전야는 시작된다. 이 때 발포에 항의하여 총파업에 돌입하는데 제주도지사, 경찰들까지 파업에 동참한다. 이로인해 도지사도 육지껏으로 바뀌고 경찰도 육지에서 대규모로 파견되어 들어온다. 서북청년단도 마찬가지다.당시 신문자료엔 서귀포 중문지서 경찰들이 파업에 동참해 파면당했다는 기사가 있다.
4.3 당시 서귀포경찰서장 '김효겸'의 증언은 해방 후 친일파 출신의 인물들이 경찰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도 만주군 출신이다. 현재 강정에서 서귀포경찰서장과 경찰들의 활약상?은 익히 알져져 있는 바이다. 그들의 선배가 그러했으니 ....
<서귀포경찰서장 '김효겸'의 증언>
#2 Red-Hunt2 -국가범죄
일단 형식이 1편과는 다르다. 나레이션없이 증언만으로 구성했다. 2편을 만든 이유가 있다. 국보법으로 조사를 받을 때 였다. 담당수사관이 '만든 사람의 의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그래서 4.3에서 엄청난 학살이 있었다는 말들이 믿기지가 않는다.' 라는 말을 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또한편만들겠다.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학살당했는지, 이게 왜 국가에 의한 범죄행위였는지 보여주겠다.'..해서 만들게 된 것이다.
다큐의 시작은 광주로부터다. 5.18광주항쟁과 4.3항쟁은 다르지않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한국근현대사에서 민중의 저항과 지배자의 학살은 늘 함께 했다. 외세 또한. 갑오농민혁명, 3.1독립운동, 4.3항쟁, 4.19혁명, 5.18광주가 그랬다.
2편 덕분에 스위스 프리부르그영화제에도 가보고, 내 인생 처음으로 상도 받아보았다. 개근상도 한번 못받았던 내가 다큐멘터리 작품상을 받았다. '영화인회의'와 '영화인협회'가 주관했던 2000년 '한국영화축제'에서 였다.
나 같이 운좋은 놈이 또 있을까 싶다. 삼십 중반에 다큐를 시작해,처음 만든 다큐가 국가보안법에 걸려 세상의 주목을 받고, 베를린영화제에도 가고, 후에는 상까지 받았으니...복받은 놈이다.
4.3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제주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주에 4.3에 늘 빚지고 있는 마음이다. 지금 강정에 있는 이유도 그러하다. 강정해군기지 또한 국가범죄다.
2013년 4월 3일, 4.3항쟁 65주년이다. 죽어간 모든 이들의 넋을 빈다.
2011년 여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생각비행은 강정마을을 지지방문했습니다. 태풍 무이파가 제주도를 강타해 큰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직접 경험했는데요, 태풍이 몰아치던 날 오후에 강정마을회관에서는 주민과 평화지킴이, 지지방문자들이 한데 모여 <레드 헌트>를 관람했습니다. 한국대학생연합 학생들에게 제주4.3사건의 국가폭력이 강정에서 벌어지는 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열정적으로 들려주시던 조성봉 감독님을 기억합니다.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생각비행 블로그에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 5] 세계는 제주의 평화를 원한다〉는 기사로 소개한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1일 제주 관덕정 앞 광장에서 있었던 제2차 3.1 제주 비무장 평화의 섬 선언대회에서 결의한 선언문을 다시 공유합니다.
제주도 비무장 평화의 섬 선언문
오늘은 일제의 폭력에 대항해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주독립국임을 선언하였던 3.1운동 제94주년이 되는 날이다. 또한 66년 전, 제주4･3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3･1절 제28주년 기념식이 2만여 명의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날이기도 하다.
지금은 제주읍 목관아지가 복원되어 있는 이곳 관덕정에서는, 매년 2월 일제의 강압에 의해 사라졌던 ‘입춘굿놀이’가 행해지고 있다. 이곳 역시 제주도의 역사와 함께한 장소이다. 1901년 이재수 신축항쟁 당시 피비린내 나는 역사적 현장이었고, 제28주년 3․1절 기념식 후 당국의 발포로 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장소이기도 하다. 1949년에는 제주4･3항쟁의 장두인 이덕구의 시신이 전시되기도 했었다. 제주4･3유족회가 육지부 형무소 등지에서 행방불명된 영령들의 혼백을 모셔와 합동제례를 올린 곳이기도 하다.
‘3월 1일’, 우리가 ‘관덕정’에서 비무장 평화의 섬 선언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선열들의 뜻을 계승하기 위해서이다. 불의의 폭력에 맞선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을 추모하고, 정의가 수난받는 개탄스런 현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이다.
제주도는 역사적･현실적으로 외세와 중앙에 휘둘리고 이용당해왔다!
제주도는 대몽항전 시절 몽고에 의해 일본침략의 교두보로 이용되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중･일전쟁에서 중국 폭격을 위한 일본군의 도양지로 사용되었다. 일제 말기에는 제주도 전체를 군사 요새화하여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기도 했다. 그만큼 제주도는 지정학적인 중요성 때문에 시시때때로 군사기지의 역할을 해왔다.
4･3당시 이승만은 미국이 제주도에 영구적인 기지를 설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오키나와 기지 대신 제주도를 새로운 미군기지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여 년 전 모슬포 송악산 공군기지 건설이 좌초된 이후, 정부는 화순과 위미를 타진하다가 현재 강정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세계 평화의 섬이다!
지난 2005년, ‘정부는 제주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했다. 국내외 군사력에 의해 끊임없이 고초를 겪고 희생 당해왔던 제주도가 새로운 평화의 진원지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무장 평화의 섬을 향한 노력은 제주에 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되면서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에 위치한 제주도가 두 세력 간의 각축장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오히려, 두 세력 간의 완충지로 평화의 전진기지가 되기를 기원한다. 그것은 제주도가 진정한 의미의 ‘비무장 평화의 섬’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것은, 제주도에 군대나 군사기지도 없는, 전쟁이나 폭력이 없는 평화의 섬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모든 난개발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여 자연보존과 환경보호를 이뤄내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모든 생명에 대한 테러를 반대하여, 소중한 생명의 자생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외세나 그 어떤 세력들의 간섭도 미치지 못하는 영세 중립의 자주적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제주도 비무장 평화의 섬이 갖는 본질이다.
간악한 외세에 저항하고 소중한 제주공동체를 지키고자 했던 선열들의 얼이 서려있는 이곳 관덕정에서 3월 1일 우리는, 전쟁과 폭력의 산물인 멸망과 파괴를 버리고 평화와 상생의 열매인 부활과 복원을 이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인 실천과 평화적인 노력을 통해 비무장 평화의 섬을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또한 우리의 결심과 실천 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제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양심있는 시민들과 함께 해나갈 것을 천명한다.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2011년 8월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희망버스 4차 집회가 열립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경찰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혀 충돌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서울로 집결하는 희망버스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희망버스 기획단은 8월 27~28일 서울시청, 경복궁, 광화문 앞 등 주요 도심지 45개소에서 야간까지 집회를 열고 도심권 주요 도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며 집회를 신고한 바 있습니다. 27일 광화문 네거리와 28일 한진중공업 본사 앞 집회와 인왕산 산상 시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광장으로 나와 연대해주세요!
평화 비행기 신청하세요!
생각비행은 오늘 광화문 일대에서 강정마을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홍보물을 배포하고, 해군기지 반대 서명도 받고, 피켓 시위를 하는 한편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평화 순례단 '평화 비행기'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지난 20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9월 3일 오후 12시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티웨이항공TW765편 좌석 전체(170석)를 예약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순례하는 ‘제주 강정 구럼비 해변으로 가는 평화의 비행기’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예정된 '강정마을 집중방문' 기간 행사의 하나로 열리며, 9월 3일 당일 오후 4시에 풍광이 아름다운 ‘제주 올레 7코스’를 돌아보고, 오후 7시부터 구럼비 해변에서 열리는 평화콘서트에 참석하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행사 취지에 대해서는 《미디어오늘》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통화에서 “최근 서울에서 제주도로 공권력이 투입되고 있어 강정마을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염려된다”며 “해군기지 건설이 강정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군 주도하의 미사일 방어 체제 MD 구축의 초석이라는 의혹도 있어, 많은 분들에게 해군기지 건설의 실상을 보여주고 싶어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덕진 사무국장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평화적인 행사를 하는 것에 일각에서는 ‘좌파 세력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이같은 ‘색깔 씌우기’에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희망버스에서 보여준 연대가 강정마을에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반대하는 강정주민을 옥죄는 논리
이 땅에 북한 추종세력이 있다면 이는 마땅히 응징되고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통일 기반을 마련하는 첩경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공안역량을 정비하고, 일사불란한 수사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종북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는 결코 외면하거나 물러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이 8월 12일 취임사에서 한 말입니다. 곧 다가올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공안역량'과 '일사불란한 수사체계'를 강조하는 검찰총장의 발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병역면제와 위장전입 문제로 따까운 시선을 받은 한상대 검찰총장이 대한민국을 또 한 번 색깔 논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3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부정부패와의 전쟁, 종북좌익 세력과의 전쟁, 우리 내부의 적과의 전쟁이라는군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위협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개정을 시도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지요. 민주화의 진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법은 바뀌어야 합니다.그런데도 한상대 검찰총장은 종북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는 결코 외면하거나 물러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언사입니다. '응징' 제거' '싸움' '전쟁' '공안역량' 일사불란한 수사체계' 등은 용어를 보면 "떡검, 섹검, 견검"인 검찰이 내부의 적과 전쟁을 벌이기보다 국민을 향한 강압적 수사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수 때문에 〈PD수첩〉이 제기한 '검사와 스폰서' 논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논란, 중수부 폐지론을 놓고 국회와 힘겨루기 논란,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경찰과 힘겨루기 다툼 등으로 검찰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출구전략’이라는 지적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사실은 각종 자료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한 ‘국가보안법 위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2007년 해마다 30여명에 불과했던 국보법 위반자가 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해 지난해에는 무려 151명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 정부 3년간 연평균 국보법 위반자는 87명으로 노무현 정부 5년간 연평균 69.6명보다 25퍼센나 늘었습니다.
얼마전 《민중의소리》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관련 입건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입건 2배 증가, 기소율은 절반에도 못미쳐>라는 기사를 보면 작년 입건된 94건 중 단 20건만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이 중 13건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 입건한다는 얘깁니다. 더 놀라운 점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찬양고무건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찬양고무건의 비율이 32.6%에 그치는 반면 2009년에는 40.5%로, 2010년에는 62.7%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 24일 서울 시민이 주민투표로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을 심판하던 날,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는 경찰과 몸싸움이 한바탕 벌어졌습니다. 국방부 출입기자가 해군기지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에 맞춰, 해군은 세 달 전 불법적으로 들여온 대형 크레인을 조립하는 작업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진행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은 크레인 조립은 곧 해군기지 건설 재개라는 판단으로 즉각 조립 중단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경찰은 크레인 조립을 막은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시민활동가 등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국방부 출입기자의 눈에 건설사업을 막는 강정주민의 정당한 요구가 마치 의도적 생떼처럼 보이게끔 조성한 것이었습니다. 필사적인 강정마을 주민과 지지자들의 요구에 따라 강정마을회장을 연행한 서귀포 경찰은 연행한 5명을 자정 이내에 석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조사 뒤 불구속 의견을 올렸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패배한 여권은 제주 강정마을에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과 국가를 혼란과 공포에 빠트렸던 색깔론과 북풍과 안보 이데올로기를 제주 해군기지를 빌미로 활용할 태세입니다. 벌써부터 10월 재보궐 선거, 내년의 총선과 대선을 예비하는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것이지요.
강정마을회,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 제주군사기지범대위, 해군기지건설저지전국대책위는 이런 상황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자의적이고 부당한 경찰력의 남용이 파국을 부르고 있다. 어제 국방부 출입언론의 방문에 맞춰 이를 의식한 경찰의 무리한 행동은 급기야, 스스로의 발목으로 작용, 서귀포경찰서장 경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했을뿐 아니라, 해군기지 정국을 급속하게 사실상의 ‘공안 정국’으로 몰고가게 하고 있다.
경찰은 무리한 강제집행에 나섰다가 현장상황이 명분과 실재면에서 불리해지자, 종교계와 의회의 중재에 응하며 타협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의 약속까지 운운하며 도의회 의장 등에 의해 공개 발표된 그 ‘합의’는 검찰에 의해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이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은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중재에 따른 약속을 지켰고, 강동균 마을회장 연행이 이뤄진 상황에서도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의 석방요구를 밤샘농성 등을 통해 진행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공개 발표된 ‘합의’에 대해, 검찰의 태도를 핑계로 등돌렸고, 검찰은 ‘시위대와 석방 합의하는 경우가 어디있냐?“뻔뻔스런 모습으로 오히려 경찰에게 책임을 돌렸다.
공사재게에 대한 현장충돌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부당하고, 강동균 회장의 전격연행에 대해 이를 저지하면서도 타협을 통한 해결에 나서며 양보한 주민들이었다. 분노와 울분이 앞서지만 오로지 비폭력과 민주적 해결을 위해 인내하고 기다린 주민들이었다.
그럼에도, 이를 일거에 무시하고 거꾸로 이를 마을회장 등의 연행을 빌미로 탄압국면을 본격화 하려는 정부와 사법당국의 처사는 참으로 우리를 경악케 한다. 분노와 울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비폭력과 대화로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민과 평화운동가들을 일거에 물리력으로 깔아뭉게는 것이 지금 정부의 해군의 모습인 것이다.
나아가, 기회만 엿보던 정부와 공안당국은 이를 해군기지 반대세력의 사실상의 척결기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제의 연행사건을 제주지검 차원을 넘어 대검찰청 공안부의 지휘하에 강동균 회장 등에 대해 구속수사를 사실상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 틈을 타 조금이라도 공사에 나서려는 해군의 꼼수는 훨씬 강경해진 공권력을 등에 업고, 또다른 강제진압 사태를 사실상 획책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의 국면을 사실상의 공안 정국이라 규정한다.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보수 언론과 안보단체 등을 앞세워 종북좌파로 매도하다, 이것이 별로 먹히지 않자, 온갖 짜투리 사건 다 들춰내 무더기 소환장 남발하고, 손해배상청구에 공사방해가처분에 나서고, 그것도 모자라 이번 연행사태가 기회다 싶어 공안정국 조성에 나서며, 바로 어제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의 위기를 한미 FTA 문제와 더불어 국면 돌파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미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실 차원에서 오는 9월 6일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매개로 한 강제집행 D-day로 삼았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종교계와 정치권, 사회각계 할 것없이 공사중단과 공권력 투입 중단, 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요청을 묵살하며 국가 물리력을 통해 제압하고 공사강행에 나서려는 정부와 해군의 의도가 변하지않을 것임을 직시해 왔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마침내 7~80년대식 국면돌파용의 기획된 공안정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강동균 마을회장의 구속은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정현 신부의 강제구금은 더 높은 평화의 물결을 일으킬 것임을 알아야 한다.
탄압이 클수록 투쟁도 크고, 국민적 결집도 훨씬 빠르고 확고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오늘부터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지금을 사실상의 공안 탄압국면이라 규정하고, 국민과 함께 비상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어제의 주민과 경찰의 충돌과 대치사태는 전적으로 경찰의 안이하고도 무리한 ‘작전’이 불러온 결과로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경찰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둘째, 이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적 강제연행, 크고 작은 부상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셋째, 어렵사리 결정된 충돌사태의 해결을 위한 중재 합의안을, 그것도 언론에 공표된 약속에 대해 이를 일거에 깨버린 검찰의 오만을 강력 규탄한다.
넷째, 정부와 해군은 더 이상의 파국과 국민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공사중단과 공권력 자제 요구를 받아들여 평화적인 해결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이를 위한 조치로, 부당하게 연행된 강동균 회장등에 대한 구속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여섯째, 우리는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선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1. 8. 25
평화버스 타고 강정마을로 옵서예
제주도 강정마을의 상황이 날로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제주시 일도2동 주민이 지난 18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백지화를 요구하는 평화버스를 타고 해군기지 반대 농성이 진행 중인 강정마을을 순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지요. 사실 그동안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는 제주시민도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도2동 주민의 평화버스 제안으로 연동·노형동 등 다른 지역 주민도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어 제주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를 위한 제주시 일도2동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대원 등 7명)는 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싸우고 있는 강정주민에게 연대와 지지의 뜻을 보내고 격려하기 위해 오는 27일 ‘평화버스’를 타고 강정마을에 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평화버스 발기인들은 “제주 해군기지가 이제는 제주섬 전체를 갈등과 불신, 반목과 대립의 사회로 병들게 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평화버스 취지를 밝혔습니다.
오늘 희망버스 제4차 집회가 열립니다. 서울로 달려온 희망버스의 동력으로 평화비행기를 띄웁시다. 제주에서 평화버스를 타고 강정마을로 갑시다. 여러분의 지지아 연대가 필요합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