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낙태죄가 드디어 폐지됩니다. 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이며,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이후 7년 만입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해당하는 형법 조항 제269조 1항, 제270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에서 헌법불합치 4명, 단순위헌 3명, 합헌 2명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 뜻깊은 판결이 나와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출처 - JTBC

'헌법불합치'는 위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위헌처럼 해당 법이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의 공백에 따른 혼란과 대처를 고려해 한시적인 시간 안에 개선 입법을 하라는 판결입니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도록 개선 입법이 되지 않으면 그 법률들은 위헌 판결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무효가 됩니다.

출처 - 청와대

이번에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사라지게 될 조항은 낙태한 여성에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 원 이하를 선고하도록 한 269조(자기 낙태죄)와 낙태를 도운 의사 등에게 징역 2년 이하를 선고하도록 한 270조(동의낙태죄)입니다. 수많은 여성과 여성의학과 교수들이 안 그래도 힘든 때에 이 법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 문제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대결로 보곤 합니다만,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대 기존의 가부장적 사회와 국가 간의 대결 구도였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겁니다. 생각비행도 이런 시각에서 여러 차례 낙태죄 폐지에 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출처 - 시사IN

 

사실 이번 낙태죄 위헌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습니다. 7년 전 헌법 소송이 합헌으로 판결이 나기는 했지만 4:4, 문자 그대로 턱걸이 합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진보하고 개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높아지며 낙태죄라는 법은 사실상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얼미터 현안 조사에서도 남녀노소,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국민 10명 중 6명은 낙태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60대 이상만이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으나 미세하게 낙태죄 폐지 찬성의견이 높았습니다. 여성들의 시각은 어땠을까요? 낙태죄 폐지 찬성 응답 비율이 75%가 넘었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낙태 찬성 비율이 33%에 불과했던 점을 보면 인식이 참으로 많이 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와 여성의 인권에 대한 배려와 감수성이 진보한 것입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헌법불합치냐, 단순 위헌이냐의 갈림길이었을 뿐입니다.

출처 - SBS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4명의 헌법재판관은 "모자보건법상의 정당화사유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며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해 낙태 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다만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각각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고 하여 유예를 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출처 - 한국경제

단순위헌 의견을 낸 3명의 헌법재판관은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임신 제1삼분기(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14주 무렵까지)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옹호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와 반대로 합헌 의견을 낸 2명의 헌법재판관은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의 허용은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해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우리도 태아였다"는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동원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이성적으로 더 막을 방법이 없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아닐까요? 종교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인데, 이건 현행법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임산부 폭행 등 어떤 행위로 인해 태아가 사망하여도 태아의 사망만으로는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나 태아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태아는 살인죄의 객체조차 아닌 셈이죠. 그저 낙태죄에 있는 부동의낙태죄에 해당할 뿐입니다. 태아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면 과실치사나 살인죄로 처벌해야 할 것인데 말입니다.

출처 - 뉴스1

종교계가 이야기하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해야 하겠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잣대와 방향이 너무나 잘못 되어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동안 낙태죄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여성을 지배하고 협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더는 존속해서는 안 되는 악법입니다.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에서 이뤄진 낙태 관련 판결 8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여성을 고소한 사람 대부분이 그 여성을 임신시킨 남자친구 또는 남편, 또는 그 남성 측의 가족이었기 때문이죠. 특히 이혼 소송이나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거나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붙잡기 위한 수단으로 낙태죄를 악용하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마치 불법촬영물로 여성을 협박하는 남자들처럼 낙태 사실을 소문내겠다며 낙태죄를 이용해 여성들을 협박하는 도구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낙태죄에 국가와 남성의 책임이 쏙 빠져 있다는 질책은 바로 이런 지점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태아가 성인과 다름없는 생명이라고 주장하고 싶었다면 누구보다 그 생명을 잉태한 여성을 협박하고 생명을 책임지지 않으려 했던 남성을 가장 무겁게 처벌했어야 했을 텐데 말이죠. 현재 낙태죄가 폐지되었으니 낙태 이력을 남기라고 악플을 달고 다니는 남성들은 여성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에 두려는 참으로 한심한 부류일 뿐입니다. 

출처 - 한국여성민우회

녹색당은 헌재의 결정에 대한 논평에서 "여성들이 겪어온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늦은 결정이지만, 오늘이라도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며 2020년 12월까지 국회는 법개정 논의를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 안전한 임신중지권 그리고 평등한 재생산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법개정을 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또다시 낙태죄를 변칙적으로 존속시키려 하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각 정치세력은 2020년 총선에서 낙태죄 폐지방안에 대해 책임있는 정책을 내놓고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녹색당

 

낡은 시대의 법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입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적극적인 개정 입법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울러 낙태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의료계에 대한 교육과 지원 역시 필요하겠죠. 교육 현장에서도 현실적인 피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성교육이 동반되어야 하며, 여성들에게는 임신 중단 상담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나 행정요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시대로 나아가는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2011년 언론계의 최대 화두는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출범이었습니다. 온갖 특혜 속에서 출범한 종편이 저널리즘의 위기와 방송의 공공성 악화를 가져온다고 우려한 언론노조와 《한겨레》《경향신문》《한국일보》《경남도민일보》 등은 1면 하단에 백지 광고를 내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저희도 종편 개국을 반대하는 뜻으로 종편 개국이 우리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알리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1퍼센트의, 1퍼센트에 의한, 1퍼센트를 위한 종편 개국)

여야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미디어렙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양측이 이견을 보여 자꾸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2012년 1월 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서 미디어렙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해당 상임위의 여야 합의안이 아닌, 수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 끝에 통과되지 못하고 정회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끄는 속내가 따로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경선이 끝나는 15일 민주당 지도부로 강경파가 많이 들어오면 현재 잠정 합의된 미디어렙법이 틀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디어렙 처리에 미온적이었던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두고도 종편 편들기를 하면서 법안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2년 들어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미디어렙법. 오늘 생각비행은 미디어렙이 과연 무엇이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최근 문방위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의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려 합니다.

미디어렙, 그것이 알고 싶다

'미디어렙'은 매체를 뜻하는 미디어(Media)와 대표자를 뜻하는 레프리젠터티브(Representative)를 합성한 용어로 방송사의 위탁을 받아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매해주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회사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라고도 하죠. 이런 대행체제는 방송사가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 광고주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자본가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일부 막아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디어렙은 취급하는 매체의 종류, 방송국과의 관계, 운영주체와 설립자본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취급하는 매체의 종류에 따라서 같은 종류의 매체만 취급하는 방식과 다른 매체를 함께 취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둘째, 특정 방송국의 광고만을 취급하는 자회사 방식, 방송국의 자회사이지만 타 매체 광고도 판매하는 방식, 방송국과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셋째, 설립자본과 운영주체에 따라 공영매체기업의 자회사 방식으로 운영하는 공영 미디어렙, 민영방송사 자체에서 운영하거나 매체기업과는 관계없이 운영하는 민영 미디어렙,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영 미디어렙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미디어렙은 어떤 방식에 해당할까요? 1981년 1월 20일 한국방송광고공사(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KOBACO)라는 미디어렙이 설립되었습니다. 국가가 방송광고를 독점하여 공급하는 형태의 미디어렙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받은 광고를 방송으로 내보내고 그에 맞는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공영 미디어렙을 통해 진행되었던 한국의 미디어 광고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차 변화합니다. 

방송광고시장을 노리는 하이에나 종편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광고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방송광고제도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1999년 말에 통과된 통합방송법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대행제도를 폐지하고 새 미디어렙을 설치하며, 방송광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 분리를 제도화하기 위해 방송의 직접 광고영업과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의 출자를 금지했습니다. 이때 민영 미디어렙 신설이 논의되었으나 신문사와 시민단체 등이 거세게 반대하여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방송광고시장은 본격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2008년 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방송법 73조(방송광고 등) 5항(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을 근거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판매대행 독점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009년까지 새로운 미디어렙 법안을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3년 넘게 미디어렙 법안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2009년에 이르러 이명박 정부는 방송법, 신문법-미디어법을 개정하고 통과시켜 신문·방송의 겸업을 허가했습니다. 미디어렙 법안의 공백 상태를 틈타 언론의 하이에나와 같은 종편들이 2011년 10월 직접 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여기에 SBS 등 지상파도 가세할 채비를 하면서 방송광고시장은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2011년 12월 1일, 개정된 미디어법에 따라 종편이 출범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에 온갖 특혜를 선물한 결과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종편의 직접광고 허가는 기존 미디어에 큰 피해를 안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2011년 말부터 신문과 중소방송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역방송 등 각종 매체의 광고수익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여론 다양성을 떠받치는 큰 기둥이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나라당은 5일 밤 문방위에서 종편에 특혜를 주는 미디어렙법을 야당의 반대 속에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문방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문방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이 같은 논란을 야기하는 것일까요? 통과된 미디어렙 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편 채널의 직접광고를 3년간 유예했습니다. 종편채널인 조선, 중앙, 동아, MBN이 방송광고를 미디어렙에 위탁해 판매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승인 시점부터 3년간 적용받지 않게 된 것이죠. 둘째, 1공영 다민영 체제가 통과되었습니다. 공영방송-KBS, EBS, MBC-의 광고영업을 맡는 1개 공영 미디어렙인 한국방송광고공사와 나머지 방송사를 관장하는 여러 민영 미디어렙 체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1개 미디어렙에 출자할 방송사의 수를 명시하지 않아 방송사가 자사 미디어렙을 만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직접 광고판매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렇게 통과된 미디어렙 법안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발간한 《미디어렙법안 통과와 방송광고판매제도의 변화》보고서에서 "방송광고의 산업적 지향과 시청률 중심의 방송 상업화로 인해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특히 방송사 내부에 자회사 형태로 미디어렙을 두는 경우 방송편성의 독립이 지켜질 수 있을지 우려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공영 다민영 체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이죠.

보고서는 입법조사처가 그런 의견을 낸 까닭을 "방송의 상업화, 취약매체의 경영악화 등 발생가능한 방송시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개별방송사가 방송광고 판매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1공영, 1민영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며 "방송의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유제한, 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행위 등 몇몇 조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광고와 함께 미디어렙의 소유가 방송 환경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가를 지적한 것이죠. 

미국은 상업방송을 표방하기 때문에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판매하지 않고 방송사가 직접 영업으로 판매합니다. 그 결과 미국의 방송 환경은 뉴스를 비롯한 교양·시사 프로그램이나, 예능·오락 프로그램 모두 폭력성과 선정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뉴스는 전쟁을 마치 시뮬레이션 게임처럼 방송하고, 잔인한 사고현장의 모습을 아무런 제재 없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선정적인 장면이 나오는 것은 예삿일도 아니죠. 

입장 차이로 표류하는 미디어렙 법안

이렇듯 구멍 투성이인 미디어렙 법안이지만, 언론노조는 미디어렙 법안의 통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종편의 전횡으로 광고단가의 상승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 수주를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신문사들을 비롯한 중소 방송사들의 광고수익 적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앞서 소개했듯 SBS는 미디어렙 법의 지연을 틈타 독자 영업에 나섰는데요, 이 때문에 기존에 SBS와 결합판매를 해왔던 종교방송과 지역민영방송들의 광고수주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혼탁해지는 상황 속에서 CBS, 불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으로 구성된 종교방송협의회는 9일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들은 “불교방송을 비롯한 종교방송과 일부 지역 민방들은 방송광고를 대행할 미디어렙이 지정되지 않아 광고수입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이러한 사태가 지속될 경우 이들 방송의 경영은 파탄 지경에 이르러 생존권을 위협받을 것”이라며 절박한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이어서 한나라당이 하루 빨리 미디어렙 법안을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라며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중소 방송국의 강력한 주장에도 한나라당은 미디어렙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나라당은 문방위에서 미디어렙 법안을 통과시킬 때 ‘KBS 공영성 강화 소위원회’ 구성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그러고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미디어렙 법안과 함께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2월 임시국회로 연기해서라도 두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겠다고 버티고 있지요.

미디어렙 법안,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통과된 미디어렙 법안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방송광고의 산업적 지향과 시청률 중심의 방송 상업화로 인해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종편의 출범으로 미디어의 생태계는 한층 더 혼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바로잡아야 할 미디렙 법안 조차 표류하고 있으니 미궁으로 빠지는 형국입니다.

문방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에 대한 의견도 상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협상안이 후퇴한 것이라고 해도 지금 법률에 명시를 해둬야 미디어 생태계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다”며 부족한 미디어렙 법안이지만 통과를 시켜놓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다른 의견을 보입니다. “종교·지역방송의 어려움도 잘 알지만 제대로 된 미디어렙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참고 있으라는 압박을 해야 한다”며 언론노조의 입장을 반박합니다.

미디어렙 법안이 표류하고 있는 와중에 공중파 방송 3사는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 바쁜 상황입니다. SBS와 MBC는 자사 미디어렙을 만들어 광고판매를 시작하려 하고, KBS는 수신료 인상을 요구합니다. 강상현 연세대 교수(언론홍보영상학부)는 “입법기관이 공공성 보장이라는 미디어렙법의 큰 그림 위에서 정책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방송 3사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있다”며 현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치권을 향해 "지상파, 종편 등의 이해에 휘둘리지 말고, 방송산업 발전과 방송의 공적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1월 6일 《경향신문》의 사설이 잘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와 야당은 SNS를 규제하려는 걸까요? 서울대 장덕진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매체 수단을 통제하려는 이유를 <트위터 이후의 민주주의(Ⅱ)> 라는 논문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경향신문》 12월 16일자 기사를 보면 "트위터에서 화제가 된 '투표 인증샷 놀이'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경험한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한나라당에 절대 투표하지 않겠다'라는 응답률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309일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 위에서 투쟁했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세상과 소통한 통로는 '트위터'였습니다. 김 지도위원은 트위터 중독이었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SNS를 통해 세상과 소통했습니다. SNS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고,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SNS는 기존 정치질서에 균열을 일으키는 데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서울시장 보궐선거, 한미FTA 문제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SNS는 여론을 주도했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넘어 세계를 한번 볼까요? 튀니지의 지네 엘 아비디네 벤 알리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로 쫓겨났고, 30년 넘게 철권통치를 했던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의 퇴진에도 SNS, 특히 페이스북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여름에 일어난 영국 폭동과 미국의 월가 시위 또한 SNS를 통한 시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위 장면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 시대의 변화를 원하는 많은 시민이 참가하면서 그 열기가 퍼져 나갔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아랍의 봄'을 이끌어낸 SNS는 그저 사이버 공간 속에 존재하는 담론의 장이 아닙니다. SNS는 당당히 기존 사회 질서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전의 매체와는 다르게 소통방식의 혁신을 통해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민언론으로서 기능하는 면도 있습니다.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가 젊은층의 열광적인 호응을 이끌어낸 이유는 기존 보수 언론의 보도를 더는 믿을 수 없다는 불신에서 기인합니다. SNS를 통해 직설적 풍자를 날리는 <나는 꼼수다>는 오프라인 공연으로 대중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인터넷 언론은 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입니다. SNS는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관계적이며 소통하는 힘이 셉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기존 대중매체가 담당하지 못한 저널리즘의 기능을 SNS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안언론, 독립언론, 시민언론으로서 SNS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부의 개입이 없이도 자발적으로 자체 윤리를 확립하고 건강한 소통을 회복하는 SNS의 문화가 살아 있는 한 언론 자유를 향한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귀를 기울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원리에 따라 각종 사안을 결정합니다. 다수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이유로도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선 안 됩니다. 충분한 토론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때 사회는 더 건전해지며 다양한 목소리가 풍요롭게 소통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모든 일을 흑백논리로 판단하거나 반대의 의견을 가진 이를 '잘못된 의견'을 가진 존재로 치부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이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2054년 미래 사회는 범죄를 예방하는 '프리크라임'이라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살인 사건을 예방하여 안전한 세상을 약속합니다. 이 시스템에서 세 명의 예지자는 미래의 살인 현장의 모습을 시각화된 영상으로 제공하는데요, 주인공인 존 앤더튼(톰 크루즈 분)은 이 영상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범행 장소와 시간을 알아낸 다음 출동해 미래의 범죄자를 체포합니다.

범죄 없는 세계를 약속하는 프리크라임에서 예지자의 의견은 절대적이지만, 가끔 이들의 의견이 엇갈릴 때도 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의 의견이 같다면 나머지 한 사람의 의견은 '마이너리티 리포트(소수의견)'로 무시됩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범죄 없는 완벽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야욕을 품은 한 인물의 어두운 과거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늘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만은 아니며 때론 소수의 의견이 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법조계에도 '마이너리티 리포트' 있다

지난 일요일 MBC <시사매거진 2580>은 '마이너리티 리포트' 편을 방영했습니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을 인터뷰한 내용이 소개되었는데요, 이분은 헌법재판소 역사상 가장 많은 '소수의견( 少數意見 )'을 낸 재판관으로 유명합니다. 소수의견이란 사전적 정의로는 "의사결정이 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지는 합의체에서 다수의 의견에 포함되지 않아 폐기된 의견"을 말합니다. 즉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채택되지 않은 의견이란 얘기지요.

우리 사회는 법원조직법 15조에 따라 대법원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에서는 헌법재판소법 36조에 따라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 이유는 비록 반대 의견이라고 해도 다수의 의견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이며, 특정 사건에서는 무시된 의견일지라도 시간이 흐르거나 상황이 바뀌면 언젠가 다수의 의견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방송에서 소개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소수의견은 무척이나 다양했습니다. 문신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해 "문신하기 위해서 의대 6년을 나올 필요 있느냐"며 반박했고, 차라리 문신을 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자격증을 만드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냈다고 하는군요. 사실 외국에서는 문신 시술을 조그만 가게에서 쉽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선 법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문신을 하고 다니는 건 불법이 아니어도 시술은 전문 의료인에게서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 밖에도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당구장 거리제한'이나 '노래방 주류판매 제한'과 같은 사안에도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합당한 근거를 들어 이야기했으며 허황한 논리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소수의견을 냈던 그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다고 인터뷰에서 고백합니다. 다른 재판관들이 다 훌륭한 분인데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인격적 문제는 아닌가 싶어서 고민했다는군요. 그래도 깊이 생각하고 내린 결론은 '자신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수의견을 내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죠. 그는 인터뷰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부족해서 결국 소수의 의견으로 머물렀다고 말이죠. 그리곤 "세월이 지나면 그게 다수의견으로 될 의견도 좀 있지 않을까요"라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뭔가 아쉬운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경향신문》은 2011년 6월 27일 <“노 전 대통령 서거 소식 듣고 검찰을 고발하고 싶었다”>라는 기사에 조대현 당시 헌법재판관을 인터뷰한 내용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시사매거진2580>에서 말하지 않은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겠습니다. 

소수의 의견이 판례를 바꾸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같은 분이 낸 소수의견은 결국 사회적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고 그저 개인의 '사명'으로 할 일을 했다는 데서 그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소수의견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지만, 연구관과 학자들에게 문제의식과 연구과제를 주고 싶었다"고 얘기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바람처럼 우리 사회는 민주화 진행에 발맞춰 법 적용의 외연이 차츰 넓어지는 변화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실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규탄 촛불집회를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사실상  종교·문화행사 이외의 모든 야간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 등에서는 경찰이 사실상 야간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의한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을 한번 보실까요?

집시법 10조는 해진 뒤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해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경찰은 1989년 단서조항 신설 뒤 한 차례도 야간집회를 허용한 일이 없고, 이에 따라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아예 야간집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야간 집회 금지법은 이제 역사 속 유물이 되었지요. 2008년 박재영 서울 중앙지법 판사가 집시법상 '야간집회 금지'는 위헌임이 명백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고, 이에 대해 헌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의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 2009년 9월 24일 <헌재 "옥외 야간집회 금지 시간대 정하라">라는 기사를 보시죠.

이렇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간집회 금지법에 위헌성이 있다는 해석에 어느 재판관이 낸 소수의견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1994년 변정수 전 재판관은 야간집회를 허용하자는 소수의견을 냈지만 그 당시에는 소수의견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소신 있게 그런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더라면 야간집회 허가제의 위헌성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소수의견을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치부해버려서는 안 되며, '틀린 것'으로 판단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니까요.

소수의견 속에 사회 변화의 씨앗 있다

<시사매거진 2580>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편을 보면서 소수의 의견이 큰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을 지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한국 시민은 각자의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데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권리를 요구하는 데 어른이나 학생,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의 구분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각자 헌법이 보장한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누리는 삶이 중요함을 깨달으면서 한때는 소수의 의견으로 무시되고 폄하되었던 권리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수자가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어려웠지만, 인터넷 시대를 거쳐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발달로 이제는 누구나 자신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되었고, 흩어져 있던 소수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짓밟힌 미선이, 효선이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촛불을 들고 사과를 요구했던 대한민국 국민은 2004년 당시 야당의 일방적인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무효화하기 위해 다시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며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와 한미FTA의 부당함을 외쳤습니다. 

2011년 현재 대학생들은 엄청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요일마다 청계천 광장에 모여서 반값등록금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 위에서 200일이 넘도록 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하는 김진숙 씨를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희망버스'에 올라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저 멀리 제주에서는 평화의 섬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부당함에 동조하는 시민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혼자의 의견'이라서, '어차피 되지 않을 건데'라는 생각에 망설이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이 가깝거나 먼 미래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비록 지금은 답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냄비에 가득 담긴 물에 열을 가하면 서서히 온도가 높아져 100도에 다다랐을 때 끓어 넘치기 마련입니다.  '지금이 바로 99도'라고 생각하는 분이 우리 사회에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 좋은 나라를 만들고, 좋은 미래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를 향해 함께 연대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이 바로 99도다'라는 마음으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