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저희는 지는 12월 1일〈1퍼센트의, 1퍼센트에 의한, 1퍼센트를 위한 종편 개국〉이란 기사에서 종편 출범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3년 반 동안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방송과 언론의 공공성은 무너졌고, 공정성마저 신뢰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조중동 같은 언론 괴물들에게 불법과 위법으로 종합편성채널을 선물했습니다.
오늘 《한겨레》는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법안 연내 처리를 위한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서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위탁을 2년 유예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언론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종편에 2년간 직접영업을 허용하면 이미 무너진 방송의 공공성이 더 크게 훼손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방송과 언론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합니다.
작은 지역언론 고사 위기에 내몰려
12월 1일 <경남도민일보> 구주모 사장은 "종편의 출범으로 지역시문들은 큰 펀치 4방을 한번에 맞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종편 반대 총파업투쟁에 뜻을 같이하는 《한겨레》《경향신문》《한국일보》《국제신문》《경남도민일보》 등은 지면에 종편 개국에 항의하는 백지광고를 냈습니다. 특히 《경남도민일보》는 지난 8월 '조중동방송 광고 직거래 저지'를 위한 언론노조 총파업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윤전기를 멈추고 신문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수익을 내야 하는 지역신문이 신문 발행을 중지할 만큼 종편이 언론 시장을 위협하는 엄청난 문제라는 방증입니다.
오늘 《한겨레》는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법안 연내 처리를 위한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서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위탁을 2년 유예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언론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종편에 2년간 직접영업을 허용하면 이미 무너진 방송의 공공성이 더 크게 훼손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방송과 언론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합니다.
작은 지역언론 고사 위기에 내몰려
12월 1일 <경남도민일보> 구주모 사장은 "종편의 출범으로 지역시문들은 큰 펀치 4방을 한번에 맞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종편 반대 총파업투쟁에 뜻을 같이하는 《한겨레》《경향신문》《한국일보》《국제신문》《경남도민일보》 등은 지면에 종편 개국에 항의하는 백지광고를 냈습니다. 특히 《경남도민일보》는 지난 8월 '조중동방송 광고 직거래 저지'를 위한 언론노조 총파업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윤전기를 멈추고 신문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수익을 내야 하는 지역신문이 신문 발행을 중지할 만큼 종편이 언론 시장을 위협하는 엄청난 문제라는 방증입니다.
2011년 12월 1일 발행된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도민일보지부 투쟁특보
12월 2일자 《한겨레》 보도에서 구주모 사장은 "지역의 광고시장은 규모가 작습니다. 이마저 종편들이 저인망식 광고 직거래로 훑어가게 되면 지역 광고시장이 흔들리고 지역신문의 생존기반이 위험해집니다"라고 강변했습니다. 또한 "그간 보수 성향의 조중동이 보도했던 역량을 발휘해 종편 4곳이 반통일, 비민주적인 이념 잣대로 집중 보도를 해대면 지역의 여론도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크게 왜곡될 수 있다"고 염려합니다. 더구나 "보수 편향의 조중동 종편의 개국으로 앞으로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12월10일자 《경향신문》을 보면 캐나다 퀸스 대학의 빈센트 모스코 명예교수가 "4개 종편 출범을 보는 한국 내의 우려는 합당하다"면서 "시청자의 다양한 프로그램 선택권이 크게 제한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디어 기업에는 겸영이 이익이겠지만 시민들에게는 고통"이라는 얘기입니다.
개국 한 달, 종편의 성적표
이런 심각한 우려가 있음에도 온갖 특혜 속에서 12월 1일 개국한 종편이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종편 개국 성적표를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한 <민중의소리> 자료를 주목해주십시오. 각종 특혜를 받고도 초라한 성적으로 출발한 종편의 모습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4대종편 개국 성적표 (http://www.vop.co.kr/A00000454304.html)
조중동매 종편 특혜(http://www.vop.co.kr/A00000453869.html)
** 인포그래픽은 링크를 통해 《민중의 소리》에서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종편은 개국 첫날 방송에서 수준 이하의 콘텐츠, 선정적 보도, 사실 왜곡 등으로 저널리즘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보도행태를 보였습니다. 조중동 종편 3사가 처음 인터뷰한 인물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였습니다. 프로그램 형식은 대본대로 질문과 답을 주고받은 뒤 사후 편집을 할 수 있는 사전녹화 방식이었습니다.
채널A(동아)는 1일 밤 메인 뉴스와 2일 오전 뉴스에서 방송인 강호동 씨가 일본 야쿠자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해 선정적인 뉴스로 시청자의 눈길을 끌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23년 전 일을 무리하게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JTBD(중앙)은 예전 TBC가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을 하다가 언론 통폐합으로 문을 닫았다는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한편 편성 시간을 메울 콘텐츠 부족으로 TBC 시절 프로그램인 <쇼쇼쇼>와 <청실홍실> 등 1970년대 프로그램을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종편은 요란하게 개국했지만 이처럼 상식 이하의 방송으로 시청자를 기만했습니다. 그 결과 4개사의 첫날 시청률은 초라했습니다. 인포그래픽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종편 프로그램 가운데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JTBC의 메인 뉴스 <뉴스 10>가 고작 1.215%에 그쳤습니다. 시청률 조사기관인 TNmS는 개국 첫날 종편의 평균 시청률이 모두 0.5%를 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0.3~0.5%대의 시청률은 1000가구 중 3~5명이 시청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날 지상파들은 5~9%대의 시청률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이처럼 종편 프로그램 수준이 기대 이하인 데다가 시청률도 예상보다 낮은 탓에 종편 광고 단가 책정 논란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종편 4사는 거대 신문을 등에 업고 지상파 대비 70% 수준의 광고 단가를 요구해왔습니다. 기업 대부분이 종편 광고 단가를 지상파의 25% 수준으로 보는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서 《경남도민일보》 구주모 사장의 염려대로 지역신문은 생존을 염려해야 할 상황이 벌어집니다. 종편은 신문과 방송의 힘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약탈할 기세여서 광고시장은 무법천지로 변하고 정상적인 거래와 시장 질서가 무너질 상황에 처했습니다.
미디어렙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
채널A가 광고주에게 배포한 프로그램 가이드를 보면 "보도상품 패키지를 진행할 경우 30분짜리 '광고주 맞춤형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해준다"고 홍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고와 프로그램을 맞바꾸는 거래를 제안한 것이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이 쏟아질지 우려를 금치 못하겠군요. 이런 식이라면 종편이 기업의 홍보 창구로 전락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진실을 오도하고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취사선택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이 어떻게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미디어렙 법안 제정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디어렙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경남도민일보》 투쟁특보에 실린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12월10일자 《경향신문》을 보면 캐나다 퀸스 대학의 빈센트 모스코 명예교수가 "4개 종편 출범을 보는 한국 내의 우려는 합당하다"면서 "시청자의 다양한 프로그램 선택권이 크게 제한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디어 기업에는 겸영이 이익이겠지만 시민들에게는 고통"이라는 얘기입니다.
개국 한 달, 종편의 성적표
이런 심각한 우려가 있음에도 온갖 특혜 속에서 12월 1일 개국한 종편이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종편 개국 성적표를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한 <민중의소리> 자료를 주목해주십시오. 각종 특혜를 받고도 초라한 성적으로 출발한 종편의 모습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4대종편 개국 성적표 (http://www.vop.co.kr/A00000454304.html)
조중동매 종편 특혜(http://www.vop.co.kr/A00000453869.html)
** 인포그래픽은 링크를 통해 《민중의 소리》에서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종편은 개국 첫날 방송에서 수준 이하의 콘텐츠, 선정적 보도, 사실 왜곡 등으로 저널리즘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보도행태를 보였습니다. 조중동 종편 3사가 처음 인터뷰한 인물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였습니다. 프로그램 형식은 대본대로 질문과 답을 주고받은 뒤 사후 편집을 할 수 있는 사전녹화 방식이었습니다.
채널A(동아)는 1일 밤 메인 뉴스와 2일 오전 뉴스에서 방송인 강호동 씨가 일본 야쿠자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해 선정적인 뉴스로 시청자의 눈길을 끌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23년 전 일을 무리하게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JTBD(중앙)은 예전 TBC가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을 하다가 언론 통폐합으로 문을 닫았다는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한편 편성 시간을 메울 콘텐츠 부족으로 TBC 시절 프로그램인 <쇼쇼쇼>와 <청실홍실> 등 1970년대 프로그램을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종편은 요란하게 개국했지만 이처럼 상식 이하의 방송으로 시청자를 기만했습니다. 그 결과 4개사의 첫날 시청률은 초라했습니다. 인포그래픽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종편 프로그램 가운데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JTBC의 메인 뉴스 <뉴스 10>가 고작 1.215%에 그쳤습니다. 시청률 조사기관인 TNmS는 개국 첫날 종편의 평균 시청률이 모두 0.5%를 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0.3~0.5%대의 시청률은 1000가구 중 3~5명이 시청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날 지상파들은 5~9%대의 시청률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이처럼 종편 프로그램 수준이 기대 이하인 데다가 시청률도 예상보다 낮은 탓에 종편 광고 단가 책정 논란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종편 4사는 거대 신문을 등에 업고 지상파 대비 70% 수준의 광고 단가를 요구해왔습니다. 기업 대부분이 종편 광고 단가를 지상파의 25% 수준으로 보는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서 《경남도민일보》 구주모 사장의 염려대로 지역신문은 생존을 염려해야 할 상황이 벌어집니다. 종편은 신문과 방송의 힘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약탈할 기세여서 광고시장은 무법천지로 변하고 정상적인 거래와 시장 질서가 무너질 상황에 처했습니다.
미디어렙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
채널A가 광고주에게 배포한 프로그램 가이드를 보면 "보도상품 패키지를 진행할 경우 30분짜리 '광고주 맞춤형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해준다"고 홍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고와 프로그램을 맞바꾸는 거래를 제안한 것이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이 쏟아질지 우려를 금치 못하겠군요. 이런 식이라면 종편이 기업의 홍보 창구로 전락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진실을 오도하고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취사선택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이 어떻게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미디어렙 법안 제정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디어렙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경남도민일보》 투쟁특보에 실린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어려워요! 미디어렙?
Media Representative로 우리말로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입니다. TV, 라디오 등 방송광고를 방송사가 광고주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중간에 판매 대행사를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도·제작과 광고영업을 분리해 특정 기업과 집단에 유리한 뉴스(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방송사가 기업들의 약점 등을 잡아 광고를 강매하는 등 나쁜 짓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또 광고비를 멋대로 올리는 것을 조정하고, 시사 고발, 교양, 다큐 같은 좋은 프로그램이 계속 방송되고, 지역과 중소·종교 방송사를 지원해 다양성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Media Representative로 우리말로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입니다. TV, 라디오 등 방송광고를 방송사가 광고주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중간에 판매 대행사를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도·제작과 광고영업을 분리해 특정 기업과 집단에 유리한 뉴스(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방송사가 기업들의 약점 등을 잡아 광고를 강매하는 등 나쁜 짓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또 광고비를 멋대로 올리는 것을 조정하고, 시사 고발, 교양, 다큐 같은 좋은 프로그램이 계속 방송되고, 지역과 중소·종교 방송사를 지원해 다양성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 12월 1일자 《경남도민일보》투쟁특보 3면 내용 중에서
전국의 언론노동자들은 미디어렙법 제정 투쟁을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8월 총파업 투쟁을 단행했고, 9~11월에도 집중적으로 투쟁했습니다. 미디어렙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과 맞물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론노동자들은 2008년부터 언론악법 저지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 핵심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입니다. 이를 허용한 종편은 권력의 입맛에 맞게 언론을 장악하고, 여론을 독과점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한나라당은 2009년 7월 22일 대리투표, 재투표라는 있을 수 없는 불법을 저지르며 언론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렙법 제정을 미루면서 조중동 방송이 광고영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판매독점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지금까지 미디어렙법을 새로 만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디어렙법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중동 방송은 광고영업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사의 광고 직거래는 언론의 공공성 파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폐단이 심각합니다. '광고주의, 광고주에 의한, 광고주를 위한' 방송으로 변질될 테니까요. 조중동은 전체 신문시장의 75%를 차지하는 독과점 신문입니다. 상품권, 자전거로 독자를 매수해서 세를 불려 왔습니다. 독자 수를 늘리려는 의도는 단 하나입니다.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종편의 매출을 끌어오기 위한 꼼수인 것이죠. 지금 같은 샹황을 묵과하면 경쟁력이 약한 지역언론이 몰락해 민주주의적 가치마저 훼손할 수 있습니다.
SNS, 종편의 마수에서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라
한 트위터 사용자가 아이패드로 타임라인에 새롭게 도착한 메시지들을 살피고 있다. 사용자들은 트위터로 뉴스를 소비하기도 하고, 다른 사라용자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또 다른 사회적 관계를 맺어나간다. (출처: 경향신문)
종편 개국으로 보수와 친재벌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때 SNS는 언론의 자유를 수호할 마지막 보루입니다. 제도언론에 대항할 독립언론과 시민 저널리즘으로서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SNS는 제도언론보다 빠르고 거짓을 폭로하는 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미 10.26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 영향력이 검증되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한국에서 트위터 이용자 중 상위 1%의 점유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계정 수는 2011년 9월 19일 현재 392만 7519개로 2010년 8월 31일의 112만 6206개에 비해 3.5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팔로어 수는 68명에서 87명으로 늘었고, 팔로어 링크 수는 4.5배 증가해 계정 증가 수를 웃돌았습니다.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SNS상에서 새로운 생각의 수용>이라는 논문에서 트위터의 비이성적인 정보 확산이나 트위터 사용자들이 객관적 판단 없이 타인의 정보를 받아들여 퍼뜨린다는 통념을 반박했습니다. 이원재 교수는 "누군가를 쫓아가는 메커니즘이 트위터에 분명 존재하지만 순식간에 지나간다"면서 "그 후에는 스스로 판단하면서 그런 경향을 거부하는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SNS를 통한 괴담 유포를 우려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한국에서 트위터 이용자 중 상위 1%의 점유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계정 수는 2011년 9월 19일 현재 392만 7519개로 2010년 8월 31일의 112만 6206개에 비해 3.5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팔로어 수는 68명에서 87명으로 늘었고, 팔로어 링크 수는 4.5배 증가해 계정 증가 수를 웃돌았습니다.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SNS상에서 새로운 생각의 수용>이라는 논문에서 트위터의 비이성적인 정보 확산이나 트위터 사용자들이 객관적 판단 없이 타인의 정보를 받아들여 퍼뜨린다는 통념을 반박했습니다. 이원재 교수는 "누군가를 쫓아가는 메커니즘이 트위터에 분명 존재하지만 순식간에 지나간다"면서 "그 후에는 스스로 판단하면서 그런 경향을 거부하는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SNS를 통한 괴담 유포를 우려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와 야당은 SNS를 규제하려는 걸까요? 서울대 장덕진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매체 수단을 통제하려는 이유를 <트위터 이후의 민주주의(Ⅱ)> 라는 논문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경향신문》 12월 16일자 기사를 보면 "트위터에서 화제가 된 '투표 인증샷 놀이'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경험한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한나라당에 절대 투표하지 않겠다'라는 응답률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 심의팀을 신설하고 조중동이 "괴담" 운운하며 SNS를 제재하려 하는 까닭은 국민의 자발적인 언론 활동을 두려워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방송 경영진 임명에 개입하거나, 보수언론에 종편 채널을 몰아주는 등,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태도를 보인 이명박 정부 또한 SNS의 파급력을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나 조중동 같은 보수언론은 여론을 좌지우지하고자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1987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일찍이 보장했던 한국이 최근 몇 년 동안 정치와 국가안보 부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과 함께 명예훼손의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월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형적인 보수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조차 한국의 인터넷, SNS 검열이 도를 넘었음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1987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일찍이 보장했던 한국이 최근 몇 년 동안 정치와 국가안보 부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과 함께 명예훼손의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월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형적인 보수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조차 한국의 인터넷, SNS 검열이 도를 넘었음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온라인 여론 탄압 사례 (《경향신문》 2011년 12월 9일 3면 내용 중)
2009. 1.
-검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를 온라인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기소
2010. 2.
-선관위, 6.2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 관련 트위터 활동 규제 방침 발표
2010. 3~8.
-연평도·천안함 사태 당시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 올린 시민들 기소
2011. 10.
-선관위, 10.56 재·보선 앞두고 트위터상 유명인의 투표 인증사진 트위터 게재 등을 제한하는 지침 발표
2011. 11.
-검찰, SNS를 통한 한·미 FTA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처벌방침 발표
2009. 1.
-검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를 온라인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기소
2010. 2.
-선관위, 6.2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 관련 트위터 활동 규제 방침 발표
2010. 3~8.
-연평도·천안함 사태 당시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 올린 시민들 기소
2011. 10.
-선관위, 10.56 재·보선 앞두고 트위터상 유명인의 투표 인증사진 트위터 게재 등을 제한하는 지침 발표
2011. 11.
-검찰, SNS를 통한 한·미 FTA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처벌방침 발표
12월 8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2개국 정부 대표와 민간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터넷 자유'(Freedom Online)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 "국경을 초월하는 인터넷에 국가 차원의 장벽을 만들려는 일부 나라들의 시도는 인터넷 자유에 재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여러 외신이 한국 정부의 SNS 규제와 심의 착수를 보도하면서 한국의 인터넷실명제, 청소년 심야게임 셧다운제, 명예훼손죄 등을 거론하며 인터넷에서 표현자유가 억압받는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언론의 희망은 SNS에 있다
언론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종편과 인터넷 콘텐츠 심의와 차단을 맡은 방통심의위원회의 거꾸로 가는 정책에 대항할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는 SNS에 그 희망의 씨앗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67%가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20대와 30대는 각각 90%와 71%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SNS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해 42.9%가 '믿을 만하다'고 답해, '믿을 만하지 않다'는 12.1%의 응답률을 크게 앞섰습니다. 12살 이상의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7%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친분을 쌓게 됐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정보에 대한 신뢰도와 전파 구조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낮고 그나마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종편은 안 보면 그만입니다. '채널 숨기기' 기능으로 종편을 아예 보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이 시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포기할 때, 시민은 다른 대안을 찾아 떠납니다. 저희는 SNS가 그 종착지가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의 급등하는 상황을 나타낸 통계자료 (출처: 위키피디아)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아랍의 봄'을 이끌어낸 SNS는 그저 사이버 공간 속에 존재하는 담론의 장이 아닙니다. SNS는 당당히 기존 사회 질서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전의 매체와는 다르게 소통방식의 혁신을 통해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민언론으로서 기능하는 면도 있습니다.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가 젊은층의 열광적인 호응을 이끌어낸 이유는 기존 보수 언론의 보도를 더는 믿을 수 없다는 불신에서 기인합니다. SNS를 통해 직설적 풍자를 날리는 <나는 꼼수다>는 오프라인 공연으로 대중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인터넷 언론은 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입니다. SNS는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관계적이며 소통하는 힘이 셉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기존 대중매체가 담당하지 못한 저널리즘의 기능을 SNS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안언론, 독립언론, 시민언론으로서 SNS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부의 개입이 없이도 자발적으로 자체 윤리를 확립하고 건강한 소통을 회복하는 SNS의 문화가 살아 있는 한 언론 자유를 향한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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