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발비용'이란 말을 아십니까? 작년 말부터 SNS를 시작으로 암암리에 퍼지기 시작한 신조어입니다. 욕설인 '씨발'과 '비용'이 합쳐진 말인데, 욕이 튀어나올 정도로 열이 뻗쳐서 쓰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던 돈,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더라면 쓰지 않았을 비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야식 시켜서 나간 돈, 평소라면 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텐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사람들과 부대끼기 싫은 마음에 발생한 택시비, 온종일 직장에서 시달린 탓에 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다이소나 마트 같은 데서 별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느라 지출한 돈 등이 '시발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홧김이어도 도박처럼 기둥뿌리 뽑아먹을 만한 소비가 아닌 소소한 소비에 머무르는 지출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옛 속담에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쓴다는 말이 있죠? 말 그대로 '개처럼 번 돈'으로 내가 이 정도도 못 쓰냐? 하는 일종의 반발 심리가 내재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시발비용 직전에 유행한 '탕진잼'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으니 소소하게 탕진하는 재미나 누리자는 뜻이었죠.

출처 - 머니투데이


신조어인 '시발비용' '탕진잼'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성인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0퍼센트 정도가 홧김에 돈을 낭비한, 이른바 시발비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간 시발비용은 1인 평균 6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집 사고 결혼해서 애 낳아야지' 하고 시대착오적인 얘기를 하는 기성세대의 눈으로 보면 큰 낭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연간 60만 원이면 한 달에 5만 원인 셈입니다.


출처 - 서울신문


오늘날 젊은이들은 요즘 한창 시끄러웠던 넷마블이나 LG의 사례처럼 과로사와 자살로 내몰릴 정도로 극한 스트레스를 받는 근무 환경을 감내하면서 고작 월 5만 원을 자신을 위해 쓰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를 지날 때 사회생활을 한 세대가 부어라 마셔라 했던 돈을 지금 시세로 환산한다면, 오늘날 젊은이들이 월 5만 원으로 생명을 한 달 더 연장할 정신적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효율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사실 시발비용도 청년 실질 실업률이 30퍼센트에 달하는 요즘 세대 중에서 취업한 이들이나 누릴 수 있는 호사입니다. 헬조선의 상황이 얼마나 암담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연간 60만 원인 시발비용을 10년 모으면 600만 원이고, 100년 모은다면 6000만 원입니다. 집은커녕 서울에선 웬만한 전세도 얻기 어려운 액수죠. 그러니 티끌 모아 태산이란 얘기는 요즘 젊은이들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이란 자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셈입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이런 가운데 경영계는 작년에 최저임금 1만 원을 전면 부정하며 노동자가 1인 103만 원이면 한 달 생계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사회적 분노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고시원에 살며 집-회사-집-회사로 버스만 타고, 밥은 한끼 3000원 이내로 해결해야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으며, 업무를 위해 꼭 사용해야 하는 스마트폰 비용과 공과금을 내면 겨우 100만 원 안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매달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이걸 온전한 삶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한 끼 3000원 이내면 정크푸드만 먹어야 할 테니 건강을 유지할 수도 없겠죠. 휴지도 안 쓰고 옷도 사 입지 않고 친구를 만나는 사회 활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월 103만 원은 이마저도 학자금 등 대출이 없을 때 겨우 가능한 금액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시발비용, 탕진잼은 젊은 세대에게 '노오력'을 강요하는 사회가 낳은 결과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봤자, 아무리 모아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면 사람들은 순간의 즐거움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경영계를 비롯한 기성세대들은 시발비용, 탕진잼 같은 신조어에 담긴 시대상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앞선 세대가 사회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생각해보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인지 돌아봐야 할 때이니까요.

 

사실상 우리나라 인터넷의 관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포털 네이버.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는 곳인 만큼 네이버 화면에는 수많은 광고가 걸립니다. 작년 기준으로 1시간 광고비가 약 3000만 원을 호가하는 수준이라지요. 그렇기에 지난 13일 아침부터 네이버 상단 메인 배너 광고가 거의 고정되다시피 한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한 분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뿌릴 수 있는 곳이 대체 어디일까요? 삼성? 롯데?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이 광고는 경제살리기 서명운동 바로가기 배너이기 때문이지요.

출처 – 오늘의 유머



닥치고 서명이나 하라는 박근혜 정부


네이버 메인 광고 '경제살리기 서명운동 바로가기' 배너를 클릭하면 대한상공회의소로 직결되며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페이지가 뜹니다.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위해 국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겁니다. 다들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잘 아실 테지요. 작년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해 논란이 되었던 바로 그 법안들을 여론몰이를 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심산이니까요. 정부와 대통령이 민간경제단체들과 손잡고 벌이는 짓거리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출처 – 오늘의 유머


그런데 이 서명운동은 형식상 직권상정 종용처럼 문제의 소지가 많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단 위 서명운동란에 쓰인 "서비스 산업발전 법안 일자리 69만"이라는 내용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대체 무슨 법안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국민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이라도 해줘야 할 텐데, 대한민국 국민더러 너희는 아무것도 알 필요 없으니 서명이나 하라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기업에 서명 할당,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경제계가 주도하는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해 직접 서명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더구나 지난 19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직접 소개하기까지 했지요. 그러면서 국민에게 뜻을 모아달라며 사실상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출처 - 뉴스1

 

여야가 국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가 아닌, 서명운동을 통해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독려하니 비난 여론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죠.

출처 - 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 독려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일입니다. 특히 총선을 눈앞에 둔 민감한 시점에 대통령의 이런 행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 당시를 생각한다면,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거나 당론으로 채택한 법률안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일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탄핵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세월호와 메르스 때는 유체이탈해서 행정부를 질타하더니 이번엔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비상식적일 수 있는 건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대통령의 비상식은 기업으로 그대로 하달됐습니다.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를 위한 1000만 서명운동이 사실상 경제단체와 소속 기업, 기관 임직원들에게 실적을 할당하는 식으로 짜고 치는 정치쇼임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여러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그리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행정사항으로 각 협회, 단체가 서명 인원 일일 현황을 취합해 보내고 서명운동 추진 현수막을 제작해 부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매일 상공회의소를 통해 청와대로 회사별 동의서 실적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청와대가 하청한 서명운동인 셈이죠. 삼성 사장단 등은 이미 서명 부스까지 사내에 마련하고 오프라인 온라인 서명을 할당해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자발적 서명운동입니까? 독재 시절 기업을 상대로 겁박하고, 기업은 알아서 기는 상황이 다시 연출되고 있는데요.

 

출처 - 경향신문



임금피크제 시행만 하고 사람 안 뽑아, 박근혜 경제민주화 빵점


출처 - JTBC


애초에 경제활성화 법안이라 이름 붙였지만, 사실상 대표적인 경제 악법입니다. 이미 도입된 임금피크제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도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회사가 50퍼센트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금만 삭감하고 신규 고용 창출을 하지 않는 사업장이 절반 이상이라는 얘깁니다. 결국 지난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무효와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생각비행은 작년에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노동자를 자르기만 더 용이하게 해줄 뿐이라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를 망치는 주범이면서도 뻔뻔하게도 지난 3일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했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약속은 다 지켜지고 있다"고 자평했죠. 하지만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국민의 체감온도와도 거리가 멀죠. 설문조사 결과 거의 80퍼센트의 국민이 경제민주화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으니까요.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희망과 동떨어진 경제 악법 추진을 멈추고 바닥에서부터 민생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한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에 생각비행은 꿋꿋하게 지난 한 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2015년 한 해 동안 생각비행이 포착하여 기사화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5년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흘러간 시간을 잘 정리해야 새로 시작하는 2016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출처 - 교수신문

 

한 해를 마무리할 때면 대학교수들이 그해를 함축하는 사자성어를 꼽곤 합니다. 2015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는 "혼용무도(昏庸無道)"였습니다. 이는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의 실정으로 나라 전체의 예법과 도의가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세월호 사태로 비탄에 빠진 국민을 오히려 빨갱이로 몰아붙이고, 메르스 사태 때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숱한 국민이 죽어 나가게 만들었으며, 친일·반민족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꾀함으로써 자신의 과거를 세탁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종내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에 헐값에 팔아먹으며 민족반역자의 핏줄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네,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얘깁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차, 대한민국 사회를 지칭하는 단어인 '헬조선'처럼 2015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죠.

 

 

사상 초유의 연말재정산으로 막을 올린 2015년 박근혜 정권

 


출처 - 한겨레

 


2015년을 열자마자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던 대다수 직장인이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연봉이 적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세금을 오히려 더 내게 되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요, '서민 증세'라는 여론이 터져 나오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새누리당은 사상 초유의 연말재정산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해 혼란을 가중했습니다. 2016년 연말정산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걱정되는군요.



박근혜 정권의 연속된 인사 대참사

 

출처 - 기자협회보

 


박근혜 정권은 초기부터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해외에서 의전 중에 성추행 파문을 일으키며 인사 참사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인사 참사는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박근혜란 암군 곁에 제 이익 차리기에 바쁜 간신들만 모였으니 당연한 결과겠지요. 그 와중에 총리 후보가 된 이완구는 싸구려 조폭 영화에나 나올 법한 대사를 읊으며 대한민국 언론을 난도질했습니다. 병역비리 정도에 그치면 그나마 청렴한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박근혜의 인맥은 어처구니없는 수준이었죠.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선거 캠프의 불법 대선 자금 수사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도 있었죠. 잘 길든 검경과 사법부가 없었더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살아남기조차 힘들었던 2015년


출처 - 경향신문

 


여름으로 들어갈 무렵 메르스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초기 대응으로 무고한 국민이 죽어갔고 또 많은 사람이 슬픔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이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백배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이었으나 유체이탈화법으로 실무자들을 족치기 바빴습니다. 그야말로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의 재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로 인해 해마다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니, 올해는 또 어떻게 지내야 할지 2016년이 벌써 두려워집니다.



국정원의 계속되는 민간인 사찰

 

출처 - 한겨레

 

 



박근혜 정권의 성립에 일조한 국정원이 불법 대선 개입도 모자라 해킹툴을 활용하여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이런 사실의 실체가 드러나려 하자 담당 직원을 자살로 내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무능함과 전근대적 운영방식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스마트폰이 사찰 대상이 될까 봐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SNS에서는 "마티즈 태우러 온다"는 말이 높으신 분들에 의해 자살 당한다는 동의어로 쓰이게 되었죠. 지금 돌아봐도 아찔한 정국이었습니다.



노동개악과 헬조선

 

출처 - 경향신문

 



숨돌릴 틈도 없이 하반기에 들어서자 박근혜 정부는 임금피크제로 노동개혁의 기치를 올리더니 노동개혁을 빙자한 '노동개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더욱 팍팍해진 취업 문턱은 결국 극단적 좌절을 낳아 '노오오오력'조차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은 우리에게 이땅은 '헬조선'일 뿐이라는 자괴감마저 들게 했습니다. 1년도 안 된 신입사원마저 희망퇴직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회장의 아들은 전무로 승진했던 두산 사태만 봐도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의 틀이 짜인 대한민국의 상황을 알 법합니다.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삼권분립마저 무시한 채 국회의장에게 노동개악을 위한 법안을 직권상정하라고 사실상 명령을 내려 논란의 대상이 되었죠.



국정교과서 문제와 친일파 박근혜

출처 - 경향신문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세 차례에 걸친 민중총궐기로 극한에 달했던 국민의 분노가 조금 누그러지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박근혜 정부는 느닷없이 한일외무정상회담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합의되었으며 이는 최종적, 불가역적이라고 발표해 다시금 수많은 국민을 경악시켰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한일협정을 맺은 친일파의 거두라고 해도 21세기에 딸까지 이렇게 당당히 자기가 친일파임을 드러내리라곤 상상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그런 조짐은 계속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과 자기 아버지를 따르는 무리의 과거를 세탁하기 위해 국정교과서 파동을 일으켰으니까요.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비를 끊으려고 획책하던 박근혜 정부는 결국 사달을 내고 말았습니다. 제2의 한일협정인 12.28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더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까요. 하지만 민의를 반영하지 않은 독단적인 합의는 원천 무효이며 친일파의 본성을 드러낸 민족반역 행위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피해자를 등한시하고 정치적 야합을 벌인 박근혜 정권은 책임을 면피할 수 없습니다.



외계어를 구사한 박근혜와 아버지를 두 번 죽인 김무성

 

출처 – 페이스북


 

대한민국의 문제는 현 대통령인 박근혜와 여권의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김무성으로 귀결됩니다. 생각비행이 쓴 다양한 기사 중에서 지난 1년간 독자 여러분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내용도 바로 박근혜와 김무성의 망언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말이 통하는 사람이 국가를 책임져야 할 텐데 외계어를 구사하고 망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중책을 맡고 있으니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이명박근혜 정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교훈을 반면교사를 통해 얻었다기에는 그 결과가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앞으로 2년이 더 남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 4월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드디어 조금이라도 바꿔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모쪼록 2016년에는 생존보다는 더 나은 삶의 가치를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지난 주말 노사정 대타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타협'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후속조치를 놓고 입장차이가 커서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실행하는 데 큰 진통이 예고됩니다. 지난 14일 오후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전날 노사정이 내놓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합의문 승인 여부를 논의하는 중 이에 반대하는 산별 노조 김동만 위원장이 분신을 시도해 파행을 겪었을 정도입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해 노조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회사 뜻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나, 저성과자 퇴출을 사실상 용인함으로써 일반해고 지침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금속, 제조업 분야 노조의 반대가 특히 심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문을 수용하기로 해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9.13 노사정 대타협을 두고 재계의 평가 역시 엇갈립니다. 일단 이번 협상이 깨지면 각 주요 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단체 파업 등이 예상돼 올해 노사 관계의 골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컸는데 일단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의미를 두는 입장이 있습니다. 반면 이번 대타협이 반쪽짜리 개혁이며 사실상 합의를 위한 협의에 그쳤다고 지적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후속조치와 세부사항 조율과 실행 과정에서 파행이 일어 대타협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출처 - 서울경제



반쪽짜리 대타협, 일반해고/임금피크제/청년고용 등 산 넘어 산


노동자와 사업자 역시 자기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 등 최근 쟁점이 된 안건을 일단 수용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사업자 역시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고용 등의 이슈를 받아들인 셈이죠. 문제는 어느 쪽도 법으로 강제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대신 청년 고용에 '노력한다'는 합의일 뿐 이를 강제하는 조항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노사 문제처럼 사측이 임금피크제만 챙기고 나 몰라라 해버리면 청년고용이 이뤄질 리 만무합니다. 저희는 임금피크제로 청년고용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로 청년고용이 될 것이라는 환상 : http://ideas0419.com/578


 

출처 - 파이낸셜뉴스


노사정 합의문의 경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번 정부는 노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노사정위원회가 정부의 합의시한(10일)을 넘긴 데 대한 압박감 때문에 서둘러 사태를 봉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정부는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4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2년이 넘는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퍼센트를 가산 임금으로 노동자에게 주도록 했지만, 노동계는 이러한 조처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비정규직 문제 자체를 회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꼴을 보면 당연히 노동계는 정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경향신문》 보도로 공개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채용 실적’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고졸을 포함한 청년 인턴을 뽑은 공공기관 중 3분의 2는 단 한 명도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색내기용으로 뽑아 정규직이 될 수 있다며 희망고문을 하고 열정페이를 요구하면서 쏙 빨아먹고 먹고 버린 셈입니다. 공공기관조차 이런 상황인데 사기업이 이를 제대로 지킬 리 만무합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회피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의 단초가 잡혔다고 청년고용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이는 또 다른 희망고문일 뿐입니다.


일반해고는 어떻습니까? 저성과자와 근무불량자를 회사가 좀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직장인 중에 회사가 성과 측정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성과를 올려도 팀 내 나이순, 직급순으로 나눠 먹고 줄을 잘못 타면 이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성희롱에 항의했다고, 피치 못할 이유로 회식에 불참했다고 근무불량자로 내몰리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공정하고 타당한 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소득양극화로 신음하는 노동자들의 골을 더 깊게 할 뿐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노동자 평균 월급이 264만 원? 현실적인 체감 월급은 110만 원에 그쳐


통계청이 제출한 '2012~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10분위 평균소득'에 따르면 상위 10퍼센트의 소득이 511만 원 늘 때 하위 10퍼센트는 달랑 3만 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하위 10퍼센트는 오히려 소득이 뒷걸음질 친 격입니다. 소득 격차는 27.7배로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또한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한국납세자연맹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연봉이 3172만 원으로 월평균 264만 원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발표와 달리 실제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연봉은 1322만 원, 월평균 110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발표는 심화된 소득양극화로 인한 평균의 함정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는 한 달에 110만 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으며 어렵게 사는 노동자가 가장 많다는 뜻이니까요.


이렇게 대부분의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실을 두고 사업자와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건 정의롭지 못합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이 빈곤해서는 안 된다


출처 - 노컷뉴스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


노사정 대타협이 있기 한 주 전, 지난 7일은 미국의 노동절이었습니다. 보스턴 노동협의회에 참석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위와 같이 연설하며 시민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대통령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직접 노조 가입을 권하며 노조는 현재의 미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상찬했으니 '노조=빨갱이'로 보는 우리나라의 무식한 작당으로서는 입에 거품을 물 일이 아닐 수 없겠군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버니 샌더스는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이 빈곤해서는 안 된다"는 연설로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로 여겨지던 힐러리 클린턴을 9퍼센트 차로 제치고 민주당 선두주자로 급부상하기도 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은 지난한 길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부당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대타협'이 될 수도 없고 '야합'에 불과하니까요.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녹색당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희생양이 된 역대급 최악의 노사정 야합,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Posted by 녹색당 on 2015년 9월 15일 화요일

 

출처 -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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