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꽃 이순덕 할머니께서 지난 4월 4일 오전 7시 30분께 노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향년 100세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중 최고령이었던 분이시죠. 이순덕 할머니는 16살 때인 1934년에 좋은 옷과 쌀밥을 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군에 의해 만주로 끌려가 고초를 당하다 해방 후 사람들에 섞여 귀국하셨다고 합니다.
출처 - 중앙일보
고 이순덕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역사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이른바 관부 재판의 마지막 원고였다는 점입니다. 관부 재판은 1992년 12월 일본 시모노세키에 있는 야마구치 지방재판소에 위안부 피해자 3명과 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이 원고가 되어 약 9년에 걸쳐 진행된 재판을 말합니다. 일본 법원 소재지였던 시모노세키의 한문 표기에서 '관' 자를 따고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부산에서 '부'를 따서 '관부' 재판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 재판을 위해 한국은 물론 진실을 규명하려는 일본 시민단체들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
그 결과 1998년 4월 사상 최초로 일본 사법부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정확히는 행위 자체보다 입법부작위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인데요. 일본국 헌법 해석상 국회에 침략전쟁 피해자에 대한 전후보상 입법 제정의무가 있는데 이를 태만히 하여 원고인 위안부 및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각한 고통을 받도록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야마구치 지방법원은 이는 여성차별, 민족차별 및 헌정질서에서 허락지 않는 방치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간접적이나마 일본 사법부가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책임과 그에 대한 입법 및 사법 조치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어서 의미가 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1심 판결은 3년 후인 2001년 3월 일본 정부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뒤집힙니다. 일본 정부의 작심한 항소와 압력으로 히로시마 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든 역사에서 지우려는 일본 정부의 작태가 이 재판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출처 – 미디어몽구 트위터
이후 아베 정부의 극우 일변도 행보에 화답하기라도 하듯 박근혜 정부가 매국적이고 치욕적인 위안부 합의에 동조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회복은 더 힘들어지게 되었죠. 이런 마당에 외교부 윤병세 장관은 이순덕 할머니의 빈소를 찾지도 않았으면서 직원(정병원 외교부 동북아 국장)으로 하여금 대리로 조객록에 이름을 남기게 해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상황에 따라 윤 장관 대신 국장이 조문한다"며 "이번 경우도 정 국장이 장관 보고를 거친 뒤 대신 조의금을 전달했으며 이 할머니의 유족에게도 미리 알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직접 장례식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일 때 지인에게 조의금을 전달하여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상주와 유가족을 위문하는 것은 관례이긴 합니다. 하지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역사의 오점인 위안부 합의를 한 외교부의 수장이 아닙니까? 굴욕적인 합의의 내용을 왜곡해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외교부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낸 것처럼 호도했지만, 실상은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하기만 하면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애초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반성을 요구할 생각 자체가 없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외교부 인사들은 이런 황당한 합의로 일본의 사과를 받아냈다고 주장하니, 이들이 과연 제정신인 인간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병세 장관이 진심으로 이순덕 할머니의 죽음을 애도할 마음이 있다면 장례식장에 와서 잘못된 합의를 한 과오를 뉘우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더 늦지 않게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럴 마음도 없는 사람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장례식에 대리 조문으로 마음을 쓴 것처럼 이름을 올리니 사람들이 곱게 보지 않는 겁니다. 인두겁을 쓰고 이따위 작태를 보이는 이가 외교부 장관이라니 박근혜 정부의 인사에 다시 한번 혀를 내두르게 되는군요.
출처 – 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 페이스북
이순덕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한국으로 복귀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주한 일본대사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소녀상 문제 해결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 3일 기자들에게 "앞으로도 소녀상 문제(이전)와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정권 이행기를 맞아 정보수집에 더욱 힘쏟고 차기 정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치욕적인 위안부 합의 이후 1년이 조금 더 흐른 사이에 벌써 9분의 피해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분 중 남은 생존자는 38분뿐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날로 뻔뻔해지는 일본의 대응에 맞서 차기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하고 피해자분들이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들이 나라를 들어먹을 동안 청와대와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거짓말로 일관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민이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일관했던 건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모든 행정부처가 전방위에 걸쳐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여 대체 이게 나라가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살펴봐도 혈압이 올라 현기증 날 지경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고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가족사를 국방부가 나서서 세탁해주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24일 국방부는 모 단체 주관으로 열리는 박정희 37번째 추모식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는데요, 박정희가 광복군에 몸담고 있었다는 설명이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정희가 광복군이었던 적이 있느냐 하는 사실만 얘기하자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박정희가 한국광복군에 편입된 시기는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일제와 싸우던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해방이 되고도 한 달이나 지난 1946년 9월 21일이었습니다. 광복 이전까지는 알려진 대로 '다카키 마사오'로서 일제의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 신분으로 '대일본제국'을 위해 복무했죠.
앞뒤 정황을 잘 살펴보면 박정희의 광복군 편입은 그의 기회주의자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런 맥락을 쏙 빼놓고 마치 박정희가 독립운동이라도 한 사람인 양 포장하려는 국방부의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독립협회 창립 멤버이자 회장이었다가 을사오적이 된 이완용을 독립 유공자로 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네 치부를 가리기 위해 할 수만 있었더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국방부더러 집필하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걸까요? 외교부 또한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사실이 드러났죠. 제2의 한일협약으로 일컬어지는 지난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실제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의 10억 엔 출연 조건만 충족되면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기자회견문의 내용과 실제 합의문이 달랐던 겁니다. 발표 당시 우리 외교부는 12.28 합의에 대해 일본의 사죄와 반성까지 포함하는 것처럼 뭉뚱그렸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는 애초에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강제할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음이 드러났죠. 처음부터 돈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계산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외교부는 누리집에서 실제 합의문을 삭제하고 왜곡된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만 게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올라와 있는 합의문을 보며 한때 일본이 합의문을 왜곡한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된 합의문이 진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교부는 정정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도 최순실의 통제에 의해 진행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박근혜 정부 동안 진행된 국정의 상당한 부분의 배후에 최순실이 있었음이 드러난 지금, 국민 대다수는 국정 역사교과서 또한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 20만 명이 모인 광화문 촛불집회 이후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여론이 사회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뉴스1
박근혜 대통령은 혼이 나간 상태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한 현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은 사실상 혼이 나간 상태, 혼이 없는 상태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사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시작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요구는 시·도 교육감, 교사, 학생으로 점차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부정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역사교사들은 "박근혜정부가 처음 펴낸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를 보면 국정화 강행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난다"며 "뉴라이트 세력의 건국절 주장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을 사용했고,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따라 기술되어 '독재'를 독재라 서술하지 못하는 '홍길동 교과서'가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헌정 파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728명도 이날 시국선언에서 "시대의 흐름과 국민 여론을 거슬러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밀실에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왜곡된 역사교과서로 교육을 받아야 할 처지인 학생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 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1000여 명이 집회를 열고 '박근혜·최순실 공저'라고 쓴 가상의 국정교과서 표지에 낙서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의 국정농단 파문에서 촉발된 국민적 분노는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정국과 맞물려 국정교과서 반대 움직임의 동력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으니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 부처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거짓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은 올해를 대표할 전략 상품으로 밀었다가 세계의 조롱거리가 된 폭탄 갤럭시 노트7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산자부는 지난 9월 13일 갤럭시 노트7의 안전성 관련 1차 전문가회의를 열었는데요. 같은 달 결함 원인과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위에서는 배터리를 새것으로 교체한 리콜 제품은 안전하다는 삼성의 분석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산자부는 이틀 뒤 삼성이 제출한 대로 리콜을 승인했죠. 하지만 리콜된 갤럭시 노트7조차 세계 곳곳에서 폭발하자 삼성은 10월 11일 갤럭시 노트7을 단종합니다. 산자부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서 위험물을 허가한 셈이었던 겁니다.
더 웃긴 사실은 산자부가 정보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갤럭시 노트7과 관련해 원인을 조사 중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변명으로 전문가회의 참가자나 회의록, 그리고 삼성의 폭발 원인 보고서 등을 비공개 처리한 겁니다. 갤럭시 노트7 단종 사태가 정부의 안전 규제가 대기업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때 국민 안전과 나아가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대기업에 대한 통제를 박근혜 정부의 산자부가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만 부풀린 셈이 되었습니다.
총제적 난국에 처한 대한민국
출처 - 스포츠경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정국 혼란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과 그 배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최순실과 비선실세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만 처리한다고 우리나라의 총체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분노가 새로운 체제로 변환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광장에 모인 20만 촛불은 그 시작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4·19 혁명을 뒤집어엎고 유신정부를 만든 박정희나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민주정의당을 만들어 집권한 전두환은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747’(7% 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7대 경제강국) 정책,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 정책으로 국민의 살림살이가 좋아졌는가? 그들은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는가? 쥐구멍을 더 크게 만들고, 쥐들이 더 천천히 다니게 하는 법을 만들지는 않았는가? 서양의 민주주의는 우리 체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유신헌법을 만들어야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던 박정희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는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있을까?
…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으로 조금씩 이뤄냈지만, 공화제의 실현은 요원하기만 하다. 지난 시절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독재와 군사정권을 극복하고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틀을 만들었지만, 이후 이 땅의 지도자들은 정작 중요한 ‘권력이 공공을 위한 것’이라는 공화제의 이념과 거리가 먼 정치를 서슴지 않았다.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민주주의 공화정이 저절로 실현되는 건 아니다. 국민 대다수의 이익보다 다국적기업이나 일부 재벌의 이익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나라를 어떻게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이에 대한 답은 헌법 제10조에서 명쾌하게 확인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말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누릴 권리’, 즉 자유의 폭이 확대되고 부와 권리가 소수에게서 다수에게로 확대되어야 한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국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의료 민영화, 철도 민영화, 교육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이를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정치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도 공화정도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다수의 이익에 반하는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말할 수 있는가?
출처 -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변화를 위한 행동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일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특정 정당이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 행동할 때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 때입니다. 광장에서만 촛불을 들고 외쳐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직장, 학교, 공동체 등 자신이 속한 곳에서 변화를 위한 행동을 하면 됩니다.
출처 - 뉴스1
언론은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천주교 시국미사가 전국에서 봉헌되었으며 참석한 사제들과 신도들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변화를 향한 움직임입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미사를 연데 이어 대학생들은 8년 만에 동맹휴학을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인권을 고민하는 대학생이 모여 만든 대학연합체 '사람들'은 오는 10일을 '동맹휴학의 날'로 정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 곳곳에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때 전남대, 서울대, 부산대 등 10여 곳의 대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전국 50여 개 대학교 학생회가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 시국회의' 또한 동맹휴학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오는 12일 시청광장에서 민중총궐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올 김용옥은 지난 11월 7일 《한겨레》 특별기고를 통해 "하야를 강행하는 주체는 국민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하야라는 평화로운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힘은 정객에게 있지를 않다. 국민이 국민의 힘으로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이 생각납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말씀 말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도 기억납니다. "자유는 지키는 자만의 재산이다. 그러므로 자유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다. 자유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전인적 완성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제약과 조건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힘이다." "늦더라도 국민은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올바르게 결단하고 행동할 때입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지만 박근혜 정권하에서 벌어진 일 중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노동 개악,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문제가 문자 그대로 현재진행형입니다. 그중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한국과 일본 정부가 졸속으로 합의해버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국민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어떠한 진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게 정확한 평가일 테지요.
출처 - 연합뉴스
한 달도 안 돼 시작된 일본의 망언
한국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국회의원한테서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였다"는 망언이 나왔습니다. 6선 의원인 사쿠라다 요시타카 중의원은 지난 14일 자민당 본부의 공식 석상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직업으로서의 매춘부였다며 그것을 희생자인 양하는 선전 공작에 너무 현혹당했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는지 일본 정치인의 행태에서 고스란히 묻어나지 않습니까?
출처 - 한겨레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의 망언이 과연 일개 의원이 내뱉은 돌발 발언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합의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일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하라는 일본 야당 의원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미 전화로 사과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신의 육성으로 다시 사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참으로 눈앞이 깜깜해지는 사과입니다. 피해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리고 직접 방문하지도 않은 채 전화로 사과한 것만 봐도 진정성이 없음이 드러납니다. 더구나 아베 총리가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이 분명하다면 일본 야당 의원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것은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졸속 합의 이후 아베 총리는 되레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이 이전될 것으로 안다며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로서는 이번 합의가 일본의 전쟁 범죄임을 인정한 게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지요. 동시에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소녀상을 이전하는 등 한국 정부가 가시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이상 합의한 10억 엔을 출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속내를 내비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다 예측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 이뤄진 합의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도 합의도 아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쇼에 부화뇌동해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의 표현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면죄부를 일본에 안겼으니, 친일 대통령과 친일 정부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한국 정부인가? 일본 정부인가?
친일파의 자손들이 한 자리씩 꿰차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입을 맞추듯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물타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일파의 자손이라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후속 조처들을 보면, 과연 이게 한국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업무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하기로 하고 협약서 문안까지 다 만들었지만, 한일 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합의되자 갑자기 다 취소해버린 일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졸속으로 이뤄진 합의안에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런 내용은 지키면서 더 중요한 역사적 문제는 해결하려 하지 않는 대통령과 정부를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출처 - JTBC
얼마 전 우리 외교부가 나눔의 집이 아닌 홀로 사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개별 접촉해 졸속으로 합의된 일본군 위안부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었죠. 세월호 참사 때와 대응 방식이 똑같습니다. 내부에서부터 분열시키기 위해 정부가 힘쓰고 있는 겁니다.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46명인데,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지 않고 홀로 사는 분이 20여 명쯤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중에 생활의 고됨 때문에 정부의 합의안에 몇 분이 지지를 표명한다면 그것을 빌미로 삼아 외교부가 졸속 합의를 정당화하고자 하려는 심산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난 행태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 역사 교과서가 위안부 문제를 과연 어떻게 다룰지 궁금해지는군요. 아니, 사실은 안 봐도 알 것 같습니다. 국정원의 댓글 조작에 힘입어 탄생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이간질하는 것을 대단한 국가 안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친일과 반민족 행위로 점철된 자신들의 과오를 덮는 것이야말로 국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들의 무리수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일본 순사의 부활인가? 경찰의 정대협 수사
출처 - 트위터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협상을 최상의 합의라고 자평하며 일본의 사과를 받아줘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친일파 정권이 일본 편에서 국민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상황이라 경찰 또한 반정부, 반일본 정서를 잠재우느라 눈코 뜰 새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전면 무효를 촉구하며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인 대학생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국민의 비난 여론이 인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서울 종로경찰서는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로 농성 대학생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한편 지난 수십 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주장하며 수요집회 등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상대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수요집회에 모인 인원이 신고한 100명을 훌쩍 넘어 1000명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를 빌미로 경찰이 정대협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서 발송을 고려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난 24년간 정대협은 매주 수요일에 집회 신고를 하고 평화적으로 시위를 이어와 종로경찰서가 그간 별다른 제지 없이 신고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4년 동안 가만히 있다 이제서야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는 것을 볼 때 역시나 위에 있는 친일파의 좌장들이 보기에 불편한 상황이라는 얘기겠죠. 상황이 이런지라 강신명 경찰청장은 한술 더 떠 과거 저항권이 인정되는 시기는 지났다며 사실상 대사관 앞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속내를 비치기도 했습니다. 나라 꼴이 참 말이 아닙니다. 친일파의 세상에서 일본 순사가 활개 치는 세상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어김없이 등장한 망언의 홍위병, 어버이연합-엄마부대
세월호 때도 메르스 때도 이슈만 있으면 등장해 망언을 일삼으며 종북 낙인을 찍던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아이를 잃고 참담한 심경에 처한 단원고 학부모들에게 종북세력이라는 낙인을 찍던 이들이 이번에는 북한이 생기기도 전인 일제강점기 때 피해를 본 분들께도 똑같은 방식으로 낙인을 찍으려 했습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지난 6일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는 전범기를 들고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정대협 지도부가 종북세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신념 이전에 지적 능력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긴 하지만 전범기까지 들고나온 것에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군요. 이렇게까지 친일파 커밍아웃을 해도 무사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칭난해야 할지 아니면 친일파가 당당히 활보해도 단죄할 수 없을 만큼 썩어버린 우리나라의 정치판을 탓해야 할지 참으로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엄마부대도 이번에는 어버이연합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부대 대표는 정대협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사과를 받아들이라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이나 어머니가 위안부였어도 일본을 용서했을 거라고 힘주어 말한 대목에서는 과연 이들이 인간인가 싶을 정도의 참담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권력과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와 딸까지 팔다니 참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잘못된 시대의 희생자인 분들에게 무슨 희생을 더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시다시피 엄마부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들 앞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것도 아닌데 의사자라니 너무 심하네요." 같은 망언을 했던 단체입니다. 세월호 참사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까지 박근혜 정부와 그 추종자들이 하는 행동은 참 한결같군요.
이것이 사과라면 한국은 국가 기능 더 이상 힘들다
출처 - 뉴스프로
한일 간 급작스러운 위안부 문제 합의로 동아시아 정세가 미국 입맛에 맞게 돌아가자 백악관은 반색한 바 있는데요, 미국의 언론은 이와 다른 시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진보적 월간지인 《카운터펀치》는 이번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두고 <위안부 피해자를 배신한 한국 정부>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여기에서 "이보다 완전한 항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이것이 사과라면, 그래서 한국 정부가 피해보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면, 이와 비슷한 사과를 몇 번 더 받으면 한국은 국가로서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통렬하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 잡지는 박정희가 관동군 출신 친일파이며 위안부 제도는 홀로코스트 살인과 같은 규모라고 피력했습니다. 동시에 그 후손인 박근혜는 이 합의를 반대하는 국민을 향해 박정희식으로 폭력적으로 탄압할 수 있음을 예상했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에드먼턴(Edmonton) 저널》은 사설을 통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이 합의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원천 무효, 나치 단죄하는 독일처럼 친일파 처단하라
어버이연합을 막아선 효녀연합 등 대학생들과 정대협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함께 분노하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부정한 세상일지라도 소수의 의인이 있기에 세상이 유지되는 것일 테지요.
출처 - AFP통신
지난 13일 수요집회 때는 건강이 좋지 않아 그간 나오지 못했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거리에 나섰습니다. 할머니들은 소녀상 철거와 맞바꿔야 준다는 그따위 돈 안 받는다며 제대로 된 사죄를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는 피해자들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한 합의는 무효임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산에 사는 90대 할머니가 일제강점기 때 위안부로 끌려간 적이 있다고 70년 만에 용기를 내 고백한 일이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털어놓고 싶었다며 스무 살 무렵 친구들과 놀다가 일본 경찰에 강제로 끌려가 구타를 당하며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해방이 되어 4개월 만에 귀국선을 타고 부산으로 건너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행여 자식들에게 누가 될까 봐 자신이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딸 외에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파악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사죄도 제대로 받지 못한 합의로 과연 이분들에게 어떤 보상을 할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28일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이후 피해 할머니 두 분이 증언활동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이옥선(90), 강일출(89) 할머니가 25일 일본으로 입국해 2월 1일까지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각종 기자회견과 증언회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은 "원래는 (일본 정부 측이) 피해자 앞에 와서 사죄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협력(합의)은 참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의 할머니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하는 현실이 죄송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당시 의무병으로 일한 노인이 살인 조력 혐의로 내달 29일 재판을 받습니다. 현재 95살인 후베르트 차프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681명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가 복무한 기간은 《안네의 일기》 주인공 안네 프랑크의 가족이 아우슈비츠에서 사망한 때이기도 합니다. 독일은 나치에 부역하거나 동조한 이들이 자연사하기 전에 처벌한다는 강력한 방침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나치의 전 친위대원이었던 94살의 오스카 그뢰닝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잊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빨리 잊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자고 외치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과거 2차 대전 당시 많은 이들을 학살한 나치의 수뇌부를 단죄하기 위해 아직도 찾고 있는 독일과, 과거의 치부를 미화하려는 몇몇 잘못된 사람들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한국, 딱 그만큼이 두 사회의 차이점일지 모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죄 후 과거를 청산하는 모습은 독일 사회가 잘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2.28 합의로 받게 되는 10억 엔이 큰 성과인 것처럼 떠드는 박근혜 정부는 독일이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위해 그동안 배상한 금액이 70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조하지만 졸속으로 한일 당국이 처리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원천 무효입니다. 피해자를 빼놓고 벌이는 정치쇼는 그만하기 바랍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한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에 생각비행은 꿋꿋하게 지난 한 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2015년 한 해 동안 생각비행이 포착하여 기사화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5년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흘러간 시간을 잘 정리해야 새로 시작하는 2016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출처 - 교수신문
한 해를 마무리할 때면 대학교수들이 그해를 함축하는 사자성어를 꼽곤 합니다. 2015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는 "혼용무도(昏庸無道)"였습니다. 이는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의 실정으로 나라 전체의 예법과 도의가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세월호 사태로 비탄에 빠진 국민을 오히려 빨갱이로 몰아붙이고, 메르스 사태 때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숱한 국민이 죽어 나가게 만들었으며, 친일·반민족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꾀함으로써 자신의 과거를 세탁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종내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에 헐값에 팔아먹으며 민족반역자의 핏줄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네,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얘깁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차, 대한민국 사회를 지칭하는 단어인 '헬조선'처럼 2015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죠.
2015년을 열자마자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던 대다수 직장인이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연봉이 적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세금을 오히려 더 내게 되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요, '서민 증세'라는 여론이 터져 나오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새누리당은 사상 초유의 연말재정산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해 혼란을 가중했습니다. 2016년 연말정산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걱정되는군요.
박근혜 정권은 초기부터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해외에서 의전 중에 성추행 파문을 일으키며 인사 참사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인사 참사는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박근혜란 암군 곁에 제 이익 차리기에 바쁜 간신들만 모였으니 당연한 결과겠지요. 그 와중에 총리 후보가 된 이완구는 싸구려 조폭 영화에나 나올 법한 대사를 읊으며 대한민국 언론을 난도질했습니다. 병역비리 정도에 그치면 그나마 청렴한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박근혜의 인맥은 어처구니없는 수준이었죠.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선거 캠프의 불법 대선 자금 수사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도 있었죠. 잘 길든 검경과 사법부가 없었더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여름으로 들어갈 무렵 메르스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초기 대응으로 무고한 국민이 죽어갔고 또 많은 사람이 슬픔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이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백배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이었으나 유체이탈화법으로 실무자들을 족치기 바빴습니다. 그야말로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의 재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로 인해 해마다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니, 올해는 또 어떻게 지내야 할지 2016년이 벌써 두려워집니다.
박근혜 정권의 성립에 일조한 국정원이 불법 대선 개입도 모자라 해킹툴을 활용하여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이런 사실의 실체가 드러나려 하자 담당 직원을 자살로 내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무능함과 전근대적 운영방식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스마트폰이 사찰 대상이 될까 봐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SNS에서는 "마티즈 태우러 온다"는 말이 높으신 분들에 의해 자살 당한다는 동의어로 쓰이게 되었죠. 지금 돌아봐도 아찔한 정국이었습니다.
숨돌릴 틈도 없이 하반기에 들어서자 박근혜 정부는 임금피크제로 노동개혁의 기치를 올리더니 노동개혁을 빙자한 '노동개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더욱 팍팍해진 취업 문턱은 결국 극단적 좌절을 낳아 '노오오오력'조차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은 우리에게 이땅은 '헬조선'일 뿐이라는 자괴감마저 들게 했습니다. 1년도 안 된 신입사원마저 희망퇴직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회장의 아들은 전무로 승진했던 두산 사태만 봐도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의 틀이 짜인 대한민국의 상황을 알 법합니다.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삼권분립마저 무시한 채 국회의장에게 노동개악을 위한 법안을 직권상정하라고 사실상 명령을 내려 논란의 대상이 되었죠.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세 차례에 걸친 민중총궐기로 극한에 달했던 국민의 분노가 조금 누그러지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박근혜 정부는 느닷없이 한일외무정상회담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합의되었으며 이는 최종적, 불가역적이라고 발표해 다시금 수많은 국민을 경악시켰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한일협정을 맺은 친일파의 거두라고 해도 21세기에 딸까지 이렇게 당당히 자기가 친일파임을 드러내리라곤 상상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그런 조짐은 계속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과 자기 아버지를 따르는 무리의 과거를 세탁하기 위해 국정교과서 파동을 일으켰으니까요.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비를 끊으려고 획책하던 박근혜 정부는 결국 사달을 내고 말았습니다. 제2의 한일협정인 12.28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더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까요. 하지만 민의를 반영하지 않은 독단적인 합의는 원천 무효이며 친일파의 본성을 드러낸 민족반역 행위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피해자를 등한시하고 정치적 야합을 벌인 박근혜 정권은 책임을 면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현 대통령인 박근혜와 여권의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김무성으로 귀결됩니다. 생각비행이 쓴 다양한 기사 중에서 지난 1년간 독자 여러분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내용도 바로 박근혜와 김무성의 망언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말이 통하는 사람이 국가를 책임져야 할 텐데 외계어를 구사하고 망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중책을 맡고 있으니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이명박근혜 정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교훈을 반면교사를 통해 얻었다기에는 그 결과가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앞으로 2년이 더 남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 4월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드디어 조금이라도 바꿔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모쪼록 2016년에는 생존보다는 더 나은 삶의 가치를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