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한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에 생각비행은 꿋꿋하게 지난 한 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2015년 한 해 동안 생각비행이 포착하여 기사화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5년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흘러간 시간을 잘 정리해야 새로 시작하는 2016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출처 - 교수신문

한 해를 마무리할 때면 대학교수들이 그해를 함축하는 사자성어를 꼽곤 합니다. 2015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는 "혼용무도(昏庸無道)"였습니다. 이는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의 실정으로 나라 전체의 예법과 도의가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세월호 사태로 비탄에 빠진 국민을 오히려 빨갱이로 몰아붙이고, 메르스 사태 때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숱한 국민이 죽어 나가게 만들었으며, 친일·반민족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꾀함으로써 자신의 과거를 세탁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종내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에 헐값에 팔아먹으며 민족반역자의 핏줄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네,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얘깁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차, 대한민국 사회를 지칭하는 단어인 '헬조선'처럼 2015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죠.

사상 초유의 연말재정산으로 막을 올린 2015년 박근혜 정권

출처 - 한겨레

2015년을 열자마자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던 대다수 직장인이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연봉이 적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세금을 오히려 더 내게 되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요, '서민 증세'라는 여론이 터져 나오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새누리당은 사상 초유의 연말재정산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해 혼란을 가중했습니다. 2016년 연말정산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걱정되는군요.

박근혜 정권의 연속된 인사 대참사

출처 - 기자협회보

박근혜 정권은 초기부터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해외에서 의전 중에 성추행 파문을 일으키며 인사 참사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인사 참사는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박근혜란 암군 곁에 제 이익 차리기에 바쁜 간신들만 모였으니 당연한 결과겠지요. 그 와중에 총리 후보가 된 이완구는 싸구려 조폭 영화에나 나올 법한 대사를 읊으며 대한민국 언론을 난도질했습니다. 병역비리 정도에 그치면 그나마 청렴한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박근혜의 인맥은 어처구니없는 수준이었죠.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선거 캠프의 불법 대선 자금 수사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도 있었죠. 잘 길든 검경과 사법부가 없었더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살아남기조차 힘들었던 2015년

출처 - 경향신문

여름으로 들어갈 무렵 메르스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초기 대응으로 무고한 국민이 죽어갔고 또 많은 사람이 슬픔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이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백배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이었으나 유체이탈화법으로 실무자들을 족치기 바빴습니다. 그야말로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의 재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로 인해 해마다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니, 올해는 또 어떻게 지내야 할지 2016년이 벌써 두려워집니다.

국정원의 계속되는 민간인 사찰

출처 - 한겨레

박근혜 정권의 성립에 일조한 국정원이 불법 대선 개입도 모자라 해킹툴을 활용하여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이런 사실의 실체가 드러나려 하자 담당 직원을 자살로 내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무능함과 전근대적 운영방식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스마트폰이 사찰 대상이 될까 봐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SNS에서는 "마티즈 태우러 온다"는 말이 높으신 분들에 의해 자살 당한다는 동의어로 쓰이게 되었죠. 지금 돌아봐도 아찔한 정국이었습니다.

노동개악과 헬조선

출처 - 경향신문

숨돌릴 틈도 없이 하반기에 들어서자 박근혜 정부는 임금피크제로 노동개혁의 기치를 올리더니 노동개혁을 빙자한 '노동개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더욱 팍팍해진 취업 문턱은 결국 극단적 좌절을 낳아 '노오오오력'조차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은 우리에게 이땅은 '헬조선'일 뿐이라는 자괴감마저 들게 했습니다. 1년도 안 된 신입사원마저 희망퇴직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회장의 아들은 전무로 승진했던 두산 사태만 봐도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의 틀이 짜인 대한민국의 상황을 알 법합니다.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삼권분립마저 무시한 채 국회의장에게 노동개악을 위한 법안을 직권상정하라고 사실상 명령을 내려 논란의 대상이 되었죠.

국정교과서 문제와 친일파 박근혜

출처 - 경향신문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세 차례에 걸친 민중총궐기로 극한에 달했던 국민의 분노가 조금 누그러지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박근혜 정부는 느닷없이 한일외무정상회담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합의되었으며 이는 최종적, 불가역적이라고 발표해 다시금 수많은 국민을 경악시켰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한일협정을 맺은 친일파의 거두라고 해도 21세기에 딸까지 이렇게 당당히 자기가 친일파임을 드러내리라곤 상상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그런 조짐은 계속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과 자기 아버지를 따르는 무리의 과거를 세탁하기 위해 국정교과서 파동을 일으켰으니까요.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비를 끊으려고 획책하던 박근혜 정부는 결국 사달을 내고 말았습니다. 제2의 한일협정인 12.28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더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까요. 하지만 민의를 반영하지 않은 독단적인 합의는 원천 무효이며 친일파의 본성을 드러낸 민족반역 행위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피해자를 등한시하고 정치적 야합을 벌인 박근혜 정권은 책임을 면피할 수 없습니다.

외계어를 구사한 박근혜와 아버지를 두 번 죽인 김무성

출처 – 페이스북

대한민국의 문제는 현 대통령인 박근혜와 여권의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김무성으로 귀결됩니다. 생각비행이 쓴 다양한 기사 중에서 지난 1년간 독자 여러분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내용도 바로 박근혜와 김무성의 망언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말이 통하는 사람이 국가를 책임져야 할 텐데 외계어를 구사하고 망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중책을 맡고 있으니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이명박근혜 정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교훈을 반면교사를 통해 얻었다기에는 그 결과가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앞으로 2년이 더 남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 4월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드디어 조금이라도 바꿔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모쪼록 2016년에는 생존보다는 더 나은 삶의 가치를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처럼의 공휴일인 광복절마저 토요일이라 우울하던 찰나,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난 4일 휴가에서 돌아온 첫 국무회의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축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메르스 사태 등으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휴일이 생겨 반갑게 여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연 마냥 좋아할 일일지 의문이 듭니다.

출처 - 한국경제

우선 임시공휴일 지정이 갑작스레 확정되었다는 점이 의아합니다. 국가적 임시공휴일을 불과 열흘 앞두고 결정한다는 건 박근혜 정부의 행정이 전시행정에 불과함을 드러내는 일밖에 안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임시공휴일을 이렇게 급작스레 정해버리면 그날 연차를 낸 사람이나 휴가를 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는 개인적 차원의 아쉬움을 남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생각할 큰 문제는 예상치 못한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실질 경제에 타격을 가하거나 삶의 현장에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친기업적인(비즈니스 프렌들리) 정권의 예상과 달리 모든 사업자는 정해진 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월간 계획, 분기 계획, 연간 계획 등이 그것이죠. 그런데 난데없이 열흘 전에 전국 단위 공휴일이 지정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원래 계획이 흐트러지는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는 온갖 생색을 다 내지만, 사실상 실질 경제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일단 관공서는 14일에 100퍼센트 쉬게 되지만, 민간 기업은 재량에 맡긴다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재량껏 쉬어도 문제요 안 쉬어도 문젭니다. 갑자기 쉬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일정이나 생산 계획이 틀어질 수 있고, 안 쉬면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의 15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현장 실무를 맡은 기업의 직원들은 당일 일을 하더라도 관공서가 쉬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 등 관공서 업무와 연계된 분야는 큰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공무원과 달리 쉬지 못한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크게 느껴지겠지요.

출처 - 연합뉴스

기업만이 아닙니다. 교육 현장도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각종 연수시설은 일정을 조정하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도 방과후학교 등의 처리 방법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일정을 인제 와서 취소하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관공서 등은 100퍼센트 휴무라니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강의 준비를 마친 교사와 강사들도 어그러진 일정 때문에 불만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혼란에 빠지긴 마찬가집니다. 방과후학교의 경우 학생들에게 일정 시간 수업을 진행하기로 약속하고 이미 수강료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면 방학 중인 8월 14일은 학생들의 학원 수강 일정이 제각각이어서 모든 학생을 모아놓고 보충수업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돌봄교실은 공휴일에 문을 닫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들은 그날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쉬는 건 그림의 떡인 상황이라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현실적으로 자식 걱정까지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적인 임시공휴일같이 큰일을 열흘도 안 남긴 시점에 갑자기 정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행정이냐며 불만을 토로하는 학부모가 많은 실정입니다.

출처 – 뉴스1

박근혜 정부의 주먹구구식 생색내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에 민자 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겠다고 전격 발표했는데요. 이는 정부가 한국도로공사와 사전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라는 말이 나돕니다. 26조가 넘어가는 누적 적자를 떠안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로서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상황이라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겁니다. 같은 정부 부처끼리도 손발이 안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1969년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 개통 이후 처음 있는 일일 정도로 이례적인 조처입니다. 고속도로 무료 이용에 따라 줄어드는 세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민자 도로의 통행료를 정부가 면제한다고 결정했다면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손실액마저 한국도로공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부채가 늘어나게 되겠지요.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친박 출신 낙하산이라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부채를 떠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의 발표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 타령은 여당에서조차 헛소리로 치부되는 상태인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선심성 예산 낭비야말로 포퓰리즘 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황이 이런지라 정부 발표처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질지 의문이 듭니다. 대통령의 한마디로 급작스럽게 결정되는 임시공휴일이 아니라 법제화된 제도에 따라 미리 정식으로 지정되는 대체 휴일제에 따른 휴일이었다면 내수 경기 진작 혹은 활성화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불과 열흘을 앞둔 시점에 갑작스레 결정된 임시공휴일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는 불안 요소가 다분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결정만 해도 그렇습니다. 8월 14일은 여름 휴가의 정점을 이루는 시점인데,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통행료 면제까지 겹쳐 교통대란이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최악의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며 교통량을 예측조차 못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급조된 임시공휴일로 줄어든 세수에 도로에서 버리는 시간을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오히려 낭비라는 역효과가 우려될 정도입니다.

출처 - 메트로

지난 2013년 대체 휴일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대체 휴일 하루당 경제 손실이 10조에 이른다고 설레발치던 경제계 총수들이 웬일인지 이번에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도입하는 대체 휴일제조차 반대하던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은 더욱 큰 손실을 야기할 텐데 말이죠.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내세운 경제효과가 1조 3000억 원이었습니다. 경제계 총수들의 계산법을 따른다면 8조 7000억 원이나 손해인 셈입니다. 그런데 재벌 총수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건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출처 – SBS

저희 생각으로는 8.15 특별사면에 재벌 총수들을 포함하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들만의 짬짜미가 아닌가 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번 특사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사면 대상자 초안을 보면 경제인 사면 대상자에 SK 최태원 회장과 한화 김승연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입니다. 이대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면 박근혜 정권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경제사범 사면 불가도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출처 - 미디어오늘

출처 - 경향신문

휴일은 기분 좋게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같은 거대한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휴가에서 복귀한 뒤 자신이 무슨 왕이나 되는 양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며 국민의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면서 대단한 시혜를 베푸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실상은 재벌 총수들의 특별사면과 같이 정계와 재계의 뒷거래에 따른 결과임이 분명한데 말입니다. 임시공휴일을 마음 편히 쉬기는 아무래도 틀린 것 같습니다.

조직이 흔들리고 높은 분이 위기에 처하자 밑 사람이 자살로 스캔들을 막고, 첩보 활동에 연루된 용의자는 유유히 해외로 도피해 휴양을 즐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일드와 미드를 합해 놓은 듯한 일입니다. 이탈리아 해킹팀 자료 유출로 민간인 사찰 정황이 드러나 국정원과 박근혜 정권이 위기에 처하자 담당자인 국정원 직원이 자살을 하고, 해킹 프로그램 RCS를 국정원에 구매해준 나나테크 사장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유유히 캐나다로 날랐습니다. 막장 드라마 같은 모습이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입니다.

출처 - 시사인

생각비행은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RCS라는 프로그램을 구매해 지난 대선 개입 당시부터 운용한 사실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상황이 점입가경입니다. 오늘은 그 난맥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해킹 불법 사찰 의혹으로 자살 '당한' 국정원 직원

해킹 프로그램으로 인한 민간인 사찰 의혹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확산 기미를 보이던 지난 주말, 국정원 직원인 임 모 과장이 자기 승용차 안에서 자살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5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된다고 그의 아내가 소방서에 실종 신고를 한 지 2시간 만인 오후 12시 2분, 소방대원들이 야산에서 임 과장의 시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휴대전화 내 위치추적 앱을 활용해 임 과장의 소재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직원이 휴대전화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고 다녔다는 말인데, 이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더 이상한 점도 있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아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자살로 추정되는 현장에서 실종자의 생사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더구나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쳐 외부 접근을 막기는커녕 현장을 기자들에게 공개해 사진을 찍고 차량 내부를 들여다보기도 하는 일마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살한 임 과장은 운전석에 앉은 채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조수석과 뒷좌석에는 자살에 사용된 번개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A4 용지에 쓴 3장의 유서가 있었습니다. 주말에 자살한 시점, 언론과 방송의 이례적인 자살 속보 경쟁, 경찰의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자살 현장이 기자들에게 그대로 개방된 것…. 이렇게 국정원 직원의 자살 사건에는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지난 7월 18일 오후 9시 17분에 《조선일보》는 <[단독]숨진 국정원 직원은 해킹 내부 직원... "내국인 해킹한 적 없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때까지 자살한 국정원 직원 임 과장이 해킹 업무를 담당했는지는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조선일보》는 어떤 언론사보다 먼저 임씨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점과 해킹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 등을 보도한 셈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사실을 일절 보도하지 않던 《조선일보》가 이례적으로 국정원의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내국인 해킹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뭔가 짜인 각본에 의해 연출된 듯한 냄새를 물씬 풍깁니다.

유서 공개를 극구 반대한 유족을 설득해 경찰은 다음 날 임 과장이 국정원 상사들에게 쓴 유서를 공개했습니다. 임 과장은 유서를 통해 국민과 선거에 대한 사찰이 전혀 없었다면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유서라기보다는 사과문이나 시말서에 가까움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국정원은 임 과장이 2012년도 문제의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주도한 사이버 전문 기술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뉴스타파

유서 내용과 국정원이 밝힌 내용에 근거한다면 임 과장이 자살할 이유는 사실상 전혀 없었습니다. 국정원의 발표대로 북한을 해킹하기 위한 구매였다면 그 부분의 자료만 증빙하면 될 것이고, 연구 목적이었다면 관련 사실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해 의혹을 풀면 될 일입니다. 임 과장의 유서 내용처럼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한 적이 없다면 그가 억울해할 일이 전혀 없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임 과장은 오해를 일으킨 자료를 모조리 지워버리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정말로 해킹 프로그램이 대북한용이었거나 연구 목적일 뿐이었다면, 그리고 임 과장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죽음을 각오할 정도였다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는 편이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에 근거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관련 데이터를 지워버렸다는 건 역설적으로 민간인 사찰 의혹을 더욱 의심하게 하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자살 직전 진행되고 있었다던 국정원 내부 감찰이 임 과장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수는 있지만 첩보 분야 전문가가 그런 부담감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 정황 증거를 맞춰보면 임 과장은 국정원의 보이지 않은 압력에 의해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은 실제로 또 있었습니다.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국정원 권 모 과장은 승용차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항변도 이번과 똑같았습니다. 국정원이 간첩 증거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일본 정치권이나 우리나라나 거대한 스캔들이 일어나면 몸통이 아닌 꼬리가 희생되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책임자라며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 죽음으로 내몰았던 유병언 회장의 자살 사건도 의혹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세월호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맞는가 하는 사실관계의 의구심부터 누군가 그의 시신을 바꿔치기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국정원과 정치권과 경찰의 무능하고 한심한 반응들

진실을 감추려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국정원의 태도는 이번에도 여전합니다. 해킹팀의 해킹프로그램을 35개국 97개 기관이 구매했지만 아무 논란 없이 받아들여졌으며 근거 없는 의혹으로 국가 정보기관을 매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새누리당도 여기에 동조했지요.

출처 - 시사인

하지만 변명 자체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해외 정보기관 역시 이번 해킹팀 사태로 뭇매를 맞고 있으니까요.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FBI와 마약단속국에 해킹팀 해킹프로그램 사용처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마약단속국은 해킹프로그램 사용을 시인하고 사용 규모를 공개했습니다. 키프로스 정보기관은 정보보호법 저촉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장이 물러났습니다. 규모가 큰 나라부터 작은 나라까지 모두 이번 사태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봐도 뻔히 나오는 뉴스를 두고서도 국정원은 마치 자신들이 모든 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는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조작과 변명을 일삼았습니다. 

이는 국정원의 마인드가 전근대적인 시점에 멈춰 있음을 방증합니다. 그들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화룡점정은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로 언론에 배포된 공동성명입니다. 명색이 정보기관이라는 곳의 직원들이 자신을 드러내며 감성팔이를 하는 것은 세계 정보 역사에 유례가 없을 겁니다. 직원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고, 위에서는 내부 직원들을 통제조차 못 하는 무능한 조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사건의 용의자이니 헛소리를 해도 사실을 은폐하고 싶어 그러려니 하겠지만, 민간인 사찰 의혹과 이로 인한 국정원 직원 자살에 반응하는 정치권과 경찰의 대처는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출처 - 뉴스1

유승민 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 보위에 나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는 국정원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국가 안위를 위해 필요하면 해킹해야" 된다고 발언해 비난을 받았죠.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입니다. 여권의 제1 대선주자라는 사람이 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모르고 있다면 크나큰 문제입니다. 알고도 저런 소리를 지껄였다면 이는 더 큰 문제입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데 일가견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빼놓으면 섭섭하게 여기겠지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부터 세월호 사고, 메르스 사태에 이르기까지 산 넘어 산이었던 청와대로서는 이번 해킹 프로그램 사건에 개입하면 일이 커질까 봐 쉬쉬하고 있습니다. 2005년 참여정부 때는 국정원의 도청 의혹을 "정부나 국정원이 무슨 말을 한들 국민이 믿겠느냐. 도청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려면 (국정원이)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비판하던 분이 왜 지금은 입을 꼭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출처 - 한겨레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최종 지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국정원이 이번 해킹 프로그램의 용도로 변명한 대공 감청의 최종 허가권자 또한 대통령입니다. 백번 양보해 국정원의 변명을 믿어준다고 해도 이번 사태는 실정법 위반의 혐의가 짙습니다. 해킹 프로그램을 대북용으로 사용했다 한들 대통령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4개월에 한 번씩 대통령으로부터 감청 허가를 몰아서 받는다고 변명했는데요, 법적으로 개별 건마다 대통령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이것만으로도 국정원은 위법 혹은 규정 위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허가를 받은 감청 대상자라도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의 내국인과 통신을 할 때는 추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국정원은 어느 쪽이든 법을 어긴 셈입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직속기관이 뭘 하는지도 몰랐던 무능한 대통령인 셈이고, 알고도 허가했다면 미국 닉슨 대통령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입니다.

출처 - 조세일보

정치권과 국정원이 한통속이니 경찰이라고 다를 리 없습니다. 경찰은 임 과장의 자살이 불법 민간인 사찰과 맞닿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한 채 사실상 하루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부검 결과 타살 의문이 없고 행적도 다 밝혀졌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경찰은 평범한 사람의 자살 사건이라도 한 번쯤은 조사해볼 통화 내역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윗선의 압력으로 인한 자살이라면 부당한 업무 지시나 협박에 의한 죽음으로 볼 의혹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또한 윗선의 지시로 데이터를 삭제했다면 이는 증거 인멸 교사라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부분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도무지 수사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출처 - 한겨레

이렇게 어지러운 판국에 국정원과 해킹팀 사이에서 에이전트 역할을 했던 나나테크의 허 대표는 출산을 앞둔 자기 딸을 보러 간다며 유유히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허 대표는 해킹팀의 프로그램 구매와 사용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역시 이번 사건의 중요한 용의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런 사람을 출국금지 조치도 하지 않아 캐나다로 나가는 것을 그냥 뒀으니, 이는 일부러 보내줬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안철수 의원 국정원 해킹 자료 요청, 과연 의혹을 파헤칠 수 있을까?

출처 - 경향신문

지난 19일 안철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정원의 불법 해킹을 통한 사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관련 직원의 돌연한 죽음으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운영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국정원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수사 당국은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밝혀 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에서 물러난 이후 존재감이 미미했던 그가 이번 사건에서는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지난 21일 국정원에 7개 분야 30개에 이르는 해킹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 국정원과 새누리당을 당혹게 했습니다. 보안업계 출신자다운 행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안 의원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3년 6개월치의 모든 로그 파일과 감청 단말기, 인적 사항을 포함한 인원 숫자, 감청 내역 및 조치 사항, RCS 감청 시연 및 운용 실무자 면담까지 물샐 틈 없이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자살한 국정원 직원이 삭제한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그가 삭제 수정해 훼손된 디스크 원본과 복구 파일을 동시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스스로 복구하겠다며 해킹 미끼 블로그들을 지우고 있는 국정원의 위변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출처 - 한겨레

그런데 이상한 점은 새누리당이 "국정원이 목숨을 끊은 직원 임 씨의 삭제 자료 복원을 완료하는 시점에 맞춰 새정치연합도 여야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합의한 국정원 현장 조사에 응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료가 복원되면 새누리당은 정국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석연치 않은 국정원 직원의 자살, 삭제된 자료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100퍼센트 복원할 수 있다는 국정원의 대응, 새정치민주연합의 의혹 제기에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묻겠다는 새누리당의 알 수 없는 자신감 등을 미루어 볼 때 과연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민간인 사찰 의혹의 진실이 밝혀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자유가 걸린 문제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