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오늘 저녁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 4주년을 기념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4년 전 광우병 파동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우리사회에 최근 어마어마한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지난 4월 24일 미국 농무부 존 클리퍼드 수의학 담당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캘리포니아 주 중부에 있는 축산물 가공공장의 한 암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됐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다시 불거진 미국산 쇠고기 문제.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4년 전 촛불집회의 경과를 돌아보면서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얼마나 기만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거짓말을 일삼았는지 몇 번에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뼛속까지 친미,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사랑
2008년 5월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많은 시민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자발적인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 측 추산으로 2008년 5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열린 촛불집회가 2400여 건에 이르며, 93만 명 가량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경찰 측 추산인 만큼 실제로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지난 4월 24일 미국 농무부 존 클리퍼드 수의학 담당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캘리포니아 주 중부에 있는 축산물 가공공장의 한 암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됐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다시 불거진 미국산 쇠고기 문제.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4년 전 촛불집회의 경과를 돌아보면서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얼마나 기만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거짓말을 일삼았는지 몇 번에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뼛속까지 친미,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사랑
2008년 5월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많은 시민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자발적인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 측 추산으로 2008년 5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열린 촛불집회가 2400여 건에 이르며, 93만 명 가량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경찰 측 추산인 만큼 실제로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쇠고기 협상 반대 시위 (출처: 위키피디아)
서울 세종로 사거리에 등장한 명박산성 (출처: 위키피디아)
성난 시민의 요구에 이명박 정부는 명박산성으로 화답했습니다. 결국 시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5월 22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좀 길지만 전문을 다시 한 번 보시죠. 강조는 오늘 논의를 위해 저희가 했습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석 달이 가까워 옵니다. 그 동안 저는 ‘경제만은 반드시 살려라’ 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루 속히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 자랑스러운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을 축산 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열중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광장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로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하였습니다. 차제에 식품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10년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동안, 우리경제는 그 흐름을 타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경쟁국들은 턱 밑까지 쫓아왔고 선진국들과의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을 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야말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가, 식량 그리고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까지 겹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의 70% 이상을 대외에 의존하고 통상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늘고 국민소득이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통상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한미 FTA입니다. 물론 농업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선 이미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가대책도 강구할 것입니다.
한미 FTA는 지난 정부와 17대 국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궈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라고 온 국민이 공감했던 국가적 과제입니다.
미국은 비준동의안만 통과시키면 되지만, 우리는 후속조치를 위해 24개의 법안을 따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이미 무려 59차례나 심의했습니다. 공청회와 청문회도 여러 번 거쳤습니다.
제가 5월 국회를 요청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례 없이 임기 말에 국회를 열어주신 여야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회기도 임기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야를 떠나 부디 민생과 국익을 위해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7대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는 우리 정치사에 큰 공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입니다. 저와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마음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힘만 모으면 이 어려움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도 반드시 극복하고, 선진 일류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시다. 모두가 다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석 달이 가까워 옵니다. 그 동안 저는 ‘경제만은 반드시 살려라’ 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루 속히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 자랑스러운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을 축산 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열중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광장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로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하였습니다. 차제에 식품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10년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동안, 우리경제는 그 흐름을 타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경쟁국들은 턱 밑까지 쫓아왔고 선진국들과의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을 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야말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가, 식량 그리고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까지 겹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의 70% 이상을 대외에 의존하고 통상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늘고 국민소득이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통상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한미 FTA입니다. 물론 농업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선 이미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가대책도 강구할 것입니다.
한미 FTA는 지난 정부와 17대 국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궈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라고 온 국민이 공감했던 국가적 과제입니다.
미국은 비준동의안만 통과시키면 되지만, 우리는 후속조치를 위해 24개의 법안을 따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이미 무려 59차례나 심의했습니다. 공청회와 청문회도 여러 번 거쳤습니다.
제가 5월 국회를 요청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례 없이 임기 말에 국회를 열어주신 여야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회기도 임기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야를 떠나 부디 민생과 국익을 위해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7대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는 우리 정치사에 큰 공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입니다. 저와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마음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힘만 모으면 이 어려움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도 반드시 극복하고, 선진 일류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시다. 모두가 다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5월 22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괴담'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촛불집회 참석자를 체포하고 엄청난 벌금을 물리며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PD수첩》이 방영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을 촛불집회를 야기한 원흉으로 보고 언론탄압에 나섰습니다.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은 《PD수첩》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뒤 제작진 전원을 체포하여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2009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PD수첩》의 조능희 CP, 김보슬 PD, 김 모 작가에게는 징역 3년을, 송 모 PD와 이 모 PD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정 다툼으로 비화한 광우병 보도 논란은 오랜 시간이 지나 2011년 9월 2일에야 대법원이 기소된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그 막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저희가 2011년 9월 9일에 소개한 《PD수첩》무죄판결로 살피는 탐사보도의 가치라는 기사를 참고하세요.)
과연 그 사이에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 "값싸고 좋은 고기"라고 했던 미국산 소고기를 먹었을까요? 《서울신문》이 2009년 1월 청와대, 정부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정부부처 및 각 외청, 서울시청 등 70개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확인조사 한 결과, 구내식당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쓰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중앙청사 식당 관계자는 미국산이 불안하다는 인식을 떨칠 수 없기에 미국산을 쓸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대전청사 식당 관계자는 공무원 사이에서 미국산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에 미국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실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지요. 정부청사 구내식당은 2008년 9월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로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생각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그 좋다는 미국산 쇠고기를 당신은 왜 안 먹은 겁니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하였습니다. 차제에 식품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던 이명박 정부가 최근 발생한 광우병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4월 25일 광우병 발생 사실이 알려지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황을 파악 중이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알맹이 없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검역 강화'와 '미국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 요청'이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웃기는 점은 미국 측이 제공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응방법이었는데요, 오히려 그럴수록 신속하게 검역을 중단해 미국산 쇠고기의 추가 유통을 막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 건강보다 미국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한 자세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장봉군 화백은 <한겨레 그림판>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광우병 발생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수입하지 않고 있는 30개월 이상된 소라는 점, 동물성 사료에 의한 발병이 아니라는 점, 육우가 아닌 젖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서둘러 조처를 취하면 통상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선택한 '정보 요청'과 '검역 강화'라는 어정쩡한 대책에 대하여 미국의 농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수입중단 조처를 취하지 않은 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감사를 표하고, 한국 국민은 불안에 떠는 이 이상한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노무현 정부는 즉각 수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또한 2008년 5월 수입위생조건 추가협상을 하면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을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에는 국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광우병이 발생하면 검역중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광우병이 발생한 지난 4월 말에 이명박 정부가 취해야 할 입장은 수입 중단 후 안전 확보여야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이런 조처를 하지 못한 원인으로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미국과 별도의 협상을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는데요, 다음번에 이 내용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슈 털어주는 남자>(iTunes)/<이슈 털어주는 남자>(팟캐스트)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는 원 데이 원 이슈, 즉 하루에 한 가지 주제를 파고드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가 진행을 맡아 진행하는 팟캐스트인데요, 출연진은 다루는 주제에 따라 매일 다릅니다. 기존 방송에서 겉핥기로 다뤘던 이슈를 속시원하게 다루기 때문에 애청자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어제(5월 1일) 제 85회 방송에서 '다시 촛불을 드는 이유'라는 주제로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 팀장이었던 시민운동가 안진걸 씨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 4년을 돌아보고 현재를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꼭 들어보세요!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노무현 정부는 즉각 수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또한 2008년 5월 수입위생조건 추가협상을 하면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을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에는 국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광우병이 발생하면 검역중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광우병이 발생한 지난 4월 말에 이명박 정부가 취해야 할 입장은 수입 중단 후 안전 확보여야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이런 조처를 하지 못한 원인으로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미국과 별도의 협상을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는데요, 다음번에 이 내용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슈 털어주는 남자>(iTunes)/<이슈 털어주는 남자>(팟캐스트)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는 원 데이 원 이슈, 즉 하루에 한 가지 주제를 파고드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가 진행을 맡아 진행하는 팟캐스트인데요, 출연진은 다루는 주제에 따라 매일 다릅니다. 기존 방송에서 겉핥기로 다뤘던 이슈를 속시원하게 다루기 때문에 애청자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어제(5월 1일) 제 85회 방송에서 '다시 촛불을 드는 이유'라는 주제로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 팀장이었던 시민운동가 안진걸 씨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 4년을 돌아보고 현재를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꼭 들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