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지난 9월 9일 조국 전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 임명식 대국민 메시지를 '임명'과 '철회' 두 가지로 준비할 정도로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고 하죠. 대통령이 "자칫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을 만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이슈는 지난 한 달간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야말로 폭풍의 눈이었습니다. 

출처 - 뉴시스

합의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유한국당의 제동으로 한 차례 무산된 이후 겨우 열린 청문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 검증이 아니라 자녀 입시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키우는 자리였습니다. 조국 물어뜯기는 배우자 기소를 계기로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있다며 당사자에 대한 조사 한 번 없이 청문회 종료 1시간 전에 서둘러 기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재빠른 기소로 검찰은 조국 임명을 어떻게든 저지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과연 이런 지시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 청문회 당시 검찰의 발 빠른 대응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조차 비판하는 목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윤모 검사의 고소장 위조는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다'면서 '어떤 사건은 1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에 대해선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 파헤친다'고 하며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검찰 내부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던 서지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저는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유례없는 신속한 수사 개시와 기소만으로도 그 뜻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서지현 검사 페이스북

견제책 없는 검찰 권력이 '수사로 정치한다'라는 비판을 늘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전부터 일관되게 검찰 개혁을 주장해왔죠. 조 장관은 취임식에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을 통한 검찰 권력의 분산은 근본적인 검찰 개혁으로 이어집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권력이 줄어드는 개혁 과정에 대해 검찰의 저항은 지금보다 더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조국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은 언론입니다. 인터넷에서는 한동안 이런 주장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3주간 적게는 70만 건, 많게는 118만 건의 기사가 쏟아져나왔다고요. 청문회에서도 이런 얘기는 이슈가 되어 "세월호가 24만 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11만 9000건의 기사가 났었는데 국가의 재난이나 존망이 걸린 기사보다 10배나 기사를 쏟아내는 게 과연 맞는 일이냐"는 것이 화제였죠. 표창원 의원실은 언론보도의 과도함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도표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표창원 의원실

사실 조국 관련 기사가 118만 건이라는 집계는 문제가 있는 오류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수치를 봐도 같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기사량의 차이는 심해도 정말 심합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국정농단 당시 대통령권한대행까지 했으며 현재 제1야당의 대표로서 어제 삭발까지 한 황교안의 경우 임명되었을 때부터 한 달간 나온 기사는 3000건이 채 안 됐습니다. 반면 조국은 2주 동안에만 무려 2만 4000여 건의 기사가 났죠. 더 막중한 자리를 거치고 큰 권한을 가졌던 황교안 권한대행의 한 달 치 기사량이 조국의 하루 치 기사량에 불과할 정도로 차이가 난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언론이 이토록 힘을 다해 조국 관련 의혹 기사를 쏟아낸 저의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황교안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튀어나온 의혹이 만만치 않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의혹 검증과 관련된 논란을 떠나 언론의 심각한 문제는 조국 후보자의 정책 검증 기사가 전체 기사의 2%도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과연 언론이 시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황색 언론처럼 기레기질로 시민의 눈과 귀를 막고 관음증을 불러일으키는 데 열심이었던 건 아닐까요? 법무부 장관 자리가 그토록 중요한 자리로 생각했다면 자녀를 둘러싼 의혹이 아닌 후보자의 정책 검증에 더 집중된 취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출처 - 연합 뉴스

언론의 이런 보도에 대해 〈저널리즘토크쇼J〉 출연자인 정준희 교수는 "의혹을 다른 언론사가 던지면 그 의혹을 더 키우는 방식으로 왜 언론사들은 행동할까라는 합당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쉬워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마련하는 건 두 가지 부담이 생깁니다. 하나는 사실 검증에 책임이 생기고요. 사실이 검증됐을 때 어? 의혹이 해소되는 답이 나왔다? 그럼 뭐예요? 정치적으로 '쟤는 편드네'라는 식으로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낙인을 회피하는 방법은 다른 의혹을 자기들이 새로 던지거나 의혹을 키우거나 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침 언론이 현 집권 세력에 대해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즉 책임도 회피하고 언론의 독립성이라는, 비판성이라는 알리바이도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검증이라는 이름 하에 남의 질문에 답을 스스로 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게 나오는 거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언론이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출처 - 저널리즘토크쇼J

KBS-한국리서치 9/10~11 양일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잘못했다"는 응답이 51%, "잘했다"는 응답이 38.9%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면 조 장관이 언급한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해 57.7%가 "공감한다"라고 답했고, 공감 "안 한다"는 응답은 37%였습니다. 언론이 엄청난 기사량으로 때려댄 결과 명확하게 밝혀진 의혹이 없는 조 장관에 대한 여론의 이미지는 부정적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하지만 동시에 많은 국민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이런 여론을 밑바탕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더는 '견찰'이란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개혁의 물꼬를 트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국 대란으로 드러난 청년들의 분노가 상징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조국 개인은 물론 기득권층, 정치인, 언론인 모두가 나서서 총체적인 변화를 논할 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뿐입니다.

인종차별주의 극우 단체의 발언인가 싶으시겠지만, 지난 19일 우리나라의 제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 발언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말이었죠. 황 대표는 심지어 법 개정을 통해 당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덜 주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까지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망언이야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만, 이번에 나온 발언 내용과 발언의 주체와 관련하여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적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엉망진창이라 황당한 상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우선 내외국인의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살펴봅시다. 이는 대한민국의 현행법은 물론 국제 노동기구(ILO) 협약과도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국제 협약으로 비준한 ILO 협약 제11호도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법제화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반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FTA를 자기네 정권의 최대 치적 중 하나로 내세우던 정권의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했던 사람이자 현재 자유한국당의 대표직을 맡은 사람이 나서서 FTA를 위반하자는 발언을 하는 것도 웃기지만,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국내법부터 국제협약까지 싸그리 무시한 발언을 저렇게 어이없게 내뱉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끝간데 없이 무식하거나, 최소한의 법은 물론 과거 자기네가 뱉었던 말조차 무시할 정도로 이득에 눈이 멀었다고 봐야겠지요. 어느 쪽이 됐든 공당의 대표이자 공인의 자리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출처 – Canadian Press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을 때처럼 정말 부자가 되는 것에만 눈이 멀어 법이고 협약이고 깡그리 무시하고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의 말처럼 한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실상 그렇게 했다가 실패한 나라가 있습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으나 캐나다가 그런 사례입니다. 보수당에서 창출한 정부인 하퍼 정부는 2012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합법적으로 15% 임금을 덜 줘도 되는 속칭 15% 룰을 도입했죠. 하지만 문제가 터져 나오는 데는 채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의 가장 큰 은행 중 하나는 IT 직업군을 뽑으면서 100% 외국인만을 뽑았으며, 가장 구하기 쉬운 일자리인 패스트푸드점들 역시 100% 외국인만 뽑았습니다. 당시 알버타에서는 새로 생긴 직업의 75%가 외국인들로 채워졌으며, 캐나다인들이 직업을 잃은 자리마다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무려 15%나 합법적으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데 미쳤다고 기업들이 자국인을 쓰겠습니까? 인종차별이라 할 법한 아마추어적인 마인드로 경제정책을 추진했던 캐나다 보수당의 이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법은 결국 1년만에 폐지되었죠.

출처 - 뉴스퀘스트

결국 자유한국당 황교안의 이번 망언은 명분도 실익도 없고 심지어 검색 한번만 해보면 알 수 있는 외국 사례조차 모르는 '경알못'이었음을 자기고백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고는 자유한국당이 무슨 자신감으로 경제만큼은 보수가 잘한다는 헛소리를 해대는 걸까요?

출처 - 국민일보

너무 어이없는 망언이었는지 자유한국당의 전 대표였던, 그리고 망언제조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하는 홍준표조차 과거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서독, 중동 나가던 시절을 생각해야 한다며 황교안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 적용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출처 - 뉴시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황교안 자유한국당가 "연일 쏟아내는 망언으로 '스펙'만 출중한 헛똑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황 대표는) 스펙보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치인으로서 역량을 쌓으라"면서 "'제발 일 좀 하라'는 국민의 요구에도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는 '정알못'(정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 경제 기본도 모르고 뚱딴지 같은 소리만 쏟아내는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 외국인 임금차별 발언에서 드러난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넘어 국민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국알못'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지난 2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차별임금 발언에 대해 '청년 일자리를 없애는 망언'으로 규정했습니다. "청년의 일자리를 고민하기보다는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극우적 시각에 기대어 표심을 자극하려는 '청년 무시' '양질 일자리 포기’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출처 - 녹색당

녹색당 또한 지난 6월 19일 논평을 통해 "한국 경제의 필요에 의해 적극적으로 유치해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투입'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차 없이 돌려보내는 '일회용 휴지'처럼 이주노동자를 대우하는 것이 지금의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부당하고 부끄러운 상황을 개선하자고 나서지는 못할망정, 앞으로도 계속 차별적이고 열악한 처우를 유지하자는 선동은 그 자체가 변명의 여지 없이 끔찍한 인종차별이다"라면서 "노동자의 기본권과 인권을 무시하고 노동착취를 정당화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반감을 조장하고 선동한 황교안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질도 자격도 없다. 당장 전 국민 앞에,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 앞에 백배사죄하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노동권과 인권에 대한 기본 소양부터 쌓아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막말 논란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삼사일언', 즉 3번 생각하고 말하라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죠. 그런데 황 대표는 아예 생각 자체가 없는 아무말 대잔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직 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일 때도 의전 타령으로 숱한 질타를 받은 바 있죠. 황교안 대표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표직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 다물고 진짜 경제 공부를 좀 하길 바랍니다.

올해 식목일은 강원도 일대 산불로 생각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대규모 산불로 걱정이 많았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 규모에 비해서는 큰 인명 피해 없이 진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산불 신고를 받고 초기 대처가 신속했고, SNS 등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보 공유,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활동에 나선 용감한 시민들의 행동이 빛났습니다. 산불 사태의 심각성을 조기에 진단하여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한 정부의 대응이 빨랐고, 우리 군과 미군까지 지원을 나온 덕분에 더 큰 피해 없이 화재 진압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전국에서 일사불란하게 모여 온몸으로 산불을 진압한 전국 소방관들의 공로가 컸습니다.

출처 - 뉴스1

이로 산불 사태를 겪으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청원이 올라온 지 3일 만에 20만 명이 동의할 정도로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군, 경찰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달리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 공무원으로 시, 도 소속입니다. 이 때문에 지방마다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나 예산, 장비 등이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죠.

출처 – 청와대 청원 게시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국회 법사위에서 개정이 막힌 뒤 계류 중이죠. 원흉은 역시 자유한국당입니다. 이번 산불을 계기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수뇌부는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소방관의 처우 개선과 소방 장비 완비를 위해 변화가 필요한 건 인정하지만 이를 국가직화를 통해 할지 다른 방식의 재정 지원을 통해 할지는 논의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경찰의 지방자치화 흐름에도 배치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작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내놓은 자치경찰제안에는 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릴 계속 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YTN

작년 예산 충원 당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노는 공무원을 왜 늘리냐며 예산을 삭감한 바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노는 공무원이라고 지칭한 것은, 인력 충원이 시급했던 소방관, 경찰, 사회복지사, 집배원, 해경, 119 구조대입니다. 놀고 먹는 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자유한국당의 발언은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소방관들이 놀고 먹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반박했죠. 하지만 결국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이번에 강원도 산불 진화에 나설 수 있었을 소방관들의 수와 처우가 낮아진 셈이 됐죠.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서 없죠. 이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지난 10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층, 지지층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국가직 전환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조차 찬성 65% 반대 28.3%로 과반이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자기네 지지층의 여론까지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정당입니다. 한마디로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는 셈입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소방관 100여 명이 동원되어 눈을 치우고, 의자를 닦았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행정착오'였다고 답했지만 추후 거짓으로 드러났죠. 행정안전부 소속 대통령취임행사위원회가 영등포소방서장에게 공문을 보내 제설작업을 공식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공문 내용을 보면 "18대 대통령 취임식이 2013년 2월 25일 국회 의사당 앞마다에서 거행될 예정"이라며 "취임식 관련하여 국회 의사당 앞마당 제설작업, 주변 도로 청소 등을 협조 요청드린다"고 적혀 있습니다. 협조를 요청하는 날짜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소방관에 요청한 건 제설작업만이 아니라 주변도로 청소까지 포함하고 있었으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소방관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인식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시점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와 정부·해경·기무사·국정원 등 관계자 18명에 대한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출처 - YTN

세월호 관련 수사나 재판이 이곳저곳에서 나뉘어서 진행되다 보니 집중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도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이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수사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형참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사고는 결단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생명보다 돈과 이윤을 우선시하는 권력이 풀어놓은 자본주의라는 괴물이 민낯을 드러낸 참사였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속도를 늦추고 세상의 참상을 정직하게 보고 대면하도록 요구합니다. 아울러 자본주의라는 괴물이 짜놓은 생존경쟁의 무대에서 내려와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게 하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되묻게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면서 세월호라는 죽음의 공간을 평화와 화해가 넘치는 역사적 화해의 공간으로 되살려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이를 위한 일보 전진이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처럼 국민의 안전에 발목을 잡는 세력이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소방관들의 처우와 업무환경이 조금씩이지만 개선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생각비행에서 불법주차 차량이 화재 진압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그 위험성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출처 - JTBC

지난 4월 3일 서울 도심에서는 소방차의 이동 경로를 막은 주정차 차량을 부수고 지나가거나 밀어붙이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폐차를 놓고 진행된 것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불법주차 차량을 저런 식으로 실제로 밀어버릴 예정입니다.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이 필요할 뿐 아니라 현장 지휘자가 적확한 판단을 내리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출처 - 세계일보

이번에 많은 국민이 다시 뜻을 모으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산불 진압을 위해 각지에서 소방관을 모으지 않았더라면 이처럼 신속하게 화재 진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그나마 이번 정권에서 법 개정을 했기에 할 수 있었던 조처였습니다. 국가재난사태를 해결한 해결사인 소방관들의 처우와 지위 그리고 실제 화재 진압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신속히 국회가 처리하길 바랍니다.

신입사원의 95%를 부정하게 채용해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생각비행 블로그를 통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 등의 채용비리로 얼룩진 지난 정권의 문제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겨레》 인터뷰에 응한 전 KT 인사 부문 임원은 이석채 회장 시절인 2009년 공개채용으로 300명을 뽑는데 35명의 청탁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리스트로 정리한 명단이 들어왔는데 회장 비서실 40%, 대외협력 30%, 노조위원장 20%, 사업부서 10% 정도로 청탁 비율까지 정해져 있었다고 하죠. 더구나 이런 일이 해마다 있었다고 하니 KT 내부에서 부정 채용이 구조적으로 만연했음을 시사합니다. KT는 민간기업이지만 그 뿌리는 국가기간통신망을 담당하던 공기업 한국통신이었습니다. 공기업과 사기업의 좋은 점을 모아 시너지를 내는 게 아니라 나쁜 점만 뽑아다 만든 괴물이란 세간의 얘기가 괜히 나왔던 건 아닌가 봅니다.

출처 - 한겨레

공채라서 이 정도 규모였을 뿐 경력직 채용비리는 훨씬 심했다고 하죠. 연간 30~40명 수준인 경력직 채용이 이명박 정부 들어 300~400명 규모로 늘어 거의 신입 공채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청탁은 회장에게 직접 가고 대외협력부서에는 보좌관들이 청탁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은 청탁받은 사람이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탓에 탈락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면접위원들이 사유서를 내고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권 시기 임명된 이석채 회장 때 채용이 엉망진창이 되어 이후 회사 내에 친이, 친박, 영포라인 동문의 청탁이 빗발쳤고 고위직들이 경쟁하듯 민원을 받아왔다고 하죠. 당시 부정 채용을 지시하던 이들은 회사에 이익이 되는 전략적 채용이라며 국회의원 아들이 들어오면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식의, 대한민국 취준생들이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을 핑계들뿐이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여기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도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딸의 KT 부정 채용을 확인하고 당시 인사 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습니다. 당시 그 임원은 2012년 하반기 공채 절차를 어기고 김성태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죠. 2012년 채용 총책임자였던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2012년 인사자료 분석을 통해 김성태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출처 - JTBC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뛴 반면 JTBC는 보도를 통해 그의 딸이 입사지원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김 의원은 인편을 통해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KT 새노조는 2012년 하반기는 물론 지금 진행되는 채용공고에도 나와 있듯, 입사지원은 KT 입사지원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그의 변명대로 입사지원서를 인편으로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또 다른 특혜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었습니다.

출처 - SBS

그런데 KT 채용비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T 새노조 측은 현재 KT에 근무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원내대표와 정갑윤 의원의 아들도 대표적인 정경유착 사례라며 검찰 수사 확대와 KT 자체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이면 KT 특혜 채용은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 뉴시스

하루하루 잠을 줄여가며, 자신의 미흡함을 탓하면서 땀 흘리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로서는 참으로 힘 빠지는 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실력보다 배경을 우선하는 채용 행태가 여전히 존재하며, 자식을 취업시키겠다며 권력 행사마저 무릅쓰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자니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강원랜드 때처럼 불법적인 청탁으로 채용된 사람들은 전수조사를 거쳐 합격을 취소하고 응당 새로 뽑아야 마땅하겠죠. 기회의 공정함이 보장되어야 자유한국당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자본주의'가 제대로 굴러갈 것 아니겠습니까?

출처 - YTN

4월 3일 경남 두 곳에서만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기선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7명의 후보가 출마한 창원성산에는 지난 주말 각 당의 지도부가 총출동해 선거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김학의 별장 성범죄 사건과 KT 채용비리 의혹에 명확히 답변할 것을 요구하며 정의당 여영국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한편 24일 《세계일보》는 유력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KT가 정치권과 고위 공무원 출신 인사 등 14명에게 고액의 급여를 주고 각종 로비에 활용했다는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KT는 "정상적으로 고문 계약을 맺고 자문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지만,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KT의 입장을 곧이 믿을 수 있을까요?

출처 -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 24일 자문료 로비에 대한 내용이 담긴 'KT 경영고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KT는 2014년 1월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정치권 인사 6명, 퇴역장성 1명, 전직 지방경찰청장 등 퇴직 경찰 2명, 고위 공무원 출신 3명, 업계 인사 2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해 총 20억 원 상당의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KT가 이들을 집중적으로 위촉한 시기는 2015년 전후로 유료방송 합산규제법과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 회장의 국감 출석 등의 현안이 몰려 있던 때라고 하죠.

출처 - 세계일보

이철희 의원은 군 출신 경영고문들이 KT의 정부 사업 수주를 도운 정황 또한 제기했습니다. "2016년 KT가 수주한 '국방 광대역 통합망 사업' 입찰 제안서에 경영고문 남모 씨가 등장하는데 그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 육군정보통신학교장 등 군 통신 분야 주요 보직을 거친 예비역 소장"이라며 "당시에도 KT가 남 씨를 앞세워 750억 원짜리 사업을 수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힌 겁니다. KT와 직접적 업무 관련성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안전처, 행정안전부의 고위 공무원 출신들도 경영고문에 위촉됐다고 합니다. 이 의원은 "KT가 각종 로비의 대가로 정치권 인사를 '가장 취업'시켜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했다면 제3자 뇌물교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 KT 노조

지난 20일 KT 노조는 서울 광화문 KT 지사 앞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부정채용 의혹 외 드러난 추가 비리 정황과 관련해 조사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채 전 회장이 취임한 2009년 이후 KT의 인사채용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노조 측은 "KT의 낙하산 경영진은 정치권의 채용 청탁을 들어주면서 그 대가로 이권을 챙겼다"며 "KT가 정치권력과 불법적인 유착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을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오는 25일 황창규 회장과 이석채 전 회장, 사내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

한편 KT 새노조는 지난 24일 〈KT, 국민적 통신기업인가 황창규 구명을 위한 로비조직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황 회장이 즉각 사퇴하고 국회는 KT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KT 새노조는 “지금껏 KT 내에서는 유력자 자제 특혜채용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 소위 자문위원들이었다"며 황창규 회장 등 관련 경영진에 대해 자문료 지급 경위에 대해 추가 고발을 즉각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는 29일 KT 주주총회 이전에 황창규 회장은 사퇴해야 한다"며 "주총에서 황 회장이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를 주재한다면 이는 주주를 농락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출처 - 뉴시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KT 채용비리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자 4월 4일로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문회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동 화재사고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여야가 합의했던 청문회를 자유한국당이 거부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청문회가 열리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채용비리 문제가 다뤄질 테니 법안소위를 핑계로 꼼수를 부리는 것이죠.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1일 자유한국당이 KT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한다고 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과방위원장인 노웅래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 김영춘·박광온·변재일·유은혜·이상민·이종걸·이철희 의원은 공동 성명서에서 청문회를 "못 연다는 이유가 황당하다. 오늘과 내일로 예정됐던 법안 소위를 한국당의 뜻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며 "법안 소위와 KT 청문회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KT가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MBN

파도 파도 끝이 없는 KT 채용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4월 4일 예정된 KT 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아현동 화재 등의 관리부실부터 채용비리, 고액 자문 로비 의혹에 이르기까지 KT 경영 전반과 관련하여 성역 없이 다뤄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