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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시급이 정해졌습니다. 올해보다 1.5%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130원 오른 셈이라 동결에 가깝고, 인상율 1.5%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를 경신한 역대 최저 인상률이어서 논의 과정부터 결과까지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로 내년의 최저임금 시급 기준은 8720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182만 2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 7170원 많아진 수준입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9표, 반대 7표로 갈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한국노총 위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은 퇴장하기도 했죠.

출처 – 연합뉴스

2021년 최저임금 시급 인상률이 이렇게 낮은 결과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논의 시작 단계부터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이 시급 1만 원(16.4% 인상)이었던 반면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은 시급 8410원(2.1% 삭감)으로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의결된 이번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고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사 양측은 고시일 전까지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된 직후 노동계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로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차상 이의 제기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제도 32년 역사상 27번의 이의 제기가 있었으나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안타깝지만 코로나19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폭과 관련히 이 이상 높이는 것은 여론이 과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런 이유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현재로는 최저임금 이의 제기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틀 안에서는 이의 제기를 한들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현재 노사 간 의견이 대립할 때 정부의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는데 이 표들이 매번 불합리한 결정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이번에 결정된 2021년 최저임금 역시 노사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결정입니다. 결국 현재 최저임금은 구조상 경영계와 공익위원들의 표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에서 보기엔 완벽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겁니다.

출처 - 통계청

여기에 추가되는 문제는 경영계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논의 때마다 꺼내드는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입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경영 악화가 우려되니 외국인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서는 안 된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법은 2018년과 2019년 매해 발의된 바 있죠.

출처 - 연합뉴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제 처우는 내국인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입니다.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광업, 제조업 등 저임금 일자리에서 종사하고 있고, 임금 상승률 또한 내국인보다 계속 낮았습니다. 2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의 38%에 달합니다. 이는 OECD 기준으로 내국인 대비 외국인 임금 비율이 64% 수준에 해당하는 셈인데,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나라가 76%인 것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죠. 이런데도 경영계는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맞춰서 주기 어렵다는 볼멘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이상 외국인에게만 최저임금 미만을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노동법과 관련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대전제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숙련도가 떨어지는 초보일지라도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상 노동자의 국적이나 인종과 관계없이 균등한 대우를 보장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제외 법안이 통과된다 한들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 차이가 커지고 최저임금 예외까지 법제화되면 내국인 노동자들 역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경영계는 일이 서툴더라도 반값밖에 들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고 열을 낼 테니까요.

출처 - 연합뉴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예외로 하고 있는 장애인까지 품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지난 28일 최저임금법에서 제외된 중증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과 장애인 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정신, 신체 장애로 노동 능력이 낮은 이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단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급여는 외국인 노동자보다도 심각한 수준으로 내국인의 4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격차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일방 제외한 국가는 단 세 곳뿐입니다. 이번 김예지 의원의 발의안은 장애로 노동 능력이 낮은 사람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별도의 임금 기준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출처 - 경향신문

최저임금제도는 이른바 정글자본주의에서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하지만 매해 당연하다는 듯 발표되는 최저임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일까요? 사회 양극화가 날로 심해지는 시국에 깊고 넓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물가상승을 유발하여 기업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진다고 겁을 주는 경제단체와 경제학자란 사람들의 으름장이 활개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야당과 경영계에서 그런 볼멘소리를 하는 바람에 정부가 한발 물러나 2020년 최저임금을 공약인 1만 원에 맞추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혼자만 한 것도 아니었고 모든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죠. 그런데도 이를 문재인 정권 때문에 경제와 고용이 망한 것처럼 써대는 언론의 문제는 참으로 심각했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하지만 실제로 드러난 경제지표를 보면 야당이나 경영계의 볼멘소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오히려 물가는 내려가고 고용률은 높게 유지됐습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전년 대비 0.4% 낮았고 올해 들어서는 0%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편의점 알바생의 월 최저임금이 20만 원 올라봐야 물가상승과는 하등 상관이 없었다는 얘깁니다. 작년에 일부 경제학자들이 언론을 통해 경고하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의 87%를 담당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되어 물가상승과 고용감소, 투자감소 등으로 이어져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고도 했었죠. 그런 주장을 하던 경제학자들과 언론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지난 4년이란 짧은 기간에 디플레이션이었다가 인플레이션으로 급변했다가 다시 디플레이션이 되는 걸 반복했다는 소린데, 그런 우스꽝스러운 소릴 하고도 학자요 언론이요,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자기네 이익에 맞춰 일시적이고 작은 경제 변동을 두고 설레발을 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최근 고용 상황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달 15~64세 고용률은 67.1%를 기록했습니다. 삼저호황으로 올림픽을 치렀던 1989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실업자 수는 88만 4000명으로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영계나 각종 경제학회, 연구소 등은 고용률, 실업률의 정확한 통계가 아닌 인구감소로 줄어든 취업자를 두고 고용참사로 몰았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청년실업률이 감소세로 전환됐고 올해도 낮아졌는데 통계를 왜곡 발췌하여 청년 체감실업률이 높다며 곡학아세했죠. 분석에 실패했으면 겸허히 사실을 인정하고 데이터를 정정해 더 정확한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경제학자와 연구소가 해야 할 의무 아닌가요?

출처 - 머니투데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다 망한다던 우는소리도 통계로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통계청에서 지난 9월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모두 합해도 폐업이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새로 개업하는 개인사업자는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요. 영세 개인사업자가 많이 몰려 있는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등 4대 업종에서도 자영업 폐업은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 신규, 폐업 비율은 업종별 사업자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자영업 폐업은 2년 연속 줄어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자영업 폐업이 사상 처음 100만을 넘을 거라던 일각의 주장은 무색해진 지 오래입니다. 게다가 자영업자 신규, 폐업 비율이나 폐업률 지표도 2년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 폐업 쓰나미 주장 역시 틀렸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경제학자와 언론들은 실증 증거 없이 "자영업자 비명, 자영업자 죽을 맛, 자영업 폐업 100만 넘는다" 같은 자극적인 타이틀을 붙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을 마치 통계나 사실인 양 말해왔죠. 애초에 높아졌다 한들 자영업 폐업에는 임대료 상승, 인건비 상승, 경쟁 격화 등 여러 요인이 있을 텐데도 막무가내식으로 최저임금만 붙잡고 늘어진 걸 보면 그들의 저의가 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출처 - 세계일보

진짜 문제는 단순히 최저임금이나 경영계가 왜곡하는 고용률이 아니라 일자리의 격차와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는 겁니다. 고용률 자체는 늘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사이 86만 7000명이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4%로 12년 만에 최대입니다. 비록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좌절됐지만 최저임금이 꽤 높은 비율로 올랐음에도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하위 20%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에 그쳤지만 상위 20%의 소득은 증가해 5분위 배율은 지난 2분기 5.3배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저소득층 소득이 그나마 제자리걸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정책 덕분입니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관철해야 했습니다.

출처 - 서울신문

백번 양보해서 경영계의 말이 다 옳다 치더라도 사람을 저임금으로 장시간 부려먹으면 그 역작용은 결국 소비자와 기업에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배달 음식을 빼먹고 SNS에 자랑하는 배달 노동자 문제 역시 이와 연관된 일이죠. 사실 이런 종류의 알바들의 테러는 5년 전쯤 일본에서 유행했습니다. 바이토 테러라고 불리는 이 문제는 음식점, 편의점 등의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음식이나 집기를 이용해 장난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SNS에 올리는 일 등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초밥 프랜차이즈 알바가 횟감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 다시 꺼내 회를 떠 손님에게 내가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거나, 편의점에서 어묵 판매대에 든 어묵을 젓가락으로 건져 입으로 빨았다가 다시 집어넣는 등 위생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영상들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출처 - 서울신문

해당 직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개인적인 비판도 쇄도하지만 그들이 일하고 있던 프랜차이즈의 이미지 추락을 막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개인의 인성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알바=저임금인 고질적 구조가 이런 일탈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식을 취급하는 노동의 경우 고객을 직접 상대해야 하고 장시간 노동을 견뎌야 하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한 데 비해 알바들에게 강도 높은 업무 완성도를 요구합니다. 시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결국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요구하려면 그에 걸맞은 임금을 지급함이 마땅합니다.

출처 - 세계일보

이런 문제를 알바들의 인성 문제로만 취급하는 건 기업으로서도 큰 리스크가 됩니다. 앞서 든 일본 사례의 초밥집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국민 사과를 하고 2일간 전국적으로 임시 휴업을 하며 횟감을 폐기 처분했다고 하죠. 이에 따른 손실만 10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알바들을 즉시 해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지만, 저임금 노동자가 막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혁신이다 4차 산업이다 하는 미사여구로 사람을 싸게 부려먹기 시작하자 이런 배달 알바 테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배달원이 음식점에 직접 고용되어 있던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문제죠. 시대가 달라져 배달 테러가 종종 발생하는데도 배달원이 음식점의 직원이 아닌 탓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현재는 음식점이 그 책임을 덮어쓰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만, 조만간 이 리스크는 일개 음식점이 아닌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번질 겁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해 비용을 아끼겠다고 하다가 사회적인 신뢰와 매출까지 잃고 기업의 위기로 다가올 날이 머지않았다는 얘깁니다.

출처 - 경향신문

노동이 사람을 존엄하게 한다는 말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그 정도의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나 기업, 소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극화 문제 역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개혁 추진을 위한 동력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은 정부나 기업, 노동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양극화를 막기 위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역량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