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야당에서 청구한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총 9명의 재판관 중 4명이 인용, 4명이 각하, 1명이 기각 의견을 내어 인용을 위한 정족수 5명에 1명 모자라 안타깝게도 기각되었습니다.

참고로 문제의 핵심인 미디어법은 이런 법입니다.

미디어법 [media law]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편의상 흔히 미디어에 관련된 여러 법을 통틀어 미디어법으로 부른다. 주로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디지털전환법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한나라당이 개정을 주장하였으나 야당과 진보 세력의 반발을 야기했고, 2009년 7월 22일 국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되었다. 통과 과정에서 투표의 유효성 논란이 발생했다. 7월 3일 민주당 등 세 야당은 헌법재판소에 방송법의 효력정지가처분 및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개정안에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여 대기업과 일간신문이 방송사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했다. 한도는 지상파 방송 1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채널 30%까지다. 또한 외국인은 종합편성과 보도 채널을 6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을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지분도 66%로 상향조정되었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고 있으나 언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제한장치를 두고 있다.

출처 : DAUM 백과사전 시사상식사전

일부 대기업과 언론사가 독과점을 이룰지도 모를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거죠. 이때 통과 과정에서 재투표, 대리투표 등 날치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절차상의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당시 올려주신 따뜻한 카리스마 님의 예를 참조하시면 더욱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일개 국민 입장에서 미디어법 통과, 왜 잘못됐는지 설명해볼까요?( http://careernote.co.kr/686 )

문제는 이미 헌재가 국회 표결 당시 절차상의 위법은 있지만 법안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작년 10월 이 때문에 '컨닝한 것은 인정되지만 합격이 무효는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등 국민 사이에 헌재를 비꼬는 말이 많았죠. 절차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결과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적어도 절차상 하자는 하자, 공을 돌려 받은 국회는 이 하자를 제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아무 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헌재에 문제를 제기했고, 올해 11월 25일 결국 이런 웃지 못할 대답을 듣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헌재가 한 말은 이런 말입니다. 잘못한 건 맞는데 늬들 일은 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자기들이 저지른 일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라... 언뜻 옳은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헌재가 이미 미디어법 표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상 법적인 문제로 다뤄야 함에도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해버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한상희 건국대 교수와 임지봉 서강대 교수의 말을 옮겨보죠.

한상희 건국대 교수 : "헌재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사건"
임지봉 서강대 교수 : "헌재가 존립하는 이유는 위법 위헌 상태를 적극적 위헌 판결을 통해 바로잡고 우리사회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결정을 보면 헌재가 있을 이유가 없고 위헌이나 위법의 유권 해석은 법학자에게 물어봐도 될 사안"

출처 : 미디어법 기각 … “헌재 스스로 존재이유 부정”(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583690&sid=E&tid=0, 내일신문)

정치적인 선택으로도 직무 유기에 가깝습니다. 민주주의 정부의 근간은 삼권분립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권력을 견제한다는 사실은 중학교 사회 시간에도 배웁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상징으로서 입법부의 잘못을 견제해야 하는 정치적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방기해버렸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법조계 사람들과 의식있는 언론인들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반대로 현 정부의 방통위와 방송 시장에 진출하려는 대기업 그리고 이른바 조중동은 신이 났습니다. 헌재의 판단까지 나왔으니 더 이상 거리낄 게 없다는 거죠. 방통위는 이미 종편 심사 절차와 관련된 일정을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조선, 중앙, 동아, 매경 등 종편과 보도채널을 준비하는 언론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이란 기자가 진실이란 칼을 탐사보도란 끈기로 벼려내어 그 유명한 석유 독점재벌 록펠러의 문어발을 잘라내 해체한 후 100년. 이젠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이 스스로 독점재벌이 되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언론인 정신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약자의 입장에 서서 진실을 파헤치는 참다운 저널리스트와 저널리즘이 그리운 이때입니다.
2010년 11월 11일. 누군가에게는 G20, 누군가에게는 빼빼로데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농업인의 날이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힘차게 일어서 직립하라는 뜻을 담은 지체장애인의 날.

일반적으로 빼빼로데이로 널리 알려진 이날, 상술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강철 같은 의지로 자신의 삶을 살아나갔던 여성들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솔로라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_^;;;;;;;;

'철의 여인'이라고 하면 '강한 의지를 품은 여성'에게 붙이는 별명이지만, 여성 국가원수를 비롯해 어떤 권력의 정점에 올라간 여성들을 지칭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 인디라 간디

우선 스리랑카의 시리마보 반다라나이케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총리가 된 여성 인디라 간디가 있습니다.

이름에 간디가 들어가지만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인도의 초대 총리인 자와할랄 네루의 외동딸입니다. 자와할랄 네루라고 하면 《세계사 편력이란 책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책은 자와할랄 네루가 영국을 상대로 독립투쟁을 하다가 여섯 번째로 투옥당했을 때 딸이 서구 편협한 역사관에 갇힐까 염려해 보낸 편지에서 비롯되었죠. 인디라 간디는 아버지에게서 그 편지를 받아보며 역사의식을 키운 《세계사 편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성의 몸으로 파키스탄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조국을 수호했지만, 자국 내 시크교도들의 독립운동을 탱크를 동원해 진압하여 600여 명의 사망자를 내는 무자비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 암살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인도의 처음이자 유일한 여성 총리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철의 여인이라고 할 만하지요.



낙천적 독립투사 - 골다 메이어

두번째 철의 여인은 인디라 간디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총리가 된 여성, 이스라엘의 골다 메이어입니다.

이스라엘을 건국한 정치인 중 한 명이며, 이스라엘 독립전쟁 당시에는 수류탄을 속옷에 숨겨 가지고 다니며 국경을 넘는 임무도 마다하지 않은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럼에도 성격은 낙천적이었다고 하는군요.

그렇지만 뮌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 11명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살해 당하자 이스라엘 첩보기관인 모사드에 그 테러 관련자들을 조건없이 모조리 죽이라는 지시를 내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후에 중동전쟁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책임 논란이 일며 결국 5년만에 총리직에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이스라엘의 처음이자 유일한 여성 총리입니다. 불관용과 비타협의 시대를 무력으로 돌파한 철의 여인이지요.


가장 널리 알려진 철의 여인 - 마거릿 대처

세 번째 철의 여인은 '철의 여인'이란 별명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영국의 총리 마거릿 대처입니다.

과감하게 시장주의를 도입하여 영국을 영국병으로부터 구하고자 했으며 아르헨티나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포클랜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경제 정책은 훗날 경제 호황을 가져온 밑바탕이 되었다고 인정받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영국병을 근본부터 고친 게 아니라 '대처리즘'이라고 이름 붙은 진통제를 놓았을 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정책 탓으로 노동자들은 진압당했으며 반공주의에 사로잡힌 나머지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화로도 유명한 그래픽 노블 《브이 포 벤데타》에서는 그 시절 대처리즘의 극우성을 통렬히 꼬집었다고 하네요. '철의 여인'이란 별명도 그런 반공주의 때문에 소련에 의해 붙여졌다는 듯.

음, 분명히 이분들 역시 철의 여인들이지만 좀 아쉽군요. 정치란 권력을 통해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이라 그런지 어둡고 위압적인 면이 조금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밑에서부터 싸워 이겨낸 여성은 없을까요? 그래서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미 여성참정권 운동의 어머니 - 수전 앤서니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인 1872년의 11월. 미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에 로체스터의 한 투표소에 여인들이 몰려듭니다. 여성도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항의하는 시위였죠. 시위대의 맨 앞에 많은 여성을 이끌고 온 수전 앤서니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로써는 여성의 몸으로 투표하겠다는 건 명백한 불법행위. 수전은 재판에 회부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수전은 그 벌금의 납부를 거부하고 더더욱 여성참정권운동에 헌신하게 되지요.

기소된 후 수전은 미국 전역을 돌며 <여성도 사람입니까?>라는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연설은 영어권의 명연설 중 하나로 꼽힌다는군요.

수전은 여성참정권운동 이전에도 금주, 노예제 폐지 등 사회개혁운동 전반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북전쟁이 끝난 뒤에는 여성참정권운동에 헌신하게 되지만, 결국 살아생전에는 미합중국 최고재판소로부터 여성투표의 합법성을 거부당했다고 하네요.

다행히 이런 노력은 사후에 결실을 보아 1920년 여성 참정권을 인정하는 수정헌법 19조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며 '수전 앤서니 수정헌법'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 강철 같은 의지를 품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낸 대표적인 여성은 없을까요? 골리앗과 싸워 이겨낸 다윗처럼 말입니다.


석유재벌 록펠러와 싸워 이긴 여성 저널리스트 -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

바로 그런 여성이 존재합니다.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 여성 저널리스트로서 미국의 진보시대에 유력한 지도자이자 언론인이었죠.

당시 미국 석유의 95퍼센트를 독점한 곳은 존 D. 록펠러가 이끄는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거대한 회사였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동일산업 부문에서 자본의 결합을 축(軸)으로 한 독점적 기업결합. 즉 경쟁자를 없애려고 같은 업종의 기업을 합병하여 독점하는 방식인 '트러스트'와 각종 획책과 로비를 더해 미국 정유업계의 공룡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때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반독점법이 부활하게 되고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은 스탠더드 오일의 독점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섭니다.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은 오랜 탐사 끝에 《매클루어 매거진의 연재 기사를 통해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의 비열한 수법들을 낱낱이 폭로합니다. 날 선 비판을 담은 기사는 훗날 《스탠더드 오일의 역사라는 책으로 출간되기도 합니다.  탐사보도폭로라는 언론의 무기가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일도 바로 이때부터라고 합니다.

아이다 타벨의 폭로기사를 근거로 소송이 진행되고, 1911년 연방대법원은 석유재벌이었던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를 수십 개의 작은 회사로 해체하라고 판결합니다. 루스벨트가 대기업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부활시킨 반독점법이 이제는 독점재벌을 해체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연방정부가 이렇게 각종 트러스트를 규제할 수 있도록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여성 저널리스트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이었습니다. 정말 현실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참조 포스트 : 미국의 반(反)독점법에 대해 아시나요?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의 폭로기사를 정리한 《스탠더드 오일의 역사》는 《뉴욕 타임스에서 선정한 20세기 미국 저널리즘의 가장 중요한 100개의 보도 가운데 5번째로 꼽혔습니다. 아폴로 우주선의 달 착륙, 워터게이트 사건을 포함해 수없이 많은 20세기 미국 저널리즘의 보도 중 5번째로 꼽힌 보도를 살아생전에 해낸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의 강철 같은 의지와 행동력에 존경으로 다시금 고개가 숙여집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늦가을,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강철같은 의지와 행동력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낸 철의 여인들의 삶을 되돌아 보며, 어떻게 하면 보다 주체적인 여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_^

관련 글
사랑의 승자 - 김대중, 빛바랜 사진으로 묻는 오래된 약속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에게 띄운 마지막 편지 - 친애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따뜻했던 일요일 저녁에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남은 시간도  편안히 보내시길 빕니다. ^_^

생각비행의 첫 책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포토에세이 《사랑의 승자》가 교보문고 광화문 점에서 이달의 추천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책도 살 겸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방문해보았는데 H8-5 정치, 사회 부문 스탠드에 《사랑의 승자》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의 승자》주변에 같이 오른 추천도서들의 제목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혁명적 인간 등 인간 김대중을 수식하기 위해 놓인 것 같았습니다. ^_^;;


한결같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생각비행의 《사랑의 승자》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께 전해진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겠습니다.
앞으로도 생각비행은 더 좋은 책, 더 도움이 되는 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승자





김대중
, 빛바랜 사진으로 묻는 오래된 약속



▸분야 : 정치, 사회                                                                  ▸지은이 : 오동명


▸판형 : 사륙배판 변형(188*250)                         ▸쪽수 : 144쪽 ▸가격 : 19,000원


▸발행일 : 2010년 8월 18일                            ▸ISBN : 978-89-94502-00-7 (03300)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상을 담은 사진집


비판은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길목에 항상 있다 


이 책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상을 담은 사진집이다
. 사진은 1991년부터 1998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되기 전 정치인으로, 한 여인의 남편으로, 사랑스러운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김대중이 걸어온 일상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사진집과는 달리 무게 잡지 않고 김대중의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는 사진을 가려 뽑았다.

1
991년 언론사 사진기자 시절 오동명은 화장실에서 우연히 소변을 보다 김대중 후보를 만난 인연을 시작으로, 보도사진 속에 사람들의 일상을 담으려 노력했다. 김대중을 직접 만나 카메라 렌즈에 담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잦았던 저자는 위인 연하지 않는 김대중의 인품에 매료되었다. 정치인으로서 고통과 좌절의 시간을 견뎌야 했던 김대중과 기자로서 고민하며 살던 사진기자 오동명의 인연이 이 사진집을 낳은 계기였다.

선거에서 낙마한 뒤
1993125일 영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김대중 후보는 오동명 기자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김대중 옥중서신 모음이라는 책을 선물한다. 그 책은 오동명 기자가 선물한 김대중 후보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담은 사진에 대한 답례였다. 그 책을 오동명 기자는 김대중 후보가 예전부터 쓰겠다고 약속했던 한국현대사라는 책의 보증서라도 되는 양 오래도록 소중히 간직했다. 하지만 2009년 서거한 김대중은 그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다.

한국현대사를 언제나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이끌었던 김대중
. 그는 평생을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다간 사랑의 승자였다. 또한 그는 지역갈등과 민족분열을 넘어 소통과 통합, 화합과 통일을 외치며 한국의 빛나는 미래를 꿈꾸었다. 언론사를 그만두고 제주도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저자는 오래되어 이젠 빛바랜 사진을 꺼내놓고 김대중이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되새겼다. 그는 김대중의 약속이 비단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더구나 그는 살아생전 자유를 외치며 무명의 고인이 된 광주 망월동의 수많은 동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인물이 아니었던가. 저자는 김대중의 죽음이 지역갈등을 타파하는 계기가 되고, 그의 묘소가 언제든 국민이 찾아가 꽃 한 송이 올려놓을 수 있는 소통의 통로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이 책에 펼쳐놓았다.

이 책의 저자는 김대중의 유품이 되고만
사랑하는 가족에게: 김대중 옥중서신 모음에 유난히 사랑이라는 단어와 자유라는 단어가 자주 나온다는 사실을 느꼈다. 이를 보며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과 치욕을 겪은 김대중이 남긴 메시지가 한 개인의 아픔을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으리라는 심정으로, 책에서 뽑은 김대중의 어록과 예전에 나눈 대화를 기록한 메모를 엮어 한 권의 독특한 사진집으로 완성했다.

내세울 것 없는 이 작은 사진집이 한 개인의 위인전 격인 사진 모음이 아니라, 희망의 서(), 지혜의 서, 그리고 참된 처세의 서가 되길 기대한다는 저자의 맺음말에는, 고인의 말마따나 매정한 비판이 아닌 애절한 사랑의 심정이 깊이 배어있다.


지은이 오동명

경희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제일기획, 국민일보를 거쳐 중앙일보사에서 사진기자로 근무했다. 1999년 말 중앙일보홍석현 사장의 세무 비리가 국세청 조사에 의해 밝혀지자 중앙일보는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신문의 전면을 할애하다시피 정부를 공격할 때, 그는 언론의 바른 역할을 강조하는 언론탄압이라고 주장만하기에 앞서라는 제하의 대자보를 사내에 붙이고 중앙일보사를 떠났다.


진을 보고 찍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많음을 깨달으면서 미술과 미학에 관심을 두었고, 글에 대한 욕심도 생겼다. 50대 중반을 향해 가는 나이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소통 부재 사회 속의 진정한 소통이며, 카메라는 그 소통의 도구라고 생각한다.


1998년 한국기자상(출판 부문), 1999년 민주시민언론상(특별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찰칵, 기자 오동명의 인물 96가지 이야기》《사진으로 세상읽기》《바늘구멍 사진기》《설마 침팬지보다 못 찍을까》《부모로 산다는 것》《오동명의 보도사진강의등이 있다.




차례


1.인연

국민과 영원히 함께하는 대통령을 꿈꾸며

2.
인생

하품
| 기회

양심
| 소외 |보복

독서광
|

자유
| 그리움

이희호
| 오해 | 가족

원칙과 가치
| 엄격 | 믿음

경청
| 침묵

도덕성 결핍
| 핑계

피로

회담
| 선택

용서
| 유언비어

임기응변
| 희망 | 위로

똘똘이
| 우리

우상화
| 꼬마의 소원

책을 닫으며
: 끝내면서, 다시


부록

사진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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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승자김대중빛바랜사진으로묻는오래된약속
카테고리 정치/사회 > 정치/외교 > 정치가
지은이 오동명 (생각비행,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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