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박근혜 정부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집필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역시나 집필진 31명 중에 뉴라이트 활동 이력이 있거나 박근혜 정부를 찬양하는 학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의 독단에 의해 만들어진 우편향 교과서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출처 - 세계일보

교육부는 28일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특설 페이지에 현장검토본을 공개하며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혼이 비정상"인 정부가 "무당에게 홀려" 만든 교과서가 올바르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단 그래도 살펴보기는 해야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알 수 있겠죠.

국정 역사교과서는 이북 형태로 전용 웹사이트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현장 검토본을 택배로 배포해 한 달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내려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아이핀 등으로 전용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 시대에 뒤떨어진 의견 수렴 방법입니다. 이건 사람들을 귀찮게 만들어 의견을 받지 않겠다는 심보 아니면 비판하는 이의 정체를 낱낱이 파악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닌가 싶군요.

출처 - 세계일보

이번에 공개된 집필진을 살펴보면 참으로 가관입니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였던 현대사 집필에 참여한 학자 6명 중 역사학자는 단 한 명도 없어 실소를 자아냈습니다. 역사학자가 쓰지 않은 역사교과서라니 대체 말이 됩니까? 그나마도 현대사를 집필한 학자 6명은 경제, 법, 북한학, 정치외교학, 군사학 전공자들이라 대체 무슨 정신으로 역사교과서를 쓰겠다고 덤벼들었을까 싶은 면면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박근혜 정권은 박정희를 위해 역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싶었나 봅니다. 현대사 집필진 과반인 4명은 뉴라이트 단체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잘살 수 있게 되었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한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자격 미달의 우편향 인사들만으로 집필된 이유는 지난해 국정화 논란 당시 역사학자 대부분이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해 집필진이 급조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집필을 거부한 역사교과서라니 감이 딱 오지 않습니까?

출처 - 연합뉴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필진들이 제대로 된 원고를 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른바 국정교과서 대필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원래 집필진은 초고본, 개고본, 최종본 총 3번의 원고를 넘기는데 그때마다 심의를 받습니다. 이 심의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맡기 때문에 원래 국사편찬위원회 직원들이 간여할 여지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 역사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 직원들이 초고를 거의 다시 쓰다시피 수정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죠. 지난해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역사학계가 국정교과서에 부역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자 시간과 인력 풀이 부족해지자 박근혜 정부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집필진을 모았기 때문에 집필진 역량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초고를 받아보니 자기들이 보기에도 도저히 교과서로는 쓸 수 없는 수준의 졸문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시간상 다시 작업할 수도 없으니 국사편찬위원회 직원들이 동원돼 대대적으로 고쳐 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무리 국정 역사교과서의 저작권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집필진이 아닌 편집진이 거의 책을 다시 쓰는 수준으로 손을 본 셈입니다. 이럴 거면 집필진은 왜 있고, 심의위원은 왜 있습니까? 국정 역사교과서는 국정 논란 이전에 교과서 그 자체로서의 질도 떨어진다는 증거입니다.

출처 - 세계일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하니 내용은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국정 역사교과서는 건국절 타령으로 현대사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 대신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수립일을 헌법 전문에 기술된 1919년 3월 1일이 아닌 1948년 8월 15일로 왜곡한 겁니다. 이는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과거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은 면죄부를 받게 되어 친일 행적이 희석됩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있던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독립운동가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를 위해 싸웠던 게 되고, 친일파들은 대한민국이 아닌 나라에서 부역한 셈이니 대한민국에 죄를 지은 건 아니게 되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죠.

출처 - 브릿지경제

이승만, 박정희 역시 지나치게 미화됐습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 체결의 역사적 의미나 민주화 운동은 경제, 사회 발전 과정에서 국민의 자각으로부터 비롯됐다는 표현은 일견 맞는 표현처럼 보이지만, 이승만과 박정희의 독재를 슬쩍 넘기고 사회가 그냥 발전해서 일어난 일인 양 치부하고 있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가장 안 좋은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견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으로 학생들을 현혹하지만 실상 뜯어보면 이는 친일파에 대한 면죄부와 독재에 대한 찬양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박근혜를 현혹한 최태민, 최순실처럼 말이죠. 참 교활하죠.

출처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 새누리당은 문제를 만들어놓고도 대한민국의 긍지를 일깨우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학계의 권위자들, 전문가, 현장 교사들이 참여해 만든 최선의 결과물이라고 말입니다. 나라를 말아먹는 철면피들이 지금 같은 시국에서도 참 강심장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 3당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로 규정하고 국정 역사교과서가 강행될 경우 교육부 장관 해임, 교육부 폐지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도 하나같이 반헌법적 건국절 사관에 입각해 집필한 국정 역사교과서를 당장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뉴라이트 역사관의 완결판 같은 역사교과서이기 때문이죠.

이뿐 아니라 일선 학교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배포해야 할 전국 시도 교육감들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 경기, 광주, 충북, 경남 등 진보교육감들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공개본에 대해 친일, 독재를 미화했다며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퇴행적 행위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주도하는 국정교과서 검토본의 검토 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도한 역사교과서는 원칙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검토할 가치도 없다는 거죠. 출판계에서는 국정 교과서를 대체할 대안 교과서를 잇달아 출간하고 있습니다. 현장 교사와 역사학자 등이 모여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출판하는 등 역사 교육의 다양성만큼 출판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방침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사실상 박근혜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며 청와대는 뇌사 상태에 빠졌음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후 일선 학교에서 국정교과서와 검정, 대안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냐는 조삼모사 같은 제안 정도로 밝혀지긴 했지만, 이 역시 청와대와 조율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교육부를 통제할 힘조차 없는 것이 청와대의 현실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렇게 논란이 큰 박근혜 정부 안에서도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일이 진행되다 보니 고스란히 피해는 학생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수정본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정 역사교과서는 이미 국민들이 거부했고, 직접적으로는 교육감들이 배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학생들은 역사교과서 없이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하거나 지난 검정 교과서를 쓰면 되지 않나 싶지만, 현재 대통령령에 국정교과서가 있을 때는 국정교과서로만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국정교과서를 무효화하려면 대통령령부터 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세계사를 먼저 가르치자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죠.

출처 - 뉴스1

자신들의 치부 가리기와 이권 따먹기에 급급해 무리하게 진행해온 국정 역사교과서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그 동력을 잃고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친일 독재 세력의 생명력은 무척이나 질깁니다. 국정교과서가 실제로 사라지고, 박근혜와 이 사태의 책임자들이 처벌받는 그 순간까지 신경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순간이 미래 역사교과서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역사 쿠데타인 한국사 국정 교과서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로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1월 민변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한 역사 교과서 집필진, 학부모, 학교장 등 3374명을 대리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심리로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민변 측은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초등등교육법 제29조 2항의 '교과용 도서의 범위,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선정 및 가격 사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교육제도를 법으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31조 6항과 75조와 제75조가 정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민변은 시도 교육감과 일반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위법임을 강조했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이뤄낸 성과를 무시하고, 독재시대로 역사의 시곗바늘을 되돌리려 한 박근혜 정부의 정신 나간 행태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왜곡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를 빼놓고 일본의 입맛대로 합의해주고는 나 몰라라 하는 정신 나간 짓을 저지르기도 했죠. 박근혜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의 정부가 맞기나 한 건지 의심스러운 마당에 교육부는 재판 과정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 "영토분쟁이 있는 일부 국가에서 국정화 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화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실상 교육부가 언급한 '그 일부 국가'라는 게 북한 이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OECD 국가 중에는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말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획일화하는 국정화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북한처럼 독재하던 시대의 마인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과 박근혜 정부의 지향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이런 식으로 재확인되는 게 아닌가 싶군요.

출처 - MBN

지난 20대 총선의 승리로 야당은 '국정교과서 폐지가 민의'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고 검정제로 회귀하는 국정교과서 금지 법안을 제출하며 공동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지난 23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는 4.13 총선 당시 야 3당의 공통 공약이었죠.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교문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번 20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은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상임위 표 대결을 불사하고서라도 국정 교과서를 막겠다고 공식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에 야 3당이 힘을 합쳐도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교문위) 안건으로 상정하려면 야야 간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려 해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문위 전체 의원 29명 가운데 새누리당은 13명, 더민주당은 12명, 국민의당은 4명입니다. 패스트트랙 요건으로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재적위원 5분의 3인 18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야당 16명으로는 모자라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지난해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한 박근혜 정부의 예정대로라면 2017년 3월부터 중고등학생들의 역사교과서가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되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올해 3월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발행된 국정교과서인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박정희 유신을 정당화하고 위안부 용어와 사진을 삭제해 극우 편향성 논란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교육계가 발견한 오류만 124군데가 넘었죠. 

출처 - 경향신문

작년 11월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공개하고 추진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공개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년 3월 1일부터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쓰자면 인쇄, 배포 등을 생각할 때 제작 기간이 반년도 남지 않았는데, 국정 역사교과서가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질지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무리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초등학교 교과서의 졸속 집필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역사교과서를 2017년에 맞추면서 초등학교 1~2학년 수학, 국어 등 국정교과서 적용시기도 2017년에 맞춰버렸다"면서 "무리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 초등학교 국어, 수학 교과서는 집필진 구성부터 현장 검토본 완성까지 불과 4개월 만에 집필을 마쳐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고 기사: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때문에 4개월 만에 집필한 초등학교 교과서)

출처 - 경향신문

참다 못한 국민이 나섰습니다. 지난 29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국회 정론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안 제정 등에 관한 입법청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에는 480여 단체가 속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청원에는 독립운동가 후손과 민주화운동 단체 대표 48명, 역사학계 대표 115명, 교육계 및 시민사회 대표 290명 등이 참여했고 전국에서 5만 1799명이 서명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지난해 11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발표 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더 높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밀어부치고 있다"면서 "단계별 의견 수렴을 거쳐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예산은커녕 집필기준과 집필진, 편찬심의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할 수 없도록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 기사: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못하게 법을 만듭시다! 5만명 입법청원)

19대 국회는 박근혜 정부와 과반을 차지한 새누리당의 폭주로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자행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는 수십 년간 자유, 자율, 개방, 다원성을 기반으로 확장해온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을 되돌리는 상징적인 악행이었습니다. 20대 국회는 성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오만방자한 이 역주행을 바로잡아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