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보도하는 뉴스가 연일 나옵니다. 보수 야당들은 이번 정부 들어 자영업 폐업률이 90%가 넘는다며 최저임금 문제를 건드립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못 지킨 데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에 교체된 통계청장에 관한 논란도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와 양극화가 통계에 의해 부풀려진 것이냐 혹은 보수 야당의 주장처럼 청와대가 입맛에 맞게 통계를 조작하려 한 것이냐는 것이죠. 과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의 정확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출처 - 뉴시스

문제가 된 통계는 1·2분기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 결과였습니다. 통계청은 각 시기별 소득이 8%, 7.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와의 격차가 벌어져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같은 통계를 보수언론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률이 악화되고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8일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통계청의 가계소득 동향 통계가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이전과 이번 조사의 표본이 달라 서로 비교가 불가능한데 이를 비교해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7.6% 감소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심 의원은 같은 표본을 가지고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한 결과 오히려 0.4%가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통계청이 가계소득동향 조사를 폐기했다가 다시 부활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표본을 짜다 보니 함께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통계를 같이 붙여서 비교했다"면서 "과연 믿을 만한 통계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 한경닷컴

사실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이전에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했다는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나오자 청와대가 이를 반박한 겁니다. 당시 청와대는 가계동향조사의 원시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재가공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를 근로자 개인 기준으로 다시 집계했더니 근로자 90% 이상의 소득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이 때문에 청와대가 이번에 통계청장 교체를 통해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증가했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통계청 통계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던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신임 통계청장으로 임명한 탓에 논란을 빚었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지난 6월 OECD가 발표한 ‘사회적 엘리베이터는 붕괴했는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소득 하위 10% 가구에 속한 자녀가 국민 전체 평균 소득을 벌려면 다섯 세대 정도가 걸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면 손자의 증손자, 즉 150년 정도는 걸려야 겨우 중산층 소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OECD 회원국 중 복지가 잘된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이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 덴마크는 2세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은 3세대가 걸렸습니다.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젠 고학력조차 시장에서 계층 상승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이동성이 떨어지면서 노력해봤자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중산층이라고 한들 걱정 없을 정도로 부를 이루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연평균 소득은 월 280만 원 꼴이지만,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중위 소득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회사원의 절반은 월급이 2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상위 1%의 연평균 소득은 2억 4300만 원으로 회사원의 월급에 비해 10배가 넘습니다.

출처 – MBC 유튜브

특히 사회에 진입하고자 노력하는 청년 세대가 파산 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세대별 파산 신청자를 집계한 결과 지난 5년 내내 20대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돈 때문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겨우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프거나, 그만두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동안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생활비가 부족해 50만 원, 100만 원, 딱 월세하고 최저생활비만 빌렸을 뿐인데도 그렇습니다. 갓 20살이 지난 청년들에게 사회적 신용이나 보증이 있을 리 만무하니 불법적인 수법을 권하는 업체들에게 떠밀려 가게 되고, 사회 경험이 부족하니 사기에 쉽게 노출되며, 신용불량과 추심업체의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1000~2000만 원이 없어 파산 신청을 하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앉은 채로 죽으라는 소린데 그들이 뭘 어쩌겠습니까?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세대 중 소득이 줄고 있는 건 30세 미만이 유일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보수언론의 최저임금 타령을 계속 들어야 하겠습니까?

출처 - 시사저널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형적인 부의 쏠림입니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대표적 대기업 집단 60개를 놓고 볼 때 삼성, 현대, SK, LG 국내 4대 그룹의 자산이나 매출이 나머지 대기업 집단 56곳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 그룹으로 따지면 자산과 매출 비중이 전체의 70%에 달했습니다. 재벌기업 내에서조차 부의 편중 현상이 감지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대로 가면 4대 그룹의 자산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으며 대한민국 GDP의 절반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대기업 4곳에 저당 잡히는 꼴이죠. 이번 롯데 신동빈 회장의 2심 판결이나 진행 중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의 부는 대기업의 패악으로 이룩한 것입니다. 편법, 불법을 동원한 2세, 3세 승계, 일감 몰아주기, 과도한 수직계열화, 정치권과의 부정한 밀착 등으로 말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미국은 어떨까요? '기업범죄와 지배구조'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여 년 동안 회계부정으로 책임추궁을 당한 임원의 범죄 이후 경력을 조사한 결과 미국은 93%가 조사 진행 도중, 혹은 조사 종료 직후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고 경영진들은 해임 후 재취업 기회를 박탈당하고 가지고 있던 스톡옵션 행사 기회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중 28%는 형사처벌을 받고 평균 4.3년을 복역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오너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그들의 부도 유지됩니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오너들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재직하던 회사나 그 회사가 속한 재벌그룹의 다른 계열사 임원으로 복귀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특히 전문경영인의 경우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이 집행유예에 그쳤죠. 여기까지만 봐도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빈익빈 부익부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돈을 쥐고 있는 대기업들을 개혁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겨우 몇천 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붙잡고 늘어지는 건 기업들이 그 기름진 배를 더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언론의 책임이 큽니다. 《미디어오늘》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다루거나 언급한 기사량은 지난해의 5.5배였습니다. 1년 전보다 4.7배, 2년 전보다는 9.8배 높았으며, 증가분의 약 70%가 경제지 및 보수 언론 보도였죠. 2018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공포 여론을 경제지와 보수언론이 주도한 겁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단기간에 확정지어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언론이 경제성장률 변동 원인을 단순히 최저임금에 국한해서 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영업자 다죽는다는 프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자영업자 568만 명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70%에 가까운 407만 명입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61만 명이었죠. 70%가 사장 혼자 일하는 게 자영업계의 현실이란 말이므로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영향 받을 자영업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자영업자들은 골목상권 보호, 적정 하도급 단가 보장, 카드 수수료 인하, 건물 임대료 규제 등을 더 주요한 과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들은 모두 기업이나 건물주들에게 고스란히 불이익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언론은 최저임금만 죽어라고 보도한 겁니다.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포는 언론이 만든 셈인데, 이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 단물을 나눠먹기 위해서라고 보입니다.

출처 - 조선일보

지난 28일 국회에서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와 추혜선 의원 주최로 대기업 갑질피해 증언대회가 열렸습니다. 삼성·현대·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자동차, 에스케이(SK), 현대건설, 롯데 등 대기업들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한 협력업체, 피해자 단체가 참석해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손정우 태광공업 대표는 현대자동차 2차 하청업체를 꾸리다가 24년간 거래해온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로부터 고소된 상태입니다. 손 대표는 직원들 퇴직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보험금을 생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다면서 "상대방이 크다면 법적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스스로 살 길을 찾으십시오"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대기업과 대형로펌 앞에선 상황과 어려움을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출처 - 한겨레

이 자리에 함께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여러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면서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 그다음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에게 먼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더 팩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선시공 후계약, 기술 탈취 등 대기업과 원청의 갑질로 인해 도산하고 심지어 기업의 대표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면서 "공정 경제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은 무엇보다 갑질 경제의 청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 서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정확히 짚어야 올바른 해결책이 나옵니다. 한국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들이 대체 누구인지,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국민의 관심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국세청이 개혁의 첫 타깃으로 갑질의 온상이었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BBQ 치킨을 대상으로 고강도 사정의 칼을 뽑아 들자 치킨값 인상을 바로 철회하기도 했죠. 한편 검찰은 20대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회장과 갑질 및 횡령 논란이 있는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회장에 대한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최 전 회장은 지난달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와 이후 A 씨를 강제로 호텔로 데려가려 한 혐의(체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전 회장이 피해 여직원과 3억 원에 고소 취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죠. 지난 21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해 합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 매출상 불이익 등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성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조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경찰은 조사를 진행하여 지난 23일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28일 기소의견으로 최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있는 자들의 갑질은 우리 사회에 깊고 넓게 박혀 있어 힘겨운 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출처 - JTBC

한편 피자업계에서 유명한 미스터 피자의 정우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동생 아내 명의로 된 회사를 끼워 넣어 50억 원대의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당한 갑질에 항의해 탈퇴한 가맹업자들에게는 치즈 구매를 못 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덤핑 공세로 보복 출점을 한 혐의도 받고 있죠. 이뿐이 아닙니다. 정 회장은 미국 국적인 딸을 비롯해 친인척을 그룹 직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30~40억 원대의 급여를 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회장은 현재 배임, 횡령 등 총 10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으로 손꼽히는 서울대도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학과 대학원 역시 위계와 위력에 의한 갑질이 일어나기 참 쉬운 장소입니다. 지난 4일 서울대 2017년 2학기 강의계획 명단에 H 교수의 전공 수업 강의 시간과 장소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갑질과 폭언을 일삼은 사실이 확인돼 지난달 학교 인권센터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 권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학생들과의 분리 조치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측은 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젓이 강의계획을 잡아줬습니다. 3개월 정직은 파면, 해임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입니다. 이미 확인된 사실까지 애써 무시해가면서 제 식구 감싸기에 열을 올리는 당국의 모습이 참 가관입니다.

출처 - 일요신문

전국 단위의 크고 높은 곳만 갑질을 하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청년창업 성공신화로 잘 알려진 농수산식품유통업체 '총각네야채가게'의 갑질이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총각네야채가게의 이영석 대표는 직원 및 가맹점주들에게 폭언 및 강압을 일삼은 것은 물론 보복출점과 물품 밀어넣기 등 가맹점에 할 수 있는 온갖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표는 트럭 행상으로 시작해 맨주먹 성공신화를 이뤄낸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죠. 그의 일대기가 드라마와 뮤지컬 등으로까지 제작되기까지 했습니다. 밑바닥부터 올라온 그가 자신을 믿고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대기업 프랜차이즈식 갑질을 벌여 파산시켰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총각네야채가게 사건은 우리 사회에 갑질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알게 해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갑질' 하면 대한민국 국회가 빠질 수 없겠죠. 지난 3일 국회 설비과는 직원 내부게시판에 의원회관 승강기 이용 안내문을 올려 청소 노동자들이 작업할 때나 물건을 옮길 때 비상용 승강기를 이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의원회관 내 비상용 승강기는 전체 26대 승강기 중 4대에 불과합니다. 신문 배달같이 청소 노동자들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줄이 늘어서 청소 노동자들의 작업에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게 됩니다. 시행 이틀 동안 실제로 그랬다고 하죠.

출처 - 오마이뉴스

그나마 익명의 자보에서 국회의 갑질을 조금이나마 희석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승강기 갑질 논란이 알려지자 국회 내 과반수의 엘리베이터에 위와 같은 자보가 붙었습니다. A4 크기의 용지에 의원실을 위해 애쓰는 노동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엘리베이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어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든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도 함께 적었습니다. 표창원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이 승강기 자보에 호응했습니다. 결국 국회 설비과는 청소 노동자들에게 비상용 승강기만 사용하라던 갑질 공지를 삭제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포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면서 가맹사업법의 형사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총 407건이었으나 형사 처분 중 하나인 고발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과태료 부과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42건, 시정명령 40건 등이었다고 하죠.

유명무실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취임하면서 프랜차이즈의 갑질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 계약 내용을 폭넓게 공개하는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과 사회가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만들고, 가맹점주들이 모인 사업자 단체의 역할 강화를 통해 가맹본부와 협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서울경제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선두로 재벌개혁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갑질’과 관련한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 건수는 1242건으로 971건이었던 전년 동기에 비해 28퍼센트 증가했고, 접수된 건수도 1377건으로 2016년(1157건)보다 19퍼센트 늘었습니다. 분쟁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모두 644건으로 피해구제 성과는 414억 원에 달했습니다.

처리 건수가 많이 늘어난 분야는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와 프랜차이즈 등 가맹사업 거래 분야였습니다. 가맹사업 거래 분야 처리 건수는 3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퍼센트 증가했고, 접수 건수도 처리 건수와 같은 356건으로 26퍼센트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갑을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경향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 전역에 깊숙이 박힌 갑질 행태를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회적 연대와 참여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갑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을들은 국회 승강기에 붙은 자보의 문구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을들이 연대하여 필요한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9년 만에 제창한 〈임을 위한 행진곡〉

요즘 뉴스 볼 맛이 난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주도 안 됐는데 우리 사회가 달라지고 있는 걸 느낀다고 의견을 밝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지난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TV

37년 전 5월 18일 광주는 자유와 정의를 외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신군부는 계엄군을 동원해 총칼로 무고한 시민들을 짓밟고 불온한 세력으로 규정하며 그들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5.18 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노래이자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식에서 제창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적폐청산을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하게끔 업무지시를 내렸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TV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TV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1980년 오월 광주는 지금도 살아 있는 현실"이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임을 언급하며 새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광주 영령들이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성숙한 민주주의 꽃을 피워낼 것"을 천명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TV

기념식에서 희생자 가족 김소형 씨는 〈슬픈 생일〉이라는 영상과 편지로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소형 씨의 아버지는 1980년 5월 18일 태어난 딸을 보러 완도에서 광주로 왔다가 사흘 뒤 계엄군의 총탄을 맞고 19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소형 씨의 사연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던 문재인 대통령은 소형 씨에게 다가가 안아주며 "아버지 묘에 같이 참배가자"며 위로했다고 합니다. 기념식이 끝난 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소형 씨와 같이 희생자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에 많은 국민이 감동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출처 - 뉴스1

인사(人事)가 만사(萬事)

인재를 잘 뽑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은 무척 중요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깜깜이 인사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죠. '수첩 인사'로 하나같이 이상한 사람들만 등용하고서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탄핵되어 감방으로 가고 말았죠. '문고리 3인방'이니 '십상시'니 하는 표현은 박근혜 인사의 총체적 부실을 방증합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3철'은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스스로 권력에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3철'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과 전해철 민주당 의원,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름 마지막 글자를 딴 것이죠.  

조선조 실학자 안정복은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이 멀리해야 할 관리로 세리(勢吏), 능리(能吏), 탐리(貪吏)를 들었습니다. 권세를 믿고 멋대로 조종해서 자기 명리만 좇는 자인 세리, 윗사람을 능숙하게 섬겨 총애를 잡고 재주를 부려 명예를 일삼는 자인 능리, 백가지 계교로 교묘히 사리를 구하고 자기 몸만 살찌게 하는 자인 탐리를 경계한 것이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리, 능리, 탐리만 등용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죠. 박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진실된 사람,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만 가까이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를 보좌하던 이들 대부분이 감방에 가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적인 인사는 연일 화제입니다. 대선 레이스 당시 문재인 후보는 TV토론회에서 존경하는 리더십 모델로 세종대왕을 꼽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성군 중 으뜸인 세종대왕은 국민을 위해 공평한 조세제도를 만들었죠. 문재인 후보는 세종대왕이 17만 명의 백성에게 여론조사를 행한 후에 조세개혁을 실행한 사실을 예로 들며 국민과 눈을 맞추고 그 속에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종대왕은 소통능력이 뛰어난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세종대왕을 본받겠다던 문재인 후보는 불통의 시대에 질려버린 대한민국 국민의 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불의와 불통의 대통령 시대를 끝내겠다" "퇴근길에 남대문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인사를 펼칠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소통'과 '통합'이 바로 그 답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실제로 그랬을까요? 

출처 - 포커스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비검찰 출신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법학자 출신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티뷰에서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밝히면서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 되는 것을 보고 정권이 바뀌었음을 실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교수를 민정수적으로 앉힌 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되죠.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정통 경제관료 출신 이정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측근이 아닌 공무원을 발탁함으로써 권령형 비리의 악습을 끊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를, 국가보훈처장에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을 지명했습니다. 김상조 교수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재벌개혁 전문가입니다.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재벌 개혁과 관련한 정책과 공약을 입안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죠. 김 내정자 발탁으로 새 정부의 재벌 개혁에 힘이 크게 실리는 모습입니다. 

국가보훈처장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 예비역 장교가 임명된 것도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피우진 전 육군 중령은 1979년 소위로 임관해 특전사 중대장, 육군 205 항공대대 헬기조종사 등을 지냈습니다. 피 신임 처장의 발탁은 여성 공직자를 30퍼센트 기용하겠다는 공약 실현의 신호탄으로 풀이됩니다. 피우진 보훈처장 임명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대표는 "역대급 홈런"이라며 "국방부의 부당한 처분에 맞서 싸워 이긴 참군인을 보훈처장에 임명한 것은 단순한 인사조치를 넘어서서 정의의 실현입니다. 그 자체가 '보훈'입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주말인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했습니다. 김 부총리 지명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차관·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관료 출신이고, 강 외교장관 지명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두 사람 다 친문 인사가 아닌 셈입니다. 친문과 거리가 먼 인물은 또 있습니다. 신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싱크탱크를 주도한 경력이 있습니다. 한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보수성향의 경제학자죠.

이와 같은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야당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매일 아침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해 '문모닝'(문재인+굿모닝)이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런 그가 페이스북에 "취임 11일 문재인 대통령 너무 잘하시다. 지금은 문재인 태풍이 분다"며 호평했습니다.

출처 - 박지원 트위터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은 "경제라인 인선은 경제민주화의 실천과 안정적 국정운영을 조화시키려 한 점이 돋보인다"고 평가했고, 정의당 또한 "개혁기조, 내각은 전문성을 중시한 안정에 방점을 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 광폭행보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개 정당 원내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 대표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날 여·야·정 협의체 신설과 같은 '협치'를 위한 현안 외에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근본적 처방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출처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이야기를 꺼냈다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개헌 문제는 지난 박근혜 정권 때부터 줄기차게 제기됐던 이슈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전에 개헌을 이야기한 바 있죠.

출처 - YTN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24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자신의 임기 안에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개헌을 지지했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당하자마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은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한 뒤 대선과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격으로 하는 개헌안이었죠.

출처 - JTBC

애초에 개헌 같은 중차대한 일을 국민 그리고 적어도 당원들에게 의견을 묻거나 토론하지 않고 당 대표부 몇몇이 모여 쑥덕쑥덕 정하려고 한 것이 이상합니다. 그것도 총선에서 친박, 진박 타령하며 '옥쇄런' 하던 새누리의 분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끼고서 말이죠. 그나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대선 후 개헌 입장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은 대선 전에 개헌을 하자는 꿈 같은 소릴 하기도 했습니다. 개헌 찬성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맞지 않아 쇼를 했던 것을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처 - JTBC

지난 대선 정국에서 등장한 개헌은 박근혜가 탄핵을 모면하고자 정치권에 던진 떡밥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 2016년 연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져 촛불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우던 때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행 이후 나온 개헌 논의에 일부 찬성한 국민도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면 곤란한 것은 그당시 국민들조차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에 찬성한 게 아닙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에 찬성한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위해 개헌에 찬성했습니다.

6월 항쟁으로 직선제를 쟁취하고 박근혜 탄핵으로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조차 파면시킨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들 앞에서 수준 미달인 정치인들이 자기네가 뽑은 내각 총리에게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내정 권한을 이양하라고 했으니 여론이 들끓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개헌안을 마련하지도 않고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도 않은 채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 개헌을 추진하려 했던 정치인들은 반성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이 대선 날 개헌 국민투표 합의를 발표했을 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갈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결정합니까? 국민들 의견 물어봤습니까?" 하고 말이죠. 한편 "지금 국회에 개헌특위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특위를 통해서 개헌이 논의되고 있죠. 또 개헌 특위는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국회의 임기 동안 계속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면 개헌특위는 개헌특위 자체의 논의를 모으는 것에서 넘어서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개헌 관련 토론회라든지 지역을 순회하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절차들을 밟아나가야죠"라고 하면서 급한 개헌 논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경기대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수원지역 대학생과의 시국간담회 중 개헌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보면 개헌에 대한 더 확실한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지적대로 당시 정치권이 떠들어대전 개헌 논의가 얼마나 자기들 이득을 위한 정략인지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문제라 박근혜 탄핵 같은 사달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헙법을 유린했기 때무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에 개헌은 대선을 무사히 마치고 범죄자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의 처벌과 단죄가 끝난 후 충분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토론을 거쳐 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으로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리더로 뽑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열흘 만에 여야 원내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는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가 한 말에 대해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내년 6월에 반드시 개헌합니다”라고 확인해주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이 함께 이뤄진다면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권력구조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애초 문 대통령은 대선 때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고" 약속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기에 개헌을 꺼낸 만큼 정부 형태를 놓고 앞으로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합니다. 보수세력의 반발을 잠재우고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는 큰 편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것이었고, 2호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였기 때문입니다. 연이어 내린 업무지시 3호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 대책으로 6월부터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이었고, 4호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여교사 2명 순직 처리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7일 내린 업무지시 5호는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이었습니다. 이처럼 적폐청산을 위한 업무지시와 더불어 파격적인 인사를 통한 문재인 대통령의 광폭행보에 국민은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카드도 국정 동력을 받쳐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한 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회 개헌특위를 즉각 가동하고 대통령도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국회가 개헌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나섰습니다. 또 다른 야당의 원내대표는 "대선 전 국회 개헌특위에서 민주당을 제외하고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있는 만큼 이를 중심으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집착을 드러냈습니다.

국회가 집권 형태의 개헌에 매몰된다면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민 없는 개헌 논의가 횡행했던 것처럼 무의미한 개헌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개헌은 촛불민심을 반영해 국민이 주도하게끔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국회는 적폐청산,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화, 외교 정상화와 같은 현안에 주력하기 바랍니다. 개헌 논의에 앞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잊지 않기를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