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파격 인사부터 개헌까지 광폭행보

9년 만에 제창한 〈임을 위한 행진곡

 

요즘 뉴스 볼 맛이 난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주도 안 됐는데 우리 사회가 달라지고 있는 걸 느낀다고 의견을 밝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지난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TV

 

 

37년 전 5월 18일 광주는 자유와 정의를 외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신군부는 계엄군을 동원해 총칼로 무고한 시민들을 짓밟고 불온한 세력으로 규정하며 그들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5.18 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노래이자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식에서 제창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적폐청산을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하게끔 업무지시를 내렸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TV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침내 오월 광주는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분노와 정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을 확인하는 함성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치열한 열정과 하나 된 마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있습니다. 1987년 6월항쟁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TV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1980년 오월 광주는 지금도 살아 있는 현실"이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임을 언급하며 새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광주 영령들이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성숙한 민주주의 꽃을 피워낼 것"을 천명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TV

 

기념식에서 희생자 가족 김소형 씨는 〈슬픈 생일〉이라는 영상과 편지로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소형 씨의 아버지는 1980년 5월 18일 태어난 딸을 보러 완도에서 광주로 왔다가 사흘 뒤 계엄군의 총탄을 맞고 19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소형 씨의 사연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던 문재인 대통령은 소형 씨에게 다가가 안아주며 "아버지 묘에 같이 참배가자"며 위로했다고 합니다. 기념식이 끝난 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소형 씨와 같이 희생자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에 많은 국민이 감동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출처 - 뉴스1

 

 

인사(人事)가 만사(萬事)

 

 

인재를 잘 뽑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은 무척 중요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깜깜이 인사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죠. '수첩 인사'로 하나같이 이상한 사람들만 등용하고서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탄핵되어 감방으로 가고 말았죠. '문고리 3인방'이니 '십상시'니 하는 표현은 박근혜 인사의 총체적 부실을 방증합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3철'은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스스로 권력에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3철'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과 전해철 민주당 의원,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름 마지막 글자를 딴 것이죠.  

 

조선조 실학자 안정복은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이 멀리해야 할 관리로 세리(勢吏), 능리(能吏), 탐리(貪吏)를 들었습니다. 권세를 믿고 멋대로 조종해서 자기 명리만 좇는 자인 세리, 윗사람을 능숙하게 섬겨 총애를 잡고 재주를 부려 명예를 일삼는 자인 능리, 백가지 계교로 교묘히 사리를 구하고 자기 몸만 살찌게 하는 자인 탐리를 경계한 것이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리, 능리, 탐리만 등용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죠. 박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진실된 사람,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만 가까이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를 보좌하던 이들 대부분이 감방에 가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적인 인사는 연일 화제입니다. 대선 레이스 당시 문재인 후보는 TV토론회에서 존경하는 리더십 모델로 세종대왕을 꼽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성군 중 으뜸인 세종대왕은 국민을 위해 공평한 조세제도를 만들었죠. 문재인 후보는 세종대왕이 17만 명의 백성에게 여론조사를 행한 후에 조세개혁을 실행한 사실을 예로 들며 국민과 눈을 맞추고 그 속에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종대왕은 소통능력이 뛰어난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세종대왕을 본받겠다던 문재인 후보는 불통의 시대에 질려버린 대한민국 국민의 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불의와 불통의 대통령 시대를 끝내겠다" "퇴근길에 남대문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인사를 펼칠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소통'과 '통합'이 바로 그 답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실제로 그랬을까요? 

 

출처 - 포커스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비검찰 출신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법학자 출신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티뷰에서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밝히면서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 되는 것을 보고 정권이 바뀌었음을 실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교수를 민정수적으로 앉힌 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되죠.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정통 경제관료 출신 이정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측근이 아닌 공무원을 발탁함으로써 권령형 비리의 악습을 끊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를, 국가보훈처장에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을 지명했습니다. 김상조 교수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재벌개혁 전문가입니다.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재벌 개혁과 관련한 정책과 공약을 입안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죠. 김 내정자 발탁으로 새 정부의 재벌 개혁에 힘이 크게 실리는 모습입니다. 

 

국가보훈처장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 예비역 장교가 임명된 것도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피우진 전 육군 중령은 1979년 소위로 임관해 특전사 중대장, 육군 205 항공대대 헬기조종사 등을 지냈습니다. 피 신임 처장의 발탁은 여성 공직자를 30퍼센트 기용하겠다는 공약 실현의 신호탄으로 풀이됩니다. 피우진 보훈처장 임명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대표는 "역대급 홈런"이라며 "국방부의 부당한 처분에 맞서 싸워 이긴 참군인을 보훈처장에 임명한 것은 단순한 인사조치를 넘어서서 정의의 실현입니다. 그 자체가 '보훈'입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주말인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했습니다. 김 부총리 지명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차관·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관료 출신이고, 강 외교장관 지명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두 사람 다 친문 인사가 아닌 셈입니다. 친문과 거리가 먼 인물은 또 있습니다. 신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싱크탱크를 주도한 경력이 있습니다. 한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보수성향의 경제학자죠.

 

이와 같은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야당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매일 아침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해 '문모닝'(문재인+굿모닝)이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런 그가 페이스북에 "취임 11일 문재인 대통령 너무 잘하시다. 지금은 문재인 태풍이 분다"며 호평했습니다.

 

출처 - 박지원 트위터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은 "경제라인 인선은 경제민주화의 실천과 안정적 국정운영을 조화시키려 한 점이 돋보인다"고 평가했고, 정의당 또한 "개혁기조, 내각은 전문성을 중시한 안정에 방점을 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 광폭행보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개 정당 원내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 대표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날 여·야·정 협의체 신설과 같은 '협치'를 위한 현안 외에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근본적 처방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출처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이야기를 꺼냈다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개헌 문제는 지난 박근혜 정권 때부터 줄기차게 제기됐던 이슈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전에 개헌을 이야기한 바 있죠.

 

출처 - YTN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24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자신의 임기 안에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개헌을 지지했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당하자마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은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한 뒤 대선과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격으로 하는 개헌안이었죠.

 

출처 - JTBC


애초에 개헌 같은 중차대한 일을 국민 그리고 적어도 당원들에게 의견을 묻거나 토론하지 않고 당 대표부 몇몇이 모여 쑥덕쑥덕 정하려고 한 것이 이상합니다. 그것도 총선에서 친박, 진박 타령하며 '옥쇄런' 하던 새누리의 분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끼고서 말이죠. 그나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대선 후 개헌 입장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은 대선 전에 개헌을 하자는 꿈 같은 소릴 하기도 했습니다. 개헌 찬성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맞지 않아 쇼를 했던 것을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처 - JTBC


지난 대선 정국에서 등장한 개헌은 박근혜가 탄핵을 모면하고자 정치권에 던진 떡밥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 2016년 연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져 촛불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우던 때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행 이후 나온 개헌 논의에 일부 찬성한 국민도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면 곤란한 것은 그당시 국민들조차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에 찬성한 게 아닙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에 찬성한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위해 개헌에 찬성했습니다.

 

6월 항쟁으로 직선제를 쟁취하고 박근혜 탄핵으로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조차 파면시킨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들 앞에서 수준 미달인 정치인들이 자기네가 뽑은 내각 총리에게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내정 권한을 이양하라고 했으니 여론이 들끓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개헌안을 마련하지도 않고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도 않은 채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 개헌을 추진하려 했던 정치인들은 반성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이 대선 날 개헌 국민투표 합의를 발표했을 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갈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결정합니까? 국민들 의견 물어봤습니까?" 하고 말이죠. 한편 "지금 국회에 개헌특위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특위를 통해서 개헌이 논의되고 있죠. 또 개헌 특위는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국회의 임기 동안 계속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면 개헌특위는 개헌특위 자체의 논의를 모으는 것에서 넘어서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개헌 관련 토론회라든지 지역을 순회하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절차들을 밟아나가야죠"라고 하면서 급한 개헌 논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경기대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수원지역 대학생과의 시국간담회 중 개헌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보면 개헌에 대한 더 확실한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헌법에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헌법에 무슨 죄가 있나? 헌법이 피해자죠. 그렇다면 무엇이 박 대통령처럼 제왕적 대통령이 돼서 국정을 마구 농단하도록 했냐. 그 책임이 누구에 있나. 첫째는 박 대통령에게 있죠. 그담 책임 있는 존재가 누군가. 전 바로 새누리당 집권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도 국회 일원이잖아요. 한국 국회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에요. 여당도 그 역할을 해야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 여당이 대통령의 월권, 독선 견제하는 거 본 적 있나요. 무조건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맹종했죠. 대통령이 아무리 독선, 월권해도 바로잡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제왕적 대통령 만든 그 말하자면 주범이 첫째가 집권 여당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은 정말 공범으로 속죄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없애는 첫 번째 시급 과제는 개헌이 아니라 정당 개혁입니다. 정당이 민주적인 정당이 제대로 돼서 집권 여당으로 국정운영을 지원하지만 월권, 독선하면 권한 남용하면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개혁 필요한 거죠.

 

문재인 전 대표의 지적대로 당시 정치권이 떠들어대전 개헌 논의가 얼마나 자기들 이득을 위한 정략인지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문제라 박근혜 탄핵 같은 사달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헙법을 유린했기 때무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에 개헌은 대선을 무사히 마치고 범죄자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의 처벌과 단죄가 끝난 후 충분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토론을 거쳐 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으로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리더로 뽑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열흘 만에 여야 원내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는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가 한 말에 대해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내년 6월에 반드시 개헌합니다”라고 확인해주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이 함께 이뤄진다면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권력구조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애초 문 대통령은 대선 때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고" 약속했죠.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지키겠습니다.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비로소 온 국민이 기억하고 배우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기에 개헌을 꺼낸 만큼 정부 형태를 놓고 앞으로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합니다. 보수세력의 반발을 잠재우고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는 큰 편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것이었고, 2호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였기 때문입니다. 연이어 내린 업무지시 3호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 대책으로 6월부터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이었고, 4호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여교사 2명 순직 처리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7일 내린 업무지시 5호는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이었습니다. 이처럼 적폐청산을 위한 업무지시와 더불어 파격적인 인사를 통한 문재인 대통령의 광폭행보에 국민은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카드도 국정 동력을 받쳐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한 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회 개헌특위를 즉각 가동하고 대통령도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국회가 개헌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나섰습니다. 또 다른 야당의 원내대표는 "대선 전 국회 개헌특위에서 민주당을 제외하고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있는 만큼 이를 중심으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집착을 드러냈습니다.

 

국회가 집권 형태의 개헌에 매몰된다면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민 없는 개헌 논의가 횡행했던 것처럼 무의미한 개헌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개헌은 촛불민심을 반영해 국민이 주도하게끔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국회는 적폐청산,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화, 외교 정상화와 같은 현안에 주력하기 바랍니다. 개헌 논의에 앞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잊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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