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을 마무리하며 크리에이티브 시각디자인 집단인 버틀러 잉크(Beutler Ink)에서 한 해 동안 벌어진 전 세계 사건, 사고를 한 장의 그림에 담았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그림은 16세기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명화인 〈세속적인 쾌락의 동산〉을 패러디하여 제작된 것입니다. 그림 안에는 탐욕스러운 트럼프 당선부터 카스트로, 데이비드 보위, 프린스 등 우리 곁을 떠난 명사들에 대한 추모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표현되었을까요? 삼성 갤럭시노트7 폭발 사건이 조그맣게 실려 있을 뿐입니다. (그림에 노란색 상자로 표시해두었으니 그림을 클릭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그리는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면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출처 - Beutler Ink.com


2016년은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정말 '격동의 해'라는 말이 어울리는 해였습니다. 훗날 역사가들에겐 흥미진진할 장면일지 모르겠으나 '지금'을 사는 우리에겐 더없이 고된 한 해였죠. 굵직한 사건만 훑어봐도 이렇습니다.

 

 1월 북한 4차 핵실험

 2월 개성공단 폐쇄

 3월 이세돌 vs 알파고 대국

 4월 총선으로 16년 만에 여소야대 및 3당 체제 형성

 5월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사건

 6월 브렉시트

 7월 영남권 진도 5 규모 지진

 8월 브라질 대통령 탄핵 및 갤럭시노트7 폭발 사건

 9월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의혹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 JTBC 태블릿 PC 특종

11월 카스트로 사망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12월 박근혜 대통령 퇴진 100만 촛불집회 / 탄핵 가결 / 송박영신


이미 일어난 일들이긴 합니다만 정치, 사회, 경제적인 이슈부터 자연재해와 세계적인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 많은 일이 대체 어떻게 한 해 동안 다 일어날 수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훗날 2016년 역사를 공부해야 할 아이들이 이 시기를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집니다.


출처 - 유튜브

 


이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가 이뤄낸 것 역시 작지 않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회를 움직여 대통령 탄핵 가결을 이끌어낸 일은 하나의 쾌거이자 세계인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영국 BBC는 100만 명 이상이 모인 대규모 시위를 평화롭게 진행한 대한민국 시민의 힘에 놀라워했습니다. 폭력으로 권력을 뒤집어엎는 피의 혁명이 아니라 평화와 비폭력의 방법으로 국민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그 대리자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받들게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교과서와도 같은 모습을 거시적으로 실현해냈기 때문입니다.


출처 - JTBC


이 때문일까요? 2016년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군주민수(君舟民水)'였습니다. 《교수신문》은 전국의 교수 611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2016년 한 해를 규정할 사자성어를 뽑았다고 밝혔는데요, '군주민수'란 《순자》의 왕제 편에 나오는 말로 "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 君以此思危 則危將焉而不至矣)."는 뜻입니다.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육영수 중앙대 역사학 교수는 좀 더 전복적인 추천 사유를 덧붙였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군주가 배고 백성은 물이란 비유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유가사상에 입각한 전국시대의 지식인인 순자가 지배자에게 민본주의를 훈수하는 제왕학에서 파생됐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더 이상 무조건 존경받아야 하는 군주도 없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착하고 어린 백성도 없으니 이 사자성어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번역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력자는 국민의 힘을 대리하는 선출직 공무원일 뿐임을 잊어선 안 될 이유입니다.



이 밖에도 '역천자망(逆天者亡)' '노적성해(露積成海)' '빙공영사(憑公營私)' '인중승천(人衆勝天)' 등 민주주의 원칙과 재권주민의 의미를 밝히고 공적인 일을 빙자해 사익을 챙긴 이들에 대한 비판이 어린 사자성어가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출처 - 뉴시스

 

2016년 12월 31일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도심에 시민 110만 명이 운집해 '송박영신'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길 바란다는 염원이 10차 촛불집회까지 누적인원 1000만 명의 시민이 촛불을 든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출처 - YTN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은 최순실-박근혜, 그리고 그 부역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세월호를 비롯한 숱한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생각비행 독자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저희도 사회에 필요한 책을 펴내면서 힘차게 날아오르겠습니다.

 

2010년 1월 거센 눈보라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며 보도를 해 큰 관심을 받았던 박대기 기자를 기억하십니까? 2013년 9월에는 박 기자가 트위터에 남긴 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국내언론은 다 거짓말이니까 진실을 알려면 영어를 배워야 한다"던 어머니의 말씀이 그를 언론인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출처 - 트위터


헬조선, 개성공단 폐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필리버스터 등등 한국 사회의 이상 징후를 드러내는 사회적 현상에 관해 언론과 방송은 제대로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왜곡된 사실을 반복 재생산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마저 '선거구 획정 처리'를 위한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그 빛을 잃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생각비행은 수차례 한국의 상황을 외신을 통해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 기사: 박근혜를 비판한 세계 주요 외신 보도, 박근혜 대통령, 그 입 다물라!, 외신을 통해 살펴보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시간이 갈수록 국내 언론과 방송 환경이 피폐해지다보니 국내 상황을 외신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관해 관심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필리버스터 정국을 외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 로켓은 북한이 쐈는데 왜 남한 국민을 터나?



모처럼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장을 선사한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정국을 미국 《뉴욕타임스》가 상세히 전했습니다. 은수미, 정청래 의원의 필리버스터 기록은 물론 집단 필리버스터로는 이미 세계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해서요. 아울러 《뉴욕타임스》는 한국 야당 의원들이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되는 정부의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뉴욕타임스


특히 독재자 박정희와 그간 민간인 불법 사찰 등 무수한 정치 개입을 일삼았던 국정원을 소개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권력 남용을 제재할 대책도 없이 국정원에 더 많은 권한을 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정청래 의원의 필리버스터 중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북한인데 왜 국정원은 한국 국민의 휴대폰을 조사하려 하는가? 로켓을 발사한 것은 북한인데 왜 국정원은 한국 국민의 은행계좌를 추적하려고 하는가?"라는 발언을 직접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가디언》과 무디스 ― 개성공단 폐쇄는 한국경제 적신호 될 것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를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증거도 없이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흘러들어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우리나라 124개 기업과 많은 협력업체가 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가디언》은 한국은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써 김정은 손에 놀아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기습적인 남한 정부의 결정은 합의를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손해 액수로 따져도 한국 경제가 입을 타격이 북한보다 훨씬 크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출처 - 가디언


국내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보고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2월 13일 무디스는 개성공단의 폐쇄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켜 한국의 국가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만 치고 뒷수습을 하지 않는 무능한 박근혜 정부는 무디스의 발표와는 정반대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및 경제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디스가 보고서 제목과 본문에 부정적(Negative)이라는 표현을 강조했음에도 말입니다. 

 

무디스의 보고서를 직접 찾아보거나 해외 언론의 분석을 신경 쓰지 않고 정부 발표 받아쓰기에 바쁜 국내 언론 기사만 보신 분들은 별문제 없다고 착각하고 계시겠죠. 박대기 기자 어머니의 선견지명이 돋보이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가디언》은 기사에서 "2016년은 이미 후에 한국의 역사책에서 기억되고 후회될 새로운 날짜들을 추가하는 우울한 겨울을 맞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UN과 국제앰네스티 ―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위축되었다


UN과 국제앰네스티 등 세계 주요 기관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표현, 집회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용산참사, 밀양 송전탑, 강정마을, 세월호 유가족, 백남기 씨 가족 등 시민사회 각계 관계자를 두루 만나 한국의 집회, 결사의 자유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를 1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표했습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별보고관은 "(2015년 민중총궐기의) 백남기 씨 사례에서 보듯 물대포는 심각한 신체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며 "물대포와 차벽을 과도한 무력과 함께 사용할 경우 경찰과 시위대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점진적으로 뒷걸음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이견 제기를 억누르는 북한의 방식은 우리가 피해야 할 대표적 사례"라고 질타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식이 북한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한 겁니다.

 



출처 - 국제앰네스티


유엔만이 아닙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세계인권상황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인권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국가보안법,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주노동자 노조 등록 지연 등의 사례 수집,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앰네스티 또한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씨에게 물대포를 쏜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유력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인 EIU가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에 의하면 2015년도 한국은 민주주의 수준 평가에서 이전까지 지키고 있던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미흡한 민주주의로 단계'로 하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거 과정' 점수의 폭락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권하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국정원의 합작으로 이뤄진 대선 부정 개입 때문입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 들어 민주주의는 물론 정치, 외교, 경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 퇴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 외신을 통해 꾸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 헬조선을 말하다


 

한국 사회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단어인 '헬조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이른바 고학력 백수에 해당하는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가 지난해 기준 334만 6000명에 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기념식에서 "하루라도 빨리 노동 개혁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정부의 '노동 개악'은 대기업의 쉬운 해고를 위한 것임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죠. 박근혜 정부 들어 중산층 붕괴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소득을 올리는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고, 전세와 월세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도 나아지는 것이 없고, 사회안전망은 나날이 약해지는 형국이지요.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처한 현실을 다양하게 분석하는 기사에서 '헬조선 현상'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국은 금수저와 흙수저로 계급이 나뉜 나라이고, 젊은층의 3분의 2가 비정규직인 흙수저들에겐 답도 미래도 없다고 말입니다. 이와 더불어 페이스북 그룹, 온라인 사이트 등에 헬조선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실행하는 한국 세태를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출처 - 한겨레

 

어떠십니까? 권력에 장악된 국내 주요 언론, 방송이 떠들어대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덕분에 안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주말이면 경칩입니다. 하지만 우리네 삶은 한동안 겨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에 세 번, 《르네상스의 어둠》의 저자인 도현신 씨가 기고하는 글을 연재합니다.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꼭지는 우리가 잘 몰랐던 역사의 진실을 파헤치기도 하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을 짚어내기도 하고, 미래를 점치는 전망을 싣기도 합니다.

첫 기사로 개성공단 폐쇄를 바라보며 남북한 평화 공존 체제를 구축하자는 주장을 담은 글을 싣습니다. 개성공단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6.15공동선언을 이끌어낸 이후 2000년 8월 22일 남측의 현대아산(주)과 북측의 아태, 민경련 간에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시작된 남북교류협력 사업입니다. 

(출처: 통일부)

개성공단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하여 마련된 역사적인 협력의 장이었습니다. 2004년 발표된 당초 계획으로는, 2011년까지 총 2000만 평의 부지 위에 800만 평의 공단과 1200만 평의 배후도시를 계획하고, 70만 명의 북한 근로자가 고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계획처럼 개발이 진전되지는 않았으나, 개성공단의 근로자 현황을 보면 북측 근로자가 2005년(6000명), 2006년(1만 1000명), 2007년(2만 2000명), 2008년(3만 8000명), 2009년(4만 2000명), 2010년(4만 6000명), 2011년(4만 9000명) 등이었고, 2012년 1월에 드디어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남측 근로자는 700명~8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싸늘해진 남북관계로 동북아 평화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김정은 체제하에서 도발적인 대남전략의 극단적 조치가 개성공단 폐쇄였으며, 이에 우리 정부는 인력 철수라는 강경한 대응을 고수했습니다. 개성공단 철수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야기할까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해 살펴봅니다. (외부 필자의 글은 생각비행의 편집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기까지

요즘은 다소 조용하지만, 불과 4월 말까지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개성공단에 파견된 우리 측 근로자들이 북한에 인질로 잡히면 특전사를 동원해서 인질 구출 작전에 나서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북한이 당장에라도 근로자들을 인질로 잡고 남한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위기감을 조성했습니다. 각종 언론들도 덩달아 앞장서서 가설을 마구 발표하여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결국 부랴부랴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귀국했고, 그렇게 해서 2007년부터 운영되었던 개성공단은 현재 잠정 중단, 사실상 폐업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철수했다고 밝힌 개성공단. (출처: ytn)

물론 북한 측도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았죠. 2013년 2월, 북한은 3차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했으며, 무수단 미사일을 동해에 배치해서 언제든지 어디로든 쏴버리겠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합동 군사 훈련을 재개하고, 유엔을 통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라고 미국과 중국에 호소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시키기 위해 도쿄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했으며, 군사대국화를 외치는 아베 신조가 70퍼센트라는 열렬한 지지를 얻으며 교전권 금지를 명시한 일본의 평화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해 2월부터 5월초까지의 북한 관련 뉴스 보도만 보고 있으면, 당장 북한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위기감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북한의 붕괴설만 믿고 안이했던 정부?

지금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누가 승자가 되든 간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아야 합니다. 북한의 장사정포와 화학무기에 의해 수도 서울이 제일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고, 최소한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것입니다. 그리고 남한에 투자된 외국 자본들은 모두 빠져나가고, 당분간은 돌아오지 않겠지요. 세상에 어느 누가 전쟁이 나서 모든 산업 기반이 파괴되고,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위험한 나라에 귀중한 돈을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이 땅에서 다시 전쟁이 난다면 그것은 한국의 모든 사회 전반이 1950년대,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시절로 후퇴함을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태연하다 못해 너무나 안이합니다. 북한이 강경 발언을 하면 그에 맞서 강경 발언을 날리고, 북한이 군사 행동을 하면 그에 맞서 군사 행동을 하고, 북한이 조용하면 아무런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고 조용합니다. 이건 꼭 사이가 나쁜 유치원 아이들이 서로를 노려보며 눈싸움을 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먼저 나서서 북한과 대화를 해보겠다거나, 아니면 남북 간의 위기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보겠다는 움직임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남북문제의 당사자가 우리인 만큼, 결국 우리가 스스로 적극 나서야 하는데, 왜 제3자인 미국이나 유엔에 매달리면서 정작 우리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위키리크스 때문이라는 주장을 폅니다. 지난 2010년 2월 17일, 천영우 전 외교통상부 차관이 캐슬린 스티븐슨 주한 미국대사에게 “북한은 이미 경제적으로 무너졌고, 김정일 사후 3년 이내에 붕괴된다. 중국도 한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것을 내심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내용이 전 세계 외교관들끼리의 대화를 담은 위키리크스에 실려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이죠.

정말로 한국 정부가 천영우 전 차관의 말을 그대로 믿고, 북한이 저절로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김정일은 2011년 12월 17일에 죽었으니, 3년이라면 2014년인데 그때 가서 북한이 붕괴된다고 철석같이 믿는 걸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보이는 무대책, 무대응, 막가파식 태도를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만 해도 그렇습니다. 2013년 4월 9일, 청와대는 “개성공단이 폐쇄할 경우, 어떤 대책도 없고 그런 것을 마련해 오지도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의 책임을 모두 북한 탓이라고 돌리면서 말이죠.

천영우 차관이 미국 대사에게 한 북한의 붕괴 임박설, (출처: 쿠키뉴스)

말하자면 한국 정부가 북한을 대하는 언행들은 조만간 북한이 붕괴한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벌인 일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얼마 안 가 곧 망할 집단(헌법상 북한도 한국의 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 세력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테러 단체로 봅니다)과 무슨 대화나 협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곧 붕괴한다는 주장은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1994년, 김일성이 죽으면 북한이 바로 망한다는 이야기가 거의 2~3년 동안 끊임없이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사망 소식이 확인되자, 일부에서 예의상 북한에 조문이라도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들이 나오자 보수 여당과 언론들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서 조문 이야기를 꺼낸 사람들을 빨갱이 취급하며 탄압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없이는 못 사는 나라다. 김일성이 죽었으니 이제 북한은 곧 망한다. 그러니 망할 나라인 북한에 뭐 하러 조문을 보내느냐?” 하는 믿음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서점가에서도 한동안 북한이 곧 망하고 남한에 흡수 통일된다는 예측과 전망을 담은 책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김일성 사후 19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북한은 붕괴하지 않고 건재합니다. 김정일이 죽은 지 이제 1년 하고도 5개월이 지났지만, 북한은 건재합니다. 대체 전문가란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북한이 정확히 언제 망한다고 자신만만하게 떠들었던 것일까요? 혹시 그들의 말은 그저 일방적인 소망만을 담은 망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 과연 좋은 일일까?

걸핏하면 전쟁 위협과 공갈, 핵실험을 일삼는 위험한 집단인 북한이 붕괴하면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북한이 붕괴한다면 우리에게 좋기만 한 일이 아닙니다. 북한이 무너진다면, 극소수 상류층을 제외한 2000만에 달하는 대부분의 북한 국민은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개미 눈물만큼이라도 식량 배급을 해주던 국가가 사라졌으니, 누구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과연 가만히 앉아서 몽땅 굶어죽기를 기다릴까요? 아닐 겁니다. 국경선을 마주한 중국이나 남한으로 넘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식량을 구하려 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누군가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입으로만 한민족, 통일을 외칠 뿐 정작 진심으로 그들을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997년 5월 15일, 주간지 《한겨레 21》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기사에 따르면 응답한 아이들의 절반이 “통일되면 거지들이 몰려오니까 싫다!” 하고 답했답니다. 요즘은 “통일이 되면 우리가 북한을 먹여 살리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싫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1997년의 상황과 다를 바 없습니다. 즉 우리보다 못 사는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리거나 통일을 하는 데 내 돈을 쓰기 싫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약 3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놓인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2011년 7월 1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탈북자 대부분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남한 주민이 탈북자들을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들로 여겨 차별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보다 앞선 2006년 7월 17일, 《월간중앙》 8월호가 국내 거주 탈북자 2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응답한 탈북자 중 무려 70퍼센트가 미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으며, 그중 54퍼센트는 차라리 북한으로 가고 싶다는 말까지 했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 살았던 북한 주민은 모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극단적인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남한 사회에 제대로 적응을 못 할 뿐더러,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 부담을 느끼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가난에 시달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인권과 임금 차별을 받는다는 보도. (출처: mbn 뉴스)

이렇게 국내에 거주하는 3만 명의 탈북자도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면서, 그보다 훨씬 많은 2000만 명의 굶주린 북한 난민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한꺼번에 넘어온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이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순순히 돈을 풀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탈북자들이 못 넘어오게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지난 60년 넘게 무기고에 쌓아 둔 무기를 꺼내들고 식량과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할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예상되기에 북한 정권이 당장 붕괴한들, 우리가 얻을 이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박근혜 대통령

사실, 북한과의 대화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그러겠다고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서슬 퍼런 독재 정권이자 당장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살던 박정희 시대인 1972년 7월 4일, 남한 정부의 특사가 되어 북한으로 파견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김일성을 직접 만나 회담한 뒤 남북 간의 평화로운 통일을 약속하는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남북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이후락 중정부장. (출처: 동아일보)

요즘 북한과의 대화 제의를 두고 “북한은 정신 나간 미치광이 집단인데, 뭐 하러 대화를 하느냐? 다 필요 없다!” 하며 일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을 뿔 난 악마로, 북한을 무자비한 살인마 집단으로 여기던 상황인 1972년에도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심복인 이후락을 보내 김일성 주석과 대화하게 했습니다. 박정희가 김일성을 좋아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김일성은 1968년 1월 21일, 김신조가 포함된 특수 부대를 보내 박정희를 죽이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사적으로 보면 김일성은 박정희의 철천지원수입니다.

그런데도 박정희는 4년 후에 자신의 오른팔을 보내 김일성과 대화하게 했습니다. 김일성이 지금 북한의 통치자인 김정은보다 더 이성적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그랬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희는 남북한의 대화라는 큰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사소한 사적인 감정은 접어두기로 한 것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취임한 박근혜는 “북한에 신뢰를 통한 대화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임한 지 이제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지만 여전히 북한과 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박근혜의 지지층은 반공 정서를 기본으로 깐 보수 세력입니다. 이들은 북한을 “미치광이 살인마 집단”이라고 맹목적으로 증오하며, 그들과 어떠한 대화나 협상도 해선 안 되고 그들이 저절로 붕괴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굶주린 북한 주민을 위해 식량이나 돈을 지원하는 것도 반대할 겁니다. 만약 북한이 정말로 그들의 소망대로 붕괴한다면, 한국군 전 병력을 동원해서 휴전선을 막고, 북한 주민이 자기들 땅 안에 갇혀서 전부 굶어죽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고 주장할 겁니다. 북한 주민 먹이는 데 자기들 돈 쓰는 걸, 아까워하니까요.)

만약 이런 지지층을 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심으로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습니다. 남북 간에 두 번 다시 전쟁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 우리 부디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평화를 위해 노력합시다.” 하고 공식 석상에서 말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당장에 박근혜를 두고 “어찌 감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비굴하게 저 북한 빨갱이들한테 애걸을 할 수 있느냐?” 하고 항의하는 여론이 빗발칠 겁니다.

실제로 2013년 4월 11일 밤, 박근혜가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제안만 했는데도 보수층의 여론은 격분했습니다. 한국의 보수 언론을 대표하는 《조선일보》는 다음 날인 12일, 신문 사설에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 없다!”는 뉘앙스가 담긴 글을 실었고, 자타가 공인하는 보수 언론인인 조갑제도 자신의 홈페이지인 <조갑제닷컴>에 “북한과의 대화는 그들의 공갈에 굴복하는 것이다!” 하며 규탄했습니다. 이런 주변의 반발에 겁을 먹었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한과의 대화 제의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보수층의 반발 이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당분간 대북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취임 초기부터 추천한 인사 대부분이 부정부패와 공직자 비리에 연루되어 줄줄이 낙마하는 바람에 지지율이 40퍼센트 대까지 추락하는 상황을 경험한 바 있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자신과 정권의 지지율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대북 강경책을 펴서 반공 보수 계층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했을 법도 합니다. 또 실제로 그 판단이 옳았죠. 연일 대북 강경론을 펼치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제 60퍼센트 대까지 올라갈 정도로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의 보신만을 위해 무책임한 대북 강경책을 고집하는 모습이 불안해 보이는 건 저뿐일까요? 반공 보수 계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북한과 치킨 게임을 벌이는 식으로 대북 강경책에 몰두하다가 한반도 긴장 국면이 더욱 악화되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닫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개성공단 철수, 필연적이었다

결국 5월 12일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노동자 전원이 귀국하고 공단 운영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의 사실상 폐쇄를 두고 국민의 약 3분의 2 정도가 잘된 일이라고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좋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 면에서 시사평론가 진중권이 2013년 5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쓴 글들을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개성공단은 존속할 가치가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개성공단의 운영을 원치 않고, 계속 공장들을 돌려봐야 “빨갱이들 돈 대주는데, 뭐 하러 공장을 하느냐?” 하고 차가운 눈으로 본다면 개성공단을 만든 근본 목적인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 간 갈등 완화와 신뢰 구축”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셈인데, 공단을 운영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우리는 아직도 통일의 준비가 안 되었다고 주장하는 진중권 씨 (출처: 진중권 트위터)

또 박근혜 정부의 취임사에서 밝힌 “북한과의 신뢰 구축”이라는 목표가 북한이라는 집단 자체를 “비이성적인 미치광이 집단”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봐야 합니다. 진중권 씨가 트위터에서 밝힌 대로, 북한을 ‘비이성적인 미치광이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어떻게 북한을 신뢰하고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미친 사람을 믿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북한을 정말로 대화 상대로 생각한다면, 일단 그들을 비이성적이고 미치광이 집단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북한을 정말로 비이성적이고 미치광이 집단이라고 여기고 싶다면, 그들과 아예 대화하려 하거나 신뢰하지 말아야 말의 맥락이 맞겠지요.

통일은 안 되도 좋으니, 우선 평화 공존부터 이루자 

악화될 대로 악화된 지금 상황에서 여전히 통일을 향한 꿈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 국면을 잘 넘기고, 다시 북한과 대화 및 협상에 나서 보자는 의견을 견지한 이들이죠. 얼마 전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DMZ(비무장지대)에 평화공원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DMZ 평화공원은 북한과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않는 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만에 하나 어찌어찌해서 DMZ 평화공원이 조성된다고 해도, 금강산 관광 사업이나 개성공단이 끝내 실패로 돌아간 과정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남북한의 강경 세력은 서로 간의 적대적인 대치 상황이 해소되기를 결코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남북한이 영원히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대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입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남북한의 평화통일이라는 대의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통일을 이야기하기에는 남북한은 너무나 멀리 왔습니다. 무엇보다 남한과 북한에서 모두 강경파가 집권한 현 시국에서 통일은 은하계로 가는 것만큼이나 멀고 험난해졌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차라리 통일은 안 해도 좋으니, 남한과 북한 두 나라가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대치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 공존으로만 나아가도 대단한 성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1년 8월 6일 토요일, 강정천 바로 옆 체육공원에서 제2차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촉구 제주 강정평화대회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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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제주시청 앞에서 열렸던 1차 전국집중집회에 이어 강정마을 주민과 인근마을 주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회원을 포함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단체와 개인이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야5당이 공동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각별했습니다. 민주당 정동영·김재윤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권영길 의원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 진보신당 윤난실 부대표, 국민참여당 권태홍 최고위원 등 많은 정치인이 강정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야5당 대표자, 국민 앞에서 약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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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서 가장 먼저 발언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만들어지고 혹시나 이것이 미국이 그동안 기도해온 대 중국 압박 전략과 MD전략의 일환으로 사용된다면 단 한순간에 우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며 "단 1퍼센트라도 이것이 전쟁으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을 뒤흔들 위험이 있다면 우리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100퍼센트 평화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야5당은 3개월 동안의 진상조사를 통해 이곳 해군기지가 2008년 국회가 내건 조건에 맞지 않게 추진되고 있고 주민들의 공동체를 산산히 조각내고 있으며 환경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야5당이 함께 힘을 모아 국회에서 책임있게 해군기지 백지화를 위해 노력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강정마을의 봄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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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경 창조한국당 대표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국가의 안보와 이익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하는 문제"이며 "기본정책으로 균형외교를 선택했던 지난 노무현 정부가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보만능이라는 바위를 평화와 연대의 계란으로 깨트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5당이 힘을 모아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강정마을 평화버스에 이어 내년에는 금강산과 개성공단으로 가는 통일버스를 함께 타자"고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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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난실 진보신당 부대표는 "강정은 강정주민 것만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으로, 강정주민들은 무례한 정부의 공권력에 대해 준엄하게 꾸짖을 권리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야5당이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을 꾸려 200일을 조사한 결과 해군기지가 심각한 환경훼손을 가져오고 추진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 부대의견조차 무시한 사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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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에 나선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에서 평화라는 말이 절절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이곳 제주만큼 크게 와닿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제주에는 아직도 일제강점기 일본 가미가제 특공대가 출동했던 비행장과 4.3과 6.25 당시 발생한 피어린 흔적과 상처들이 남아있다"고 하며 "이런 제주에 저희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해군기지를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 사과드린다. 진상조사단은 해군기지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원점재검토다. 민주당이 해군기지 백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강정마을을 해군기지가 아니라 평화의 마을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군기지 백지화!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


이날 집회에 야5당을 대표하여 발언한 이들은 현수막에 평화와 연대의 메시지를 직접 쓰는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보이십니까? 야5당이 국민에게 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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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은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진보신당) 윤난실

강정을 지켜내는 것이 평화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창조한국당- (공성경)

강정에 평화를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야당이 함께 나갈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강정을 해군기지 말고 평화공원으로 만들자!! 정동영 <민주당>

야5당이 연대해서 강정을 평화마을로! -국민참여당- (권태홍)

야5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2011년 9월 6일 오후 국회 예결특위 조사소위가 강정마을 현장에서 조사를 마치고 간 직후 해군기지사업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굴착기를 투입해 구럼비를 깨트렸고, 추석 연휴 동안 잠시 멈췄던 공사를 오늘(9월 20일) 오전부터 다시 재개했습니다.

공사 재개 소식에 강정마을 주민의 마음은 또 다시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구럼비를 지키고 해군기지를 백지화하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이가 모여야 합니까?

야5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해군기지를 백지화하고 강정마을에 평화를 되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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