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최근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회적기업에 비전을 품고 회사를 설립하고 있으며,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이른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한 정책이었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시행한 지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과연 사회적기업은 얼마나 늘었고 또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사회적기업은 500여 곳에 이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합하면 1500곳 정도에 이릅니다. 급성장한 사회적기업 관련 논의를 정리하는 기획으로 《한겨레》는 지난 4월 27일 자 지면에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후 4년을 평가하며 미래를 묻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기초단체장 좌담>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초단체장들은 과연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생각비행은 경기도 시흥시와 서울시 금천구, 두 곳을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합니다.

지역단위 공동체 회복이 우선

김윤식 경기도 시흥시장은 사회적기업의 목표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지역단위 공동체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역주민이 모여 함께 일하는 것, 즉 주민이 한자리에 모이는 활동에 중점을 둡니다. 이에 시흥시는 2년 전부터 공동작업장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콩 농사를 지어 된장, 고추장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벌이고, 그 판매처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지역에서 만든 된장과 고추장을 학교급식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좋은 예입니다. 이런 접근방식으로 시흥시는 5곳의 기업을 경기도를 대표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시켰다는군요. 

김윤식 시흥시장은 일거리 확보에 민감한 사회적기업에 공공부문 용역을 개방함으로써 목마름을 채워주는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그 부작용을 경계하는 발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기존 공공부문 용역이 워낙 저가로 제공되어 사업을 접는 사람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마지막으로 김윤식 시흥시장은 사회적기업가에게 학습과 연대를 주문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고민하는 사람 사이에 연대가 필요하며, 여기에 자치단체가 힘을 실어주겠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흥시는 사회적기업 '인증'이 곧 '지원'이라는 틀을 깼다는군요. '시흥형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 사정을 고려한 사회적기업에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의 힘을 키워야 하는 시대적 흐름을 볼 때 매우 적절한 지원방식이라고 봅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이 사업의 성패 좌우

차성수 서울시 금천구청장은 사회적기업 이전에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초지자체의 역할은 현장에서 주민과 접촉하고 사회적기업가를 키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금천구는 사회적기업 발굴과 활성화를 과제로 전문적인 업무를 추진할 일자리정책과와 사회적기업팀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금천구는 관내 기업, 주민, 구청 직원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및 성공사례 설명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런 설명회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구청 직원들에게 업무와 관련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도록 독려했다는군요.

이런 설명회 개최와 아울러 금천구는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는 방안으로 성공회대학교와 협력하여 지난 연말에 '금천구 사회적기업가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총 11주 과정에 30명이 참여했으며 업종별 사회적기업 대표의 강연과 사회적기업 현장체험과 같은 실제적인 프로그램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내에서 육성한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기업과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부서별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사후지원책 또한 마련했다고 하는군요. 올해 초 금천구는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률적으로도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바란다면

《사회적기업 창업 교과서》의 저자 야마모토 시게루는 사회적기업을 설명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를 뜻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업으로 사회를 변혁하며, 사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활동이야말로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큰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사회적기업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회를 변혁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면 사회적기업을 설립한 사업자와 함께하는 직원의 생활이 안정되어야만 가능한 법입니다.
 

앞서 소개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을 단순한 일자리 창출의 방편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업이어야 하며, 사회를 변혁하고 사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어느 정도 깨달은 듯합니다. 시흥시가 점점 무너져가는 지역공동체를 부활하는 일에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다면, 금천구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펼칠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적기업팀을 신설하는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려는 여러 방안을 보면서 걱정되는 면도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창업 교과서》의 저자 야마모토 시게루는 외부로부터 보조금이나 후원금이 없으면 경영을 지속하지 못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배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초지방단체가 주도하는 여러 정책은 고무적이긴 하나 사회적기업으로 하여금 자립하여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하게 하는 장치로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사회적기업 창업 교과서》의 저자 야마모토 시게루에게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더 많이 배워야 할 듯합니다. 생각비행은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기까지 실질적인 고민을 담은 책을 하반기에 출간하려 합니다. 한 사람의 고민을 사회 전체에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실행 방법을 펼칠 수 있는지 훨씬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므로 많은 분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면이 있지만 사회적기업을 화두로 삼아 기초단체장들이 모여서 논의한 일은 실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정부와 지자체, 시민이 사회적기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방증이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토론과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회적기업을 창업하신 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지난 금요일, MBC에서 <개천에서 용 찾기>라는 제목으로 짧은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먹고살기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으려고 억척스럽게 자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그 시절 가난하게 살기 싫다던 청춘들이 공부 혹은 사업으로 자수성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개천에서 용 났다'라며 본보기로 삼고, 그들처럼 성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20세기를 지나 어느새 21세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보릿고개를 걱정하던 한국은 OECD 회원국이 되었고, 얼마 전에는 G20 의장국이 될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가난이란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너무 변해버린 걸까요? 이제는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을 실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무한경쟁' 사회에서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을 다시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엔 개천에서 용 났다는데...

1950년대 이전에 한국은 어수선한 해방정국을 맞이합니다. 사회는 좌와 우로 나뉘어 대립했으며, 깊게 팬 이념 갈등으로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마저 경험합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국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기간시설이 모두 파괴되었으며 전쟁고아와 과부가 넘쳐났습니다.

한국전쟁으로 큰 시련을 겪은 한국은 1960~1970년대를 거치며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정책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급성장에 따른 폐해도 뒤따랐습니다. 노동자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풍토가 조성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독재정권은 폭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며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거쳤지만 학업에 힘을 쏟아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과 사업에 뛰어들어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사법시험을 통과하여 변호사가 되었다가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이 된 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중에 한 사람이죠.


이후 1980년대에도 신화는 이어집니다. 학생들은 사법고시생의 합격수기, 명문대 입학수기(특히 서울대)를 읽고 희망을 키웠습니다. 그 때문인지 사법고시 합격자 발표일이나 대학입시 합격자 발표일이면 뉴스에선 '개천에서 용이 된' 사람들을 찾아 보도하곤 했습니다. 과외를 받지 않고 교과서로만 공부해서 서울대에 수석 합격했다는 신화가 해마다 이어졌지요.

신화의 파괴, 개천에선 사라진 용 전설

시간은 흘러 21세기가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G20 의장국으로 행사를 치를 정도로 한국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잘사는 나라'가 된 것이죠. 세계는 한류에 열광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많은 산업 연수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언제부턴가 경쟁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포착한 방송사는 너도나도 경쟁 구도의 프로그램을 양산하며 인기를 구가합니다. <슈퍼스타K> <위대한 탄생> <프로젝트 런어웨이> <나는 가수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을 즐깁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는 까닭은 과거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신화가 사회 속에서 그 의미를 잃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비주류 경제학자인 장하준 교수는 선진국들의 성장 신화 속에 숨겨진 은밀한 역사를 분석하고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선진국들이 현재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 강요하는 정책과 제도가 과거 자신들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채택했던 정책이나 제도와는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따라서 후진국들에 대한 그들의 '설교'가 얼마나 위선적인 경우가 잦은지를 보여줍니다. 

국가 간의 상황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먼저 상류 사회로 올라간 이들은 뒤따르는 사람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신화가 사라진 이유에는 동일한 출발점이 사라져버린 사회적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과외를 받지 않고 자력으로 명문대에 합격하는 '학력 신화'가 깨진 원인은, 소위 스카이(SKY)라고 부르는 대학 입학생들의 대부분이 부모의 재력을 바탕으로 공부한 명문 고등학교 출신들이라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공부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선행 교육을 받고 출발하는 부잣집 아이와 과외는 고사하고 밥걱정을 해야 하는 학생 사이에 경제적 간격이 너무나 커져 버렸습니다. 
 
동일한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바람직한 경쟁은 발전을 이끌 수 있지만, 엄청난 차이를 시작점으로 하는 불평등한 경쟁은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하며 희망 없는 사회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는 곧 발전과는 거리가 먼, 사회적 정체와 양극화를 촉발합니다.

개천에서 다시 용이 나게 하려면

예전처럼 빈번하진 않지만 아주 드물게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사회적 경쟁은 더 심해지고 출발점마저 완벽히 달라진 사회에서 여전히 '용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일을 해낸 걸까요? 찬찬히 살펴보면 그들이 알게 모르게 주변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 찾기> 다큐멘터리는 돈이 없어서 친구 집을 전전하며 학교를 다녀야 했던 어떤 학생의 상황을 전합니다. 그 학생은 선생님의 도움으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주거가 안정되자 학생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서울의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린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출발선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애초에 출발선에서 뒤처졌던 학생들이 그나마 다른 학생들과 같은 출발선상으로 옮겨올 수 있었던 것이죠.


생각비행은 그동안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동력으로 '사회적기업'에 주목해왔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대안공간'이나 《사회적기업 창업 교과서》에서 소개한 일본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프로젝트인 '토키와장'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싶습니다. 상업성에 연연하지 않고, 신인작가에게 갤러리와 작업공간을 무상으로 빌려주어 기성작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안공간. 신인 만화작가들을 위해 작업 및 주거 공간을 빌려주고, 그들의 활동을 코치해주고 출판계와 다리를 놓아주는 토키와장 프로젝트. 이 두 사례는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뒤처진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발판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시골의사' 박경철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적 기회를 공정하게 만들어야 교육이 바뀐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의 교육은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지 않은 채, 경쟁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구도 속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은 사회에 나와 또다시 경쟁하고, '공정한 기회'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배려 없이, 경쟁만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야 하는 사회에선 비극이 끊이지 않는 법입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카이스트 연쇄 자살 사태는 과도한 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다시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모두의 출발점을 똑같게 해주면 됩니다. 예전처럼 모두 가난해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있는 사람이 먼저 십시일반하는 마음으로 약자를 돕고 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하자는 의도입니다. 정부가 먼저 그런 역할을 주도하고, 민간에선 사회적기업이 그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사회에 경쟁이 사라지긴 어렵더라도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하는 무지막지한 경쟁이 아니라 각자가 갖춘 능력을 공평한 잣대로 잴 수 있도록 사회적 바탕을 재조절하자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여유를 갖고 주위를 돌아보며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하자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신화의 모델을 만드는 일은 결국 우리의 몫이 아닐까요?

주식을 해보신 분 혹은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일명'작전세력'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작전세력이란 주식 관련 용어 사전에 나올 만큼이나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고정하는 행위를 이른바 주가조작, 시세조작이라고 하고 이러한 시세조작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지칭하는 용어가 곧 작전세력입니다.

작전세력이 작업하는 상황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회사를 방어하기 위려는 목적으로 주식 판매를 저지하여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시세 차익을 노린 사람들이 뭉쳐서 주가를 떨어뜨려 값어치가 떨어진 주식을 다시 매입하여 일시적으로 주가를 상승킨 다음 돈을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전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농간에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지만, 개미투자자들은 이들에게 당하여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작전세력들이 증권가를 장악하고 좌지우지한다면 앞서 언급한 대로 투기가 일어나고,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주식시장은 불온한 작전세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관을 두었죠. 한국에는 KRX 시장감시위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KRX 시장감시위원회

KRX 시장감시위원회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대응하고 회원인이나 투자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곳입니다. KRX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상 거래종목 적출, 풍문 수집, 지분 변동 신고 등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활동과 시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가동하여 정당치 못한 거래를 감시합니다. 

회원이나 투자자 사이에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담과 공정한 조정 절차에도 참여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도 겸합니다. 또한 불공정거래 심리, 회원의 거래소 규정위반 감리업무를 행하여 불공정거래나 위반사항을 찾아낼 경우, 회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역할도 하죠. 즉 쉽게 이야기하면 작전세력들이 시장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감시하는 증권가의 경찰과 같은 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KRX 시장감시위원회 안에 기획심리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시장감시 활동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데요, 특히 시장 내에서 이른바 물을 흐리는 요소가 무엇인지 추적해서 밝혀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작전세력 감시하고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혹은 그런 일을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KRX 불공정거래신고 홈페이지'가 바로 그곳입니다. 〈KRX 불공정거래신고〉 홈페이지에선 불공정거래 이외에도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이용, 단기매매차익,  주식소유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작전세력에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KRX 시장감시위원회가 존재하긴 하나, 여전히 많은 작전세력이 존재하고, 어이없이 당하는 개미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작전주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생각비행이 출간한 《이렇게 하면 나도 주식왕》을 보면 작전주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나옵니다.

이외에도 주식이 연일 하한가 또는 상한가인 경우, 매수물량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경우 등 작전세력이 끼어든 주식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작전주, 작전세력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책은 애초에 작전주에는 뛰어들지 않는 것이겠죠. 앞서 소개한 대로 작전세력이 낀 듯한 느낌이 드는 주식에 대해선 매매를 하지 않는 방법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매수 물량이 이상할 정도로 많다면 가짜 주문인 경우가 잦으므로 작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관심을 둔 종목에 대형 호재가 난 경우(신문이나 방송에 날 정도)에도 단기적으로 반짝 상승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작전주를 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서 매매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최고 상한가를 기록하고 작전세력이 빠지는 것처럼 보인다면 무조건 빨리 매수를 하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작전주는 하루에도 상한가와 하한가를 오르내리기도 하니 잘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혹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공정거래에 휘말렸다면 KRX 시장감시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KRX 불공정거래신고 홈페이지에 가셔서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큰 이익을 얻으려고 사람들은 갖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서서히 이익을 늘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탕주의에 빠져 단번에 돈을 벌고자 엉뚱한 생각을 하는 이들도 많죠. 이 때문에 투기와 투기세력, 작전세력이 창궐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의 돈과 재산을 불리고 제대로 관리하려면, 특히 주식에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투기가 아닌 올바른 투자를 하겠다는 마음가짐과 더불어 투기세력, 작전세력의 농간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꾸준히 공부하고 주식시장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히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그 정도의 노력은 필요한 게 아닐까요? 주식투자에서 늘 당하기만 하는 개미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는 생각비행의 책, 《이렇게 하면 나도 주식왕》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

지난 글 :꽃 한 송이가 집 한 채 값?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파동

지난번에 튤립이라는 꽃 한 송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네덜란드 초유의 투기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에서 일어난 어이없는 투기 사건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남해회사(The South Sea Company)라는 곳이 벌인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영국 경제가 몰락의 길을 걸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남해 거품 사건(South Sea Bubble)'이었죠.

공공부채 정리를 위해 설립한 회사

남해회사는 1711년 영국 토리당의 로버트 할리라는 사람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회사를 설립할 될 당시 영국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지출 가운데 채무상환이자 지급과 군사비가 재정지출의 9퍼센트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남해회사는 이러한 영국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자 공공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였습니다.

회사 설립 후 영국정부는 부실 채권과 증권 일부를 강제로 남회회사 주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를 지원한 무역으로 이윤을 창출하여 채무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스페인과 아시엔토 조약을 맺어 아프리카 노예를 스페인령 서인도 제도에 수송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했죠.

하지만 이러한 영국정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밀무역으로 말미암아 스페인과 형성한 관계가 날로 악화했는데요, 스페인이 정한 노예 무역량은 영국이 필요로 하는 양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밀무역이 성행했습니다. 더구나 빈번한 해난 사고 때문에 노예무역은 남해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1718년에는 스페인과 전쟁이 시작되어 무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이로써 남해회사의 경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국채를 탕진하여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무역회사에서 금융회사로, 어이없는 변신을 꾀하다
경영이 어려워진 남해회사는 현실을 타개할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1718년 시험적으로 복권을 발행했는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영국에서 복권을 처음으로 발행한 시기는 1694년이었는데요, 10파운드짜리 복권을 사는 사람이 1등에 당첨되면 16년간 해마다 1000파운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군요. 당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기간 동안 매년 1파운드의 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수많은 사람이 복권을 사들였고, 수백만 장의 복권이 팔려나갔습니다. 이러한 복권 열풍에 남해회사도 편승하여 수익을 거둔 셈이죠.

복권으로 큰 수익을 거둔 남해회사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무역회사에서 금융회사로 변신을 꾀한 것이죠. 1719년 남해회사는 거액의 채권 인수 대가로 액면가에 해당하는 남해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권한을 얻어냅니다. 남해회사가 가진 무역독점권으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리라는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남해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합니다.

'거품경제'의 원조가 되다
남해회사는 주식을 판매할 때 이상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남해회사 주식가격을 부풀려서 국채와 교환을 했습니다. 원래 남해회사 주식가격이 100파운드인데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200파운드라고 가정해봅시다. 주식과 국채를 같은 가격으로 교환하면 남해회사는 100파운드라는 이익을 얻는 셈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편법도 사용했습니다. 주식 발행 허용 수량은 교환 금액에 의해 정한다는 규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한 번에 판매되는 남해회사 주식의 최소량은 100파운드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100파운드분의 주식이 실제로는 200파운드에 거래되죠? 남해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때는 액면가로 발행합니다. 그런데 200파운드분의 국채를 준 사람에겐 시가를 적용하여 100파운드분의 주식을 줍니다. 결국 남해회사는 시가로 발행한 200파운드 분의 주식 가운데 100파운드 분의 주식이 남습니다. 남해회사는 이것을 또 매물로 내놓아 시가로 팝니다. 그러면 남해회사는 200파운드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 발행을 놓고 장난 아닌 장난을 친 남해회사는 엄청난 수익을 얻었고, 남해회사의 주가는 점점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거품이 낀 것이죠.

남해회사의 주가가 상승하자, 투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급등하는 남해회사 주식은 좋은 투자처로 각광받았는데요,귀족, 부르주아 서민 계층을 불문하고 주식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너나없이 무모한 투자, 아니 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러한 투기 열풍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당시 허가제였던 주식회사가 무허가로 난립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거품의 붕괴, 비극의 시작
남해회사의 거품을 시작으로 많은 회사가 난립하고, 주가 상승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1720년 1월 100파운드였던 주식이 5월에 700파운드가 되더니 6월 말에 이르러서는 1050파운드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영국정부가 규제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거품 회사 규제법'을 만들어 무허가로 난립한 회사를 정리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거품이 꺼지면서 주가가 제자리를 찾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이른바 '남해 졸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파산하고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일례로 유명한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은 남해회사 주식으로 7000파운드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으나 거품이 꺼지자 오히려 2만 파운드의 손해를 보기도 했답니다. 반면 이익을 얻은 사람도 있는데요, 음악의 어머니로 칭송받는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은 남해회사 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이익으로 왕립 음악 아카데미를 설립하기도 했다는군요.

남해 거품 사건이 터지자 많은 투자자가 정치인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해회사의 주식을 뇌물로 받은 정치인들이 방만한 경영에 대해 눈을 감아주었기 때문이었죠. 사태가 커지자 결국 당시 수상이었던 스탄호프는 정계에서 물러나 급사하기까지 합니다.

총체적 난국을 수습한 사람은 로버트 월폴이었습니다. 그는 1721년까지 남해 거품 사건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하여 다시금 경제를 회복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겐 조사를 느슨하게 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토리당으로 정권을 넘기지 않으려 했던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회계 감사제도의 등장
남해 거품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영국정부는 책임추궁위원회를 꾸리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당시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찰리 스넬은 남해회사의 회계 기록을 자세히 알고 있는 간부가 경영하던 회사인 브리지상회의 장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 결과 <브리지상회의 장부에 대한 소견>이라는 보고서가 나왔고, 이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브리지 상회의 장부에 대한 소견>은 세계 최초의 회계감사 보고서가 되었습니다. 이후 일반 대중에게 자금 조달을 하는 사헙 형태인 주식회사는 정당한 제3자에 의한 회계 기록 평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주었고, 이로써 공인회계사 제도와 회계감사 제도가 탄생했습니다.

수백년 전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 크게 다를 바 없군요. "인생 뭐 별거 있어? 한탕 하는 거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나 봅니다.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지기는 어렵겠지요. 하지만 사회 체계와 법 체계를 탄탄하게 하여 잘잘못을 가리고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일에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적은 노력으로 크게 벌겠다는 심보는 언젠가 화를 부른다는 마음으로 건전한 투자로 경제를 살리고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려는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