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지난 4월 15일 일본에서 총리를 향한 테러가 또 발생했습니다.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가두연설에 나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폭탄이 날아든 겁니다.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참의원 선거 유세 중 총격 테러로 사망한데 이어, 1년도 안 된 시점에 현 총리를 대상으로 폭탄 테러가 시도된 것이라 일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5일 오전 11시 30분쯤 기시다 총리가 가두연설을 하러 연단에 오르기 직전, 24세 남성이 은색 통으로 보이는 물건을 던진 후 하얀 연기와 함께 폭발음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유세 현장에 총리를 포함해 수백 명의 인파가 있었지만 경찰관 1명이 봉합수술을 받을 정도 외에 민간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긴급 대피했고 폭발물을 던진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현행범으로 체포된 용의자는 기무라 유지라는 사람인데,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범행 동기와 관련된 어떠한 진술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폭발물은 30cm 정도 되는 쇠파이프로 만든 것이었는데 완성도가 낮았는지 던진 후 1분여의 지연 시간이 있어서 사람들이 피할 수 있었습니다. 폭발물은 기시다 총리로부터 1m도 안 되는 거리에 떨어졌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폭발물이었다면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용의자는 불발 상황을 대비했는지 두 번째 폭발물을 던지려다가 제지당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폭발물 테러가 발생하자 기시다 총리는 심려와 민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인 자민당은 폭발물 투척 사건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기간에 이런 폭거가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의 아즈미 준 국회대책위원장도 "기시다 총리가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선거 중 가두연설 중인 정치인을 폭력으로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어떤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 KBS

사건이 터지자 가장 먼저 부각된 것은 일본의 경호 문제였습니다. 경호 실패로 전직 총리인 아베 신조가 사망한 일이 있던 터라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죠. 폭발물이 기시다 총리로부터 1m 이내에 근접하는 걸 보고서야 걷어내고 대피시키는 등 경호 체계에 개선된 점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출처 - NHK

또한 현장에서 용의자를 실제로 붙잡은 사람은 경호원이나 경찰이 아니라 빨간 옷을 입은 어부였습니다. 폭발물 투척 직후 경호원들이 상황을 파악하는 사이에 어부가 청중 틈에 있던 용의자에게 헤드락을 걸어 제압한 다음 경호 인력이 올 때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나중에 직접 전화를 걸어 어부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 상황을 보면 경호원보다 빠르게 대처한 민간인을 칭찬해야 할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호원을 탓해야 할지 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용의자가 소지했던 물품에는 칼도 있었기 때문에 제때 제압하지 못했다면 자칫 인질극이 벌어지거나 용의자가 자살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출처 - NHK

폭발물 투척 사건 전체를 놓고 보면 경호 체계의 허술함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용의자 제압 과정만 봐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경호원과 경찰들은 용의자를 끌고 가다 자빠지기도 하고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주변으로 몰려드는 상황에서 제대로 통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큰 폭발음이 들리자 시민들은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혹여 폭발물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면 총리는 피신했을지 몰라도 민간인의 피해가 컸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애초 용의자가 폭발물을 다시 던지려는 시도가 성공할 뻔했다는 점만 봐도 이번 대처를 실패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출처 – 트위터

일본 총리를 향한 연이은 테러 때문에 일본의 안전 신화가 깨졌다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그야말로 운이 좋아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 자칫 현직 총리가 암살되거나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현직 일본 총리를 향한 테러 행위는 전 세계적으로 위협받는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로 보이기도 합니다. 갈수록 우경화, 극단화하는 정치 환경 속에서 이번 사건을 일본만의 문제로 보는 것은 너무 협소한 시각일 테니까요. 국내 상황만 봐도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분노가 극심합니다.

출처 - 한겨레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4월 19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천주교 정의구현 청주교구사제단, 진보당 충북도당 등 충북지역 시민사회·종교·정당 등 33개 단체가 청주 상당공원 4·19혁명 기념탑 앞에서 '외교참사, 한반도 위기, 검찰독재, 노동탄압, 민주주의후퇴 윤석열퇴진 충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2023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1905년 을사늑약 당시 대한제국과 다르지 않다"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지 못하고 민족정신과 민족사에 씻지 못할 오점을 남긴 검사 출신 법치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 굿모닝충청

하루 뒤인 4월 20일에는 천안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비상시국대회가 열렸습니다. 천안비상시국회의가 주최한 이 대회에서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등장한 지 채 1년도 되기 전에 나라가 결딴나고 민중의 삶은 도탄에 빠졌다"고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은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까지 묵인해 주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친일매국세력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 동아일보

이런 비판 기류 때문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하여 27%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은 최근 알려진 미국의 도·감청 정황과 우리 정부의 대응 등이 부정적인 평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합리적인 대화와 충분한 토론입니다. 불통의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지도자의 말로가 좋을 리 없으니까요. 시절이 하 수상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백색테러나 적색테러가 의사결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에겐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시민이 두 눈을 부릅뜰 때입니다.

9년 전 4월 16일, 온 국민을 탄식으로 내몬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9주기를 맞이한 이때 우리 사회는 얼마나 안전해졌고 책임 있는 자들은 그날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출처 - KBS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 처음 맞이한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어떠한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추모식에 참석했고 이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취지였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세종시에서 여린 행사에 국무총리와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 2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인천시 행사에는 행안부 장관 직무 대리가 참석했습니다.

출처 - MBC

세월호 유가족이 대부분 참석한 안산시 행사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팽목항 쪽 행사에는 누가 가기나 했는지 모르겠네요.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중 많은 수가 학생들이었다는 점에서 박근혜 탄핵정국 이후 교육부 장관은 해마다 기억식에 참석해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박근혜 정부 이후 6년 만에 교육부 장관이 참석하기는커녕 추도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참석한 세종시 행사에 참석했다고 하죠.

출처 - 오마이TV

2019년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유은혜 부총리는 세종시 안전의날 행사에 참석하고 연이어 안산의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와 비교해 현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부 장관, 안전을 책임질 행안부 인사까지 세종시 행사에 참여한 건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여당이었던 자기네에게 불편한 행사를 피하려는 마음 때문은 아닐까요? 지난 제주 4.3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불참하여 구설에 올랐습니다. 그날 윤석열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대구 야구장에서 시구를 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준비 등의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4.3추념식에 불참했는데, 야구장에서 공 던질 시간은 있었나 봅니다. 

출처 - KBS

사실 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세월호 기념식에 가서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현장을 둘러보면서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 "압사? 아니 그러니까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 하며 참사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경우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해 "생각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 좀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며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망언을 했죠. 이런 얼빠진 사람들이 세월호 유가족이 참석한 기억식에 갔더라면 망언만 내뱉었을 테니 차라리 다행스럽다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출처 - KBS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제대로 된 추모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월호를 잊으려 하는 이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 추모할 공간을 마련하는 일도 요원합니다. 내년 안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생명 안전 공원을 만들기로 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안산시는 해수부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고 하고, 해수부는 안산시에 사업비를 줬는데 왜 안 하냐며 책임 돌리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출처 – 오마이뉴스

안타깝게도 이번 9주기 세월호 기억식 현장에서 극우 단체의 세월호 추모공원 반대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희생자 추모 시설인 생명 안전 공원을 "납골당"이라고 폄훼하며 "건립 반대"를 외쳤습니다.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추모 시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이유를 대며 "건립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기억식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확성기를 최대로 틀고 행사를 방해했죠. 이처럼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마저 없는 자들이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가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출처 - YTN

그러는 사이 서울시 의회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은 철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9년은커녕 1년도 채 안 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마저 서울광장 분향소가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사를 예방하고 기억하려 하기보다 어떻게든 덮고 지워버리려는 현 정부의 작태를 보니 한숨만 나옵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

9주기 기억식에서 단원고 이영수 희생자의 형인 이영만 씨는 "시간이 갈수록 잊혀가는 것 같아 무섭다. 너한테 한 약속들이 9년 동안의 다짐이 모두한테서 희미해지는 것 같아 너무 무섭다"고 했습니다. 추모사조차 발표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은 막 선거를 치른 8주기 당시에는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가장 진심 어린 추모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은 과연 그때 한 말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안산이 아니라 굳이 세종시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고 발언한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정부 사람들에게 대체 이태원 참사가 왜 일어났고, 그에 대한 추모는 왜 9개월도 안 된 이 시점에 왜 위협받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길 바랍니다.

지난 3월 12일 《서울경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위공직자나 공직자 후보의 재산 및 병역 면제 사유 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재산 내역과 병역 면제 사유 등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있으니 이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민영화(사영화)를 경영합리화라고 좋게 표현하는 것처럼 취지만 놓고 보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출처 - 서울경제

보도에 의하면 개인정보위는 중앙대 산학협력단에 정책 연구를 맡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른 주요 침해 법령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공직자의 질병으로 인한 병역 면제 사유를 가리고 재산 내역 공개도 축소하자는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공직자나 그 후보의 경우 현재 AIDS, 혈우병 등 일부 질병정보에 대해서만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에서 모든 질병에 대해 비공개가 가능해집니다. 국민의 절반이 군대와 관련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검토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의도를 모를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부정한 재산 축적과 요상한 병역 면제로 점철된 우파 정부를 위한 것일 테죠. 걸핏하면 국방을 부르짖고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우파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왜 이쪽은 죄다 군 면제자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뇌전증 같은 허위 질병으로 인한 병역 면탈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2년 7종이던 병역 기피 수법이 2022년 47종으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가짜 질병을 내세워 병역을 면제받는 사람 중 가장 많은 경우가 연예인, 운동선수, 국회의원 본인 혹은 자녀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부동시로 군대 면제를 받은 윤석열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징병검사 때는 눈이 나빠졌다가 검사로 임용될 때는 시력이 좋아지는 아주 편리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이젠 고위공직자와 공직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를 감춰주자고요?

출처 - 서울경제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공직자의 재산 신고 공개 내역을 축소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개정될 고위공지자나 공직 후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명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간 재산 신고 공개를 했던 이유는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몰라서가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더 엄정한 잣대를 요구받는 것이 당연한 공직자에게 이 정도 부담도 지우지 않으면 어쩌겠다는 건가 싶은데, 고위공지자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제도도 정비하는 등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 있는 주식을 3000만 원 이상 보유할 경우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것이죠. 신탁을 받은 금융기관은 해당 주식을 60일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사익 추구를 막고 공정한 공무집행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수한 '민간' 인력을 공직에 채용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이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재개발 대상 토지에 알박기를 하고 아들 퇴직금을 50억이나 받는 그런 우수한 민간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러나 봅니다.

출처 - KBS

보도 내용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법령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순신 아들의 학폭 사건에 이어 정권의 아킬레스 건인 병역 문제로 비화하는 조짐이 보이자 윤석열 정부는 이내 발을 뺐습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책연구 용역을 주고 그런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누가 봐도 우스운 핑계죠. 민생은 내팽개치고 나라 팔아먹는 외교를 일삼는 정부, 학폭과 연줄에 얽힌 인사로 점철된 정부, 병역도 귀하신 분들 정보를 따로 관리하려 하다 뜨끔해 발을 뺀 정부를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출처 - MBC

2013년 미국 국가정보국(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했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한 감청을 하고 있다고 발힌 일 말입니다. 지난 4월 8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관해 한국 국가안보실 논의 내용을 감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미군의 기밀문건이 온라인에 대량 유출된 상황에서 미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는데, 미국이 적대국뿐 아니라 동맹국들을 감청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건 중 최소 두 부분에 한국 정부가 미군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포탄을 공급하는 것이 살상무기 지원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내부 논의를 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출처 - YTN

문건에는 한국 내 논의 정보를 어떻게 파악했는지가 설명돼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정보기관들이 전화, 전자 메시지 등 모든 종류의 통신 감청에 사용하는 "신호 정보 보고"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출된 문건은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영토 내에서 불법적인 도청, 감정을 했으며, 대한민국 국가안보 기밀을 다루는 국가안보실 주변이 외부의 도청, 감청에 취약한 상태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출처 - 한겨레 / 공동취재사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국가안보실 감청에 관해 "대통령실 졸속 (용산) 이전을 하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보안대책이 제대로 안 됐다"면서 "대통령실은 무방비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육군 제30기계화병사단장과 미사일사령관, 육군 제3군단장 등을 역임했죠. 2017년 8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취임한 이후 전역하여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제21대 국회위원으로 당선됐습니다.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소속 상임위를 국방위원회로 정하고 활동했는데요, 지난 2022년 12월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가운데 1대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불과 3km 거리 상공까지 침투한 일이 있었을 때 대통령실을 이전할 때 비행금지구역을 축소한 문제점과 방공진지 구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출처 - 딴지일보

김 의원은 10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졸속 이전할 때부터 도·감청의 확률이 높으니까 대비하라고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우리 정부가 미국 쪽에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주권침해이기 때문에 강하게 항의하고 원인 분석을 한 뒤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며 "예전에 미국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일부 국가는 국빈 방문까지 취소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대통령실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외교·안보는 민생과 직결되며 특히 모든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말와 행동은 언제나 따로 놉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부를 감청한 정황이 확인됐는데도 대통령실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불법 도청, 감청처럼 한 국가가 주권을 침해당한 일을 '협의'할 문제로 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시각입니다.

출처 - 한겨레

한미동맹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전기차, 반도체, CIA 감청까지 이렇게 뒤통수를 맞고도 미국에 대해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할 생각조차 없는 게 윤석열 정부의 실체입니다. 어째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미국에 대해 아무 말도 못 하고 개처럼 설설 기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인터넷 사용 이후 인류 사회를 가장 큰 폭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챗GPT가 지난 3월 15일 새 버전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GPT 버전인 3.5에서 GPT4로 향상된 겁니다. 기존 챗GPT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는지에 관해서는 일전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3월 15일 오픈AI는 기존 버전인 3.5의 기능을 발전시켜 활용 범위를 넓힌 대규모 AI 언어 모델(LLM)인 GPT4를 선보였습니다. GPT3.5가 문자만 인식했다면 GPT4는 음성과 사진 등 복합적인 시각 정보를 이해하고 정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단어의 수가 8배 늘어 약 2만 5000개의 단어를 기억할 수 있고, 사실성 평가에서 40%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정확도 면에서 월등히 향상됐습니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이해 능력 또한 크게 향상된 반면 비윤리적인 발언과 같은 문제점은 줄어들었다고 하죠.

출처 - 동아일보

개발사인 오픈AI는 활용 범위가 확대됐을 뿐 아니라 기존 능력이 향상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챗GPT가 미국 의사 시험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GTP3.5 버전에서는 합격하긴 했지만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하위 10%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GPT4 버전부터는 같은 시험에서 상위 10% 수준의 합격 성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픈AI 측은 GPT가 재밌는 장난감에서 실질적인 업무 도구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픈AI뿐 아니라 내로라하는 IT기업은 앞다퉈 AI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GPT4가 발표된 날 구글은 G메일, 구글 독스 등 구글의 기존 제품에 AI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챗GPT에 공격적인 투자와 도입을 해온 마이크로소프트도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처럼 기업 업무에 필수적인 제품들에 AI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챗GPT에 대항해 성급히 AI모델인 바드를 발표했다고 체면을 구긴 구글은 절치부심 중이고 마이크로포스트는 챗GPT를 등에 업고 자사 검색엔진 빙과 윈도우 제품군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기업들도 경쟁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출처 - 이투데이

이처럼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GPT, 나아가 AI 모델 전체가 불러올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소개해드렸던 '대동여지도 연금술사들의 폭동' 같은 황당한 답변이 대표적이겠죠. 생성형 AI 모델의 원래 취지를 생각하면 그릇된 답변은 AI의 잘못이라기보다 쓰는 사람이 쓰임새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으로 보는 편이 맞을 겁니다. 생성형 AI는 말을 그럴 듯하게 하며 확률적으로 적절한 표현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지 검색엔진처럼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얘기를 나누다 보면 착각하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 거짓 정보를 얘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람이 읽은 책이나 기사가 애초 잘못된 정보였다면 이런 경향성은 더 늘어나겠죠.

출처 - Hugging Face

생성형 AI는 딥러닝을 기반으로 '추론'해 확률적으로 답변을 '예측'해서 내놓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검색을 대체한다기보다는 무언가를 만들거나 생각의 단초를 얻는 데 유용합니다. 하지만 개발 취지가 어찌 됐든 세상은 챗GPT에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일 역시 중요해졌습니다. AI가 가짜뉴스나 불분명한 정보를 대량으로 학습했을 경우 틀린 정보를 광범위하게 퍼뜨릴 우려가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GPT4에게 어떤 한국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물으면 한국의 주요 언론사를 나열할 뿐만 아니라 DC인사이드나 일간베스트 같은 커뮤니티를 언급한다고 하죠. 이와 같은 사이트를 레퍼런스로 하는 답변을 한국어 사용자인 우리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출처 - 조선일보

아울러 이런 학습에 문제로 떠오르는 건 저작권 문제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는 저작권의 회색지대에 가깝습니다. 챗GPT는 저작권이 따로 있는 기사의 사진이나 영상, 개인정보나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학습'했을 가능성이 큰데, 정확히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참고해 학습했는지와 관련해서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저작권 관련 소송이 제기되거나 AI 시대에 맞춰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개인 정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의 입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하는 특성상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가 답변의 내용으로 유포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미국 아마존 같은 대기업과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도이체방크 등 금융 기관은 대화형 AI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죠.

출처 - SBS

유발 하라리와 일런 머스크 등 AI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언하던 이들은 AI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AI 사용을 늦추면서 통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발 하라리, 트리스탄 해리스, 아자 라스킨은 《뉴욕타임스》 공동기고문에서 "AI의 언어 습득은 AI가 문명의 운영 체제를 해킹하고 조작할 수 있게 됐음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GPT4 이상의 AI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인간이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 조절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인류 사회의 주도권이 인간에서 AI로 넘어갈 수 있고, 심지어 넘어갔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당시 미국 대선 판도는 지금의 AI와 비교하자면 초보적인 수준의 가짜뉴스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AI 모델이 인류 문명에 도입될 경우 2028년 미국 대선은 어쩌면 사람이 주도하지 않는 선거가 될 수도 있겠죠. 민주주의는 곧 대화이고 대화는 언어에 의존하는데 이 언어를 AI가 장악한 미래라면 인류의 시스템이 인간의 뜻대로 제어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을 우려합니다. 이 때문에 학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AI가 인류를 장악하기 전에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챗GPT의 오픈AI CEO인 샘 앨트먼조차 GPT4 발표 공식 인터뷰에서 "이 AI 모델들이 대규모 허위 정보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특히 걱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출처 - 타임

한편 사람들이 열광하는 챗GPT의 성장 이면에 심각한 노동 착취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오픈AI가 챗GPT의 윤리적 기준을 높이기 위해 케냐 노동자를 시급 2달러 이하로 고용해 데이터세트에 사용되는 방대한 텍스트에서 유해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AI가 바른 답변을 하게 하는 목적을 위해 혐오와 학대, 편견으로 점철된 표현을 사람이 정신적 피해를 감수하며 분류하고 있었다니 아이러니한 일 아닌가요? 사실 이런 식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갈아 넣어 서비스하는 것은 대규모 IT기업들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출처 - T Times

첨단 기술에 열광하기에 앞서 기후위기 시대에 AI 모델이 어느 정도의 전기를 소모하고 탄소를 배출하는지에 관해 의문을 던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급 전기를 소모하고 탄소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비트코인, 그냥 둬도 괜찮은가? 참조) 2021년 발표된 논문을 보면 챗GPT3 버전의 거대언어모델 학습 과정에서 미국 120개 가정이 10년간 쓸 전력을 소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해 구글 AI 윤리팀이 참여한 논문에서도 AI 언어모델의 전력 소모량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출처 - KBS

생성형 AI의 학습 능력과 발전 속도를 보면 암 퇴치에 기여하거나 신약 발견에 도움을 주거나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해법을 고안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도 아울러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발 하라리의 말대로 AI가 인류 전체에 도움을 줄 잠재력이 있지만, 문명의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면 AI의 혜택이 아무리 크다 한들 소용없을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