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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913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국민의 분노가 향하는 곳은? 곽상도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와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지난 2월 8일 대장동 일당에 조력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을 뿐, 핵심 쟁점인 50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는 퇴직금, 성과급 명목으로 무려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6년 차 대리였던 곽병채가 50억이나 되는 거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 2023. 2. 21.
일본제국주의 기미가요가 서울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이유는? 윤석열 정부 들어 못 볼 꼴을 많이 보고 계시죠? 이제는 서울 한복판에서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지난 16일 일왕의 생일 기념행사가 서울에서 열렸는데 여기서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가 나왔기 때문이죠. 현재 일본의 국가이기는 하지만 기미가요는 일본제국주의 시절부터 한반도 식민지 통치에 활용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는 황국신민화를 위해 조선인에게 하루 한 번 기미가요를 부르게 강요했습니다. 전범을 기리는 야스쿠니 신사에서는 참배객들이 황국신민 교육칙어를 봉독하고 기미가요를 제창하고 있죠. 기미가요는 일왕을 신격화할 뿐 아니라 그 치세가 영원히 이어지길 바란다는 가사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금기시됐던 노래입니다. 출처 - JTBC 주한 일본 대사관은 한국 내 여론.. 2023. 2. 20.
튀르키예 지진 피해를 보는 우리의 시각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규모 7.8의 강진은 금세기 들어 인명 피해가 가장 큰 최악의 지진 중 하나로 기록될 듯합니다. 지진 하루 만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사망자가 8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일주일이 채 안 된 11일 시점에 사망자가 2만 4000명을 넘었습니다. 16일(현지시각) 현재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지대에서 규모 5.2의 강력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16일 현재까지 사망자가 4만 2000명을 넘었습니다. 출처 - KBS 얼마 전 UN이 앞으로 사망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강력한 여진이 발생하고 있으니 피해 규모가 얼마나 더 커질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부가 이어지고 구조대가 답지하고 있지만 새벽에 사람들이 자는 중 강진이 덮쳐 .. 2023. 2. 17.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우리의 코로나 대응은?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이후 27개월 만에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 유치원, 헬스장, 수영장 등지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되었죠. 출처 - 머니투데이 다만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학교와 유치원 내에서는 자율이지만 이를 오가는 통학차량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입니다. 대형마트나 쇼핑몰에서도 마스크 의무는 해제되지만, 그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만약 여전히 써야 하는 곳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 혼선이 예상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 2023. 2. 8.
난방비 폭탄 이어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예정 지난 설 연휴를 보내고 나온 한탄 중 하나는 난방비 폭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3배 오른 난방비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인증글로 쏟아지며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죠. 출처 – 네이버 카페 민심이 들끓기 시작하자 정부는 지난 1월 27일 헐레벌떡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18만여 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는 방안이 골자입니다. 이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비 할인 폭을 기존보다 두 배 늘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브리핑 내용은 이전 정권 탓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모든 국민의 난방비 부담이 확.. 2023. 2. 7.
윤석열의 외교 참사, 그 끝은 어디인가?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새해 하루하루입니다. 지난 1월 12일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두고 하는 소립니다. 그동안 루머처럼 돌던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이 공개석상에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박근혜 정부 당시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를 빼다 박은 꼴이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이 공개한 해법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돈을 대신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관련 학계의 교수가 했다 해도 욕을 먹을 판국인데, 해당 부문 담당자가 나와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의 전범..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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