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대서를 하루 넘긴 지난 24일 우리나라 낮 기온이 40도를 넘었습니다. 경북 영천시 신녕면과 경기 여주시 흥천면의 자동기상관측장비가 40.3℃를 찍어 그야말로 기록적인 온도를 기록한 셈입니다. 그런데 지난 26에는 경산 하양의 자동기상관측장비로 측정한 낮최고기온이 40.5℃를 기록해 이틀전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 밖에도 26일 낮최고기온으로 영천 신령 40.4℃, 대구 북구 39.8℃, 영천 화북·의성 39.4℃, 영천 39.1℃, 경산 38.4℃, 경주 38.8℃, 대구·칠곡 38℃ 등을 기록하며 대구·경북 전역이 가마솥더위로 펄펄 끓었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다는 말을 달고 사는 요즘입니다. 문제는 이런 열기가 당분간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쪽의 고온건조한 고기압과 남쪽에서 올라온 고온다습한 고기압 사이에 끼어 한반도 전체에 열돔이 생성되었기 때문인데 이런 이상고온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한 백화점에서는 난간 유리를 고정하는 실리콘이 녹아내린 탓에 유리가 바닥으로 떨어져 사람이 다칠 뻔한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경찰서에서는 현관 유리문이 고열로 인해 깨져나가 경찰이 경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재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더위 때문에 에어컨이 있는 곳은 어김없이 풀가동하다보니 전력 예비량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최대전력수요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한때 전력 예비율이 올들어 처음으로 7%대로 떨어지기도 했죠. 이에 정부는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에 전기 사용량 감축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사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정부가 탈핵하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둥, 정부가 몰래 원전을 재가동하기 시작했다는 둥 악의적인 왜곡 기사와 가짜뉴스를 내보내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SBS 유튜브

최대전력수요가 이틀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24일에도 여우 전력을 뜻하는 전력 예비율은 7.7%, 709만kW였습니다. 정부가 당초 이 전력 예비율을 11% 이상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수요 예측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예비전력은 500만 kW 이상이면 정상 단계인데 이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는 전력 수급 비상 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지금 나오는 평균 예비 전력 900만~1000만kW는 핵발전소 9기에 해당하는 전력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니 가동을 멈추는 공장이 많아지면 예비전력에 더 여유가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핵발전소는 24기인데 그중 17기가 가동 중입니다. 전체 발전량 중 약 30%가 핵발전소인 셈인데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정비 중인 원전 2기의 재가동을 서두르고 다른 2기는 정비 시기를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탈원전을 외치던 정부가 급해지니 다시 원전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수원에 따르면 정비한 원전을 갑작스레 재가동하는 게 아니라 올초에 계획된 정비이며 탈원전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60년에 걸쳐 노후 원전을 차근차근 정리해나가는 장기적 과정이라는 겁니다. 원전 정비 일정은 지난 4월부터 확정돼 있었기 때문에 전력수급 때문에 부랴부랴 원전에 손을 댄다는 말은 배후에 원전 마피아가 있는게 아닌가 싶은 왜곡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즘 날씨는 예비전력을 늘리자며 에어컨을 쓰지 말자고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을 사치품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싱가포르처럼 생활필수품을 넘어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온대에서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고 있음이 확실하다는 게 학자들의 설명이기 때문이죠.

출처 - 연합뉴스

살인적인 더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전국 온열질환자가 1303명을 기록했고, 14명이 사망했습니다(5월 20일~7월 23일 기준). 숨진 환자 중에는 노약자뿐 아니라 젊은층도 다수 포함돼 이번 더위가 얼마나 지독한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건설 노동자들처럼 이 더위에 바깥 활동을 그만둘 수 없는 취약 계층이 온열질환에 시달린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4일 청주에서는 증축 공사를 하던 용접공이 더위에 숨진 채 동료 일꾼들에게 발견됐고, 김해에서는 폭염 속에서 밭일을 하다 그대로 쓰러져 숨지는 사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벽돌을 짊어지고 5층 계단을 오르다 온열질환으로 현기증이 생겨 추락해 숨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노동계는 폭염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지만 건설 현장에서 정부의 폭염 안전 규칙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사실상 거의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적정 휴식시간과 휴게 장소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징역 5년 이하 혹은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폭염경보나 폭염주의보가 발생하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씨에도 건설 현장에서 쉴 때는 햇볕이 차단된 곳에서 쉰다는 응답이 불과 26.3%밖에 안 될 정도로 유명무실합니다. 폭염 안전 규칙을 공지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75.9%가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으니 알 만합니다. 가장 더운 시간대인 2~5시 사이 긴급작업을 제외한 작업이 중단된 적이 있냐는 질문에 85.5%가 중단 없이 일하고 있다고 답했으니 약자일수록 냉방 복지에서 더더욱 밀려나고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낀다고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12호 태풍 종다리가 일본 중부지방을 지나 동해안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폭염은 8월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는 "열사병‧탈진 등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니 물을 자주 마시는 등 폭염에 따르는 피해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폭염 속에서도 사회적인 관심은 갑의 횡포, 청년 일자리 문제에 쏠려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19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효과로 보기에는 참담한 결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7만 명대까지 추락했고, 청년실업률도 5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는 등 각종 고용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6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2010년 1월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라고 하죠. 특히 신규 취업자 수는 5개월 연속 10만 명대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엔 10만 명 선마저 무너졌죠. 취업자 증가폭이 넉 달 연속 10만 명대 이하로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9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난 경향 때문인지 지난 5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정치보복만 하고 북에 이끌려 남북 평화쇼를 한 것밖에 없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좌파 폭주를 막아달라면서 6.13 지방선거에서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거의 궤멸 수준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출처 - 중소기업뉴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제조업 평균 가동률 추이를 보면 현재 일자리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실정 탓이 아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내내 축적된 문제였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출처 - 통계청

청년실업률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불거진 문제가 아닙니다. 2011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청년실업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중동으로 나가 일자리를 찾으라면서 헛소리를 늘어놓았죠. 해외 취업을 지원한다면서 청년들을 낚은 다음 지원도 해주지 않고 프로젝트는 흐지부지되기 일쑤였습니다. 쉬운 해고 지침을 마련해 기업들 이득만 올려주고 청년근로자를 쉽게 쓰고 버리는 자원으로 취급되게 만들었죠. 이명박근혜 시절 정권의 앞잡이였던 정치인들이 청년실업률을 들먹이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출처 - JTBC

문재인 정부는 경호비까지 일자리 예산으로 전환하고 역대 정권 통틀어 가장 많은 예산을 청년일자리 창출에 쏟고 있습니다. 2017년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정부 예산을 420조 원대의 슈퍼 예산안으로 편성하면서 일자리와 복지 부문에 주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출처 - 아시아경제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정계와 재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요? 가정용 전기세의 4분의 1 수준이던 산업용 전기세를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내면 세금 폭탄이라 대응하는 기업들의 항변을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겠습니까? 이명박근혜 정권은 나라 살림을 들먹이며 폭염 속에서 에어컨 트는 것조차 국민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전기 아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에어컨을 가동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교 같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명박근혜 시대와 달리 문재인 정부 시대에는 시민들이 사고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옥탑방 살이 체험을 보여주는 식의 전시 행정에 목을 메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은 그보다 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더 쏟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정권을 무너뜨린 마피아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언론사 악투알리티에서 일하던 잔 쿠치악이란 젊은 기자는 당시 자신의 조국 슬로바키아 정부를 송두리째 무너지게 할 수 있는 특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취재 때문에 자신과 동갑인 27세의 약혼녀의 목숨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쿠치악과 약혼녀 마르티나는 자신들이 살던 슬로바키아의 수도 근교의 마을인 벨카 마카에서 총을 맞은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출처 - BBC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쿠치악은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과 슬로바키아 정부 간의 유착 관계를 취재 중이었습니다. 남부 이탈리아부터 자금 세탁이 이뤄진 영국 런던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진 취재였으며 마피아, 청부살인자, 정치인, 전문직으로 이루어진 '돈 세탁가'들이 다수 연루돼 있었습니다. 마피아의 손길이 전 세계에 뻗쳐 있음을 증명하는 기사였죠. 사안의 중대성 때문인지 슬로바키아 여론은 두 사람의 죽음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분노한 수많은 국민이 대규모 거리 집회에 나섰고, 그 결과 지난 3월 10년 이상 권력을 유지해오던 로베르토 피코 총리의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정치계에 이르기까지 안 뻗친 곳이 없는 마피아의 무서움을 송두리째 뒤엎는 민중의 힘을 보여준 사건이었죠.

출처 – SBS

여태까지 우리는 마피아와 연루된 살인사건이나 정치인과 끈이 닿아 있는 사건은 이탈리아 같은 유럽에서나 발생하는 일로 생각해왔습니다. 동양에 비슷한 일이 있다면 일본의 야쿠자 정도를 떠올릴 뿐이었죠. 그 때문에 지난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년 전 파타야 살인사건으로부터 파생된 문제 하나를 파헤쳐보니 성남시를 기반으로 세력을 키워온 국제마피아라는 조직폭력배들이 있었고 이들을 경찰, 검찰 등 성남시 공권력이 암암리에 비호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정점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와 현 성남시장인 은수미 의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단적인 예로 3년 동안 수배 중이던 조직폭력배가 수배 중에 경찰서에 놀러 다닐 정도였다는 주장과 성남시 출신 전·현직 경찰들이 이 폭력조직이 양성화해 운영하던 기업으로부터 유령이라 불리면서 회사에 이름만 걸어놓고 검은돈을 받아갔다는 내용이 폭로됐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을 잡아야 할 경찰들이 그들의 돈에 길들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정체가 더 충격적입니다. 연 수백억의 매출을 올리던 이 회사는 대륙의 실수라는 애칭으로 더 잘 알려진 샤오미의 한국 총판인 코마트레이드였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는 분들 중에 샤오미 보조 배터리 하나 정도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 돈이 다 성남시 조직폭력배들에게 흘러들어가 성남시 공권력에 기름칠을 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기업은 성남시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을 수상하기 위해서는 성남시에서 3년 이상 사업한 실적이 필요한데 당시 이 기업은 창업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죠. 성남시청과 뭔가 커넥션이 있는 건 아니었는지 의심이 드는 정황입니다.

출처 - SBS

이재명 전 시장과 은수미 현 시장은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이상한 점은 한둘이 아닙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당시 이 기업이 장려상을 수상한 성남시의 채점 자료 등에 대한 공개를 거절했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왜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시의 과거 자료를 공개하길 거부했을까요? 은수미 시장 역시 과거 성남시 국제마피아에게 차와 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자료 비공개 방침은 더더욱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입니다.

출처 – SBS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은수미 성남시장보다 한 술 더 뜹니다. 그는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 피디에게 전화를 걸어 두 시간 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 점만 본다면 반론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는 담당 PD에게 "우리 PD님에게 미안한데 원래 제가 그런 건 안 하는 사람이지만 '위쪽'에 전화를 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박정훈 SBS 사장, 남상문 시사교양본부장, 김기슭 CP 등에게 전화를 돌렸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인 김상중 씨 쪽에도 전화를 하려 했다고 하죠. 뭔가 억울한 감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지사라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로 언론사 사장부터 실무책임자에 이르기까지 전화를 돌리고 이를 실무담당자에게 발언하는 행위는 대단히 저열한 방식의 압력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중파에 압력을 행사하던 이들을 우리는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 수두룩하게 보아왔죠. 그런데 촛불 혁명의 수혜를 본 사람으로 자처하는 이재명 도지사 자신이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저지르다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입니다.

출처 – KBS 유튜브

지사직 사퇴 등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여론이 좋지 않게 돌아가자 지난 25일 자신의 조폭연루설을 보도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1일 보도된 '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의 내용을 언급한 뒤, "시청자들로서는 이러한 악의적인 편집으로 인하여 이재명 지사가 중대한 범행을 일삼는 폭력조직을 도와왔던 것으로 오인할 소지마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김남준 경기도 언론비서관을 통해 '음해성 조폭몰이의 허구성을 밝혀주십시오, 검찰 수사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며 정면돌파를 시사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막말부터 여배우 스캔들에 이어 이젠 조폭연루설까지 터져 나오니 반박만으로는 더 이상 힘들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출처 - KBS

한편 바른미래당은 조폭 연루설이 제기된 이재명 경기지사를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장영하 전 진상조사위원장과 하태경 의원, 경기지사 후보를 지낸 김영환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하면서 "정치인과 조폭 연루 의혹은 무고한 한 젊은이가 희생된 살인사건까지 연결돼 있다"며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거나 필요하면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거 변론을 맡았던 조직폭력배는 성남국제pj파 조직원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SBS 방송에서 다룬 바 있는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의 김형진이 속해 있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직폭력배 연루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이들 조직원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고,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 과정에 참여한 정황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관련 수사가 진척된 게 없어 정확한 진실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든 은수미 성남시장이든 혹여 문제가 될 일을 한 적이 있다면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 앞에 진실을 고하기 바랍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도 해외 원정 도박 적발과 이화여대 입시 부정이라는 작은 사건에서 촉발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과거를 자책하며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국민 앞에서 떳떳하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확실하게 대응하길 바랍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사망 소식에 정치권은 물론 수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수 정당인 정의당의 원내대표이지만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던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3선 의원으로 활동하기까지 촌철살인의 입담으로 국민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정치인이었죠. 그의 존재감은 국회를 쥐락펴락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그는 진보의 틀 안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하면서 다양한 직업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고대 정외과 학생으로 민주화운동을 시작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노동운동에 투신한 뒤 진보정당 육성의 길에 주력했습니다. 고려대 재학 중 용접공 자격증을 딴 그는 1989년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노연)에 가입해 인천과 부천 노동자들을 상대로 의식화 교육을 했습니다. 당시 치안본부는 영장도 없이 집을 수색하고 서적 등을 압수한 끝에 노회찬을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합니다. 징역형으로 1992년 만기 출소한 그는 진보정당추진위원회에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죠.

출처 - 한겨레

1993년에는 《매일노동뉴스》를 창간하며 발행인으로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노동 전문 언론인으로 변신하여 10년간 발행인으로서 노동 관련 뉴스들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1997년에는 《어 그래―조선왕조실록》이란 책을 펴내어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한 책으로 《로마인 이야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있던 시절이었죠.

출처 - 한국일보

1999년에 노회찬은 노동자들도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정치권력에 참여할 때라고 얘기하며 오로지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역설했습니다.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노회찬 의원은 이런 행보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그였기에 2004년 비례대표로 원내에 입성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비례대표는 지금까지 진보 정치인들이 국회로 진입할 수 있는 유력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출처 - JTBC

국회에 입성한 노회찬 의원은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아온 검사 7인의 명단을 공개한, 이른바  '삼성 X파일' 관련 재판으로 당선 9개월 만에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 20대 총선에서 지역구를 경남 창원 성산으로 바꿔 출마해 당선되었고 진보정당 최초의 3선 국회의원이 되는 기록도 남겼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유튜브

노회찬 하면 숱한 어록이 떠오릅니다. 재치 있는 입담으로 핵심을 찌르는 그의 언어유희는 그야말로 촌철살인의 대명사요, 답답한 정치판의 사이다와 같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노회찬 의원에게 '갓회찬' '노르가즘' 같은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죠.   

노회찬은 한국 노동계, 진보정치계에서 선구자의 한 사람이자 마지막까지 노동자의 처지를 생각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드루킹 특검이 진행 중인 와중에 과거 경공모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스스로 견디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유서에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어떤 청탁도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나중에 다수 회원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며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고 후회의 심정을 남겼습니다.

출처 – MBC 유튜브

사실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릴 수도 있었습니다. 대가성이 없었다고 밝혀지면 뇌물죄로 기소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집행유예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을 뒤집는다는 행위가 진보정당의 도덕성에 끼칠 타격을 염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를 자진 공개하는 등 늘 깨끗한 정치를 강조했던 그의 정치 이력과 소신이 부담으로 작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오랜 분열과 부침 끝에 평화와 정의라는 원내교섭단체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부담이 되었겠죠. 그래서인지 그는 유서에서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거워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출처 - 서울신문

노회찬 의원이 아파트에서 몸을 던진 시간, 원래대로라면 12년 만에 복직하게 된 KTX 승무원과 삼성전자 반도체 피해자 모임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을 감내하며 드디어 뜻깊은 결과를 이룬 이들을 축하하려던 것이었죠. 이처럼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노동자들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노회찬 원내대표는 유서에 밝힌 바와 같이 어리석은 선택과 부끄러운 판단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죽음으로 대신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 수백, 수천 배의 돈을 받아먹고도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사는 정치인이 허다하니까요. 고 노무현 대통령과 고 노회찬 의원처럼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만 왜 먼저 가버리는 건지, 그런 현실이 못내 안타깝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정의당은 노회찬 원내대표의 장례를 정당장으로 5일장으로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장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길을 지켜주러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출처 - 경향신문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패싱을 자초했던 일본 정부가 보수 우익들을 결집시키기로 했나 봅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는 고등학교 교육을 2019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공식화했기 때문이죠. 원래 예정은 2022년도였는데 이를 3년 앞당기는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일본 문부과학성이 마련해 공고한 겁니다.

출처 – 연합뉴스 유튜브

우리 교육 과목으로 치자면 지리, 역사 그리고 사회 과목에 해당하는 공민교과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개정한 건데요. 문부과학성은 이 학습지도요령을 토대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독도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첨예하게 대치 중인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역시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하는 개정안도 앞당겨 적용하기로 해 한중일 역사 교과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일본 고교 새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해설서에는 독도를 칭하는 소위 다케시마와 쿠릴 4개 섬이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에 불법 점거당했다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또한 일본은 이 고유 영토와 관련해 남겨진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2009년에 개정된 종전 고교학습지도요령이 각 학교에서 영토 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독도나 센카쿠 열도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던 점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출처 - 서울신문

2012년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이런 왜곡 교육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우경화 교육 내용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학습지도요령이 교과서를 제작할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중일 삼국 교육에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견에 대한 외부 의견을 접수하고 있지만 통상 원안대로 통과돼 온 점을 고려하면 일본 땅 교육을 앞당기는 계획을 변경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출처 - 뉴시스

대한민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허황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마루야마 코헤이 주한일본공사 대리를 외교부로 불러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아베 신조 정권의 지지기반인 보수 우익 세력의 결집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수해 당시 술판을 벌이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아베가 국내의 우환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마련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죠. 이전의 사학 비리 등과 맞물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전처럼 북한의 도발을 써먹기 힘든 상황이 되자 이 같은 짓을 획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역사 왜곡을 계속한다면 일본에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동북아의 평화 무드가 정착되는 지금, 다음 선거에서 일본 국민들이 현명하게 투표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