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연초에는 지난해에 좋지 않았던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가급적 좋은 기억과 더불어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망언을 하는 자들이 생겨 벽두부터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멀리는 초계기 레이더 논란을 일으킨 골치 아픈 이웃 일본이 있고, 가까이는 구시대적인 세계관에 파묻힌 학살자 전두환 같은 이가 있습니다.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 씨가 최근 남편을 민주주의의 아버지로 지칭하는 망언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죠.

출처 - MBC

새해 벽두부터 극우매체인 뉴스타운TV와 인터뷰를 한 이순자는 전두환의 재판 기피 이유인 알츠하이머를 언급하며 "조금 전의 일을 기억 못 하는 사람한테 광주에 내려와서 80년대 일어난 얘기를 증언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코미디"라고 주장했고 한술 더 떠서 "광주 5.18 단체도 이미 얻을 거 다 얻었는데 그렇게 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느냐"며 소송을 제기한 광주 5월 단체들을 폄훼했습니다. 이때 나온 망언이 바로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해요"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 인터뷰를 한 뉴스타운TV는 대표가 지난 2017년 박근혜 파면 당일 사망, 부상자가 발생한 과격 집회,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고, 지만원과 더불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하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곳입니다. 애초 극우 지라시라 불려도 시원찮을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이라고는 해도 도를 넘은 망언이었죠. 학살자 전두환과 부창부수여서 그런 걸까요?

출처 – MBC 유튜브

국민들과 시민단체, 정당들은 분기탱천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를 막론하고 각 정당은 실성에 가까운 망언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며 전두환과 이순자의 망언을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자유한국당은 예외입니다. 전두환을 비롯한 친일과 군사독재의 면면을 배출하고 또 이어온 자유한국당은 국회 내외를 가리지 않고 공식 논평을 낸 다른 정당들과 달리 단 한마디의 논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에 침 뱉기인 줄은 아나 봅니다.

출처 - 연합뉴스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전두환은 회고록을 통해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하여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난 7일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두환은 그간 알츠하이머, 독감 등을 핑계로 재판에 불참했는데, 광주지법이 3월 11일로 공판기일을 다시 잡은 뒤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강제로 재판정에 인치하기도 합니다. 구인영장 발부는 전두환이 꼼수를 부려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법원이 강제 소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전두환을 추종하는 무리가 지난 7일 전두환의 집 앞에 모여 법원에서 전두환을 강제구인하러 온다면 우리를 먼저 밟고 가라며 시대착오적인 충신 행위를 펼쳤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에 대한 향수를 가진 200여 명이 참석한 이 집회에 5.18 관련으로 여러 차례 소송당하고 패소한 지만원이 나서서 가짜뉴스를 또 퍼뜨렸습니다. 차고도 넘치는 증거가 있는데도 아직도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소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참으로 가련합니다.

출처 – 뉴스1

이번에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이 확보한 미국의 3급 비밀전문 〈전두환 대통령 광주방문: 뒤섞인 신호〉에 따르면 전두환은 광주를 총칼로 진압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지 4일 만인 9월 5일 사건 현장인 광주를 찾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전남도청에서 전남도지사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이제 더 이상 광주사태를 논의하면 안 될 것이다"라며 "이 지역이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고 다른 지역보다 더 모범적이 되라"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말을 했다고 하죠. 수많은 시민이 군홧발에 짓밟히고 총탄에 죽어간 학살이 일어난 지 넉 달도 안 돼 직접 현장을 찾은 전두환의 저의는 무엇이었을까요?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을 조기에 진화하여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학살해놓고 자기 이익에만 눈이 멀었던 학살자 전두환이 29만 원으로 호의호식하며 잘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출처 - 이하

이 때문인지 전두환이 죽었을 때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하는가에 대해 국민의 과반인 61.5%가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국립묘지 안장을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고 하죠. 사면이 됐으므로 안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사람은 26.8%에 그쳤습니다.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과 중도층은 압도적으로 반대했으며, 보수층도 반대와 찬성이 같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누리꾼들이 5.18 희생자들이 안장된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 사람들이 드나들 때마다 밟을 수 있는 위치라면 국립묘지 안장도 인정한다며 전두환의 무책임함을 조롱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

5.18 관련 단체들은 이번 강제구인 소식을 듣고 "이제 전 씨가 스스로 걸어 나오든지, 아니면 강제소환돼 재판정에 나오는 두 가지 선택 사항밖에 없게 됐다"며 환영했고,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 씨가 떳떳하다면 재판정에 나와 조 신부와 전 씨 중 누가 사탄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번 구인영장 발부를 계기로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평범한 가치를 재확인할 뿐만 아니라 학살자가 피해자들의 땅에서 법의 심판을 받아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짓밟은 학살자 전두환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광주사태 당시 헬기의 기총소사는 없었으므로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기술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던 것입니다. 5.18 특조위의 조사 결과 광주 전일빌딩에 남은 총알 자국, 미 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전문 등을 통해 헬기 사격이 실재했음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 결정적 증거들은 검찰이 기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출처 – KBC 광주방송

SBS 탐사보도팀은 미국 국무부 비밀 전문을 통해 최종 진압 작전이 누구의 지시였는지, 광주에 북한군이 투입되었다는 설을 누가 처음 퍼뜨렸는지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전두환이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980년 5월 25일 오전 9시 머스키 당시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대사관 등에 보낸 비밀 전문에는 '군의 실력자 전두환 장군이 군사 작전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협상 시도가 실패하면 진압 작전이 시작될 예쩡인데, 이 경우 합참의장이 미국에 먼저 알려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5.18 기간 중 한국 문서에는 전두환이란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미국 비밀 문서에서 그 이름을 발견했고 결정적인 증거라는 점이 의미 있는 일입니다.

출처 - SBS

비밀 문서를 보면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해 모르는 척하던 미국이 당시 전두환 신 군부와 학살에 대해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계엄군의 강경 진압 문제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에 관해 성명을 내면서 신군부와 사전에 상의했던 것입니다. 미국 문서에서는 최초 사망자가 농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당시 광주에서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거의 5분, 10분 단위로 광주에서 일어난 학살에 대해 세밀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출처 – SBS

전남도청 집단 발포가 있었던 다음 날인 1980년 5월 22일 주한 미국 대사관이 미국 국무부에 보낸 비밀 전문을 보면 23일 발행되는 한국 신문에 실릴 수 있도록 22일 국무부가 성명을 발표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전문에는 신군부와 청와대가 성명 초안에 동의하며 이를 환영했다고 기록돼 있죠. 미국이 나서서 학살을 막아줄 것이라 믿었던 당시 광주 사람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출처 – KBS

KBS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암매장에 관한 군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당시 출동 부대에 가매장 장소 보고를 지시했고 수색 결과를 실제로 보고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5.18 직후 암매장 처리를 위해 시신 수습반을 운영했다는 증언은 있었지만 암매장 장소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문건으로 확인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군부의 입장과 달리 5.18 당시 군은 암매장 사실을 인지했고 수색 결과까지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기록에 대한 추가 조사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출처 – MBC

이처럼 명명백백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은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광주 시민들과 민주화 운동의 의인들을 모욕하는 회고록까지 냈으니 이를 묵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올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38주기입니다. 개헌을 위한 헌법 전문에 우리나라 민주화의 핵심적 사건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실린 역사적인 해이기도 하죠. 전두환에 대한 단죄를 더는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될 일입니다.

평창동계올리픽이 한창이던 지난 2월 12일 생각비행은 〈5.18 진상규명특별법 처리, 동계올림픽 중에도 관심 가져야〉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5.18 특별법이 의결됐습니다. 본회의 재석 의원 202명 중 찬성 158명, 반대 15명, 기권 29명이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인한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문제 때문에 여야가 충돌해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많은 사람이 걱정했는데 다행히 통과된 것이죠. 

출처 - 연합뉴스

5.18 특별법은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는 5.18 당시 자행된 군사독재 정권의 민간인 학살과 진실 은혜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위는 국회의장 추천 1인, 여당 추천 4인, 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인으로 구성되는데요. 최장 3년을 활동기한으로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출석이 필요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하거나 은닉, 위변조하려는 혐의가 현저할 때만 가능하도록 했고, 동행명령장도 과태료 부과 외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아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출처 - 프레시안

법안의 명칭이 밝히듯 5.18 당시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신군부 세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사망, 상해, 실종, 암매장 등의 광범위하고 실체적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광주 시민을 향해 누가 발포를 명령했는지 최초 발포와 발포 명령자 규명도 조사 범위에 있습니다. 이미 논박당하고 심지어 전두환조차 부정한 바 있는 북한군 개입설의 진위 여부도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의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출처 - 뉴시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7일, 국방부는 38년 만에 5.18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또 5.18 당시 공군은 제10전투, 제3훈련 비행단에서 전투기,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실제로 광주행 폭격을 검토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런 정도의 사실도 국방부가 사죄를 위해 선선히 인정한 건 아닙니다.

출처 - 뉴시스

특조위가 62만 쪽에 이르는 자료를 수집 분석했고, 당시 광주에 출동했던 190개 대대급 이상 군부대 및 관련 기관을 방문·조사했으며, 군 관계자들과 목격자 등 총 120명을 조사해 이룬 기적 같은 성과였습니다. 국방부는 군에 불리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왜곡했고 마이크로필름으로 전환하며 보존 연한의 경과를 핑계로 자료를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특조위는 군 자료 원본을 찾기 어려웠고 일부 기관의 비협조와 강제 조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출처 - JTBC

5.18 특조위가 밝혀낸 헬기 사격 사실을 근거로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22일과 27일, 전두환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전 씨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는 자신이 헬기 사격에 관여한 적이 없고 당시 기록을 토대로 회고록을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세 차례 불응하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진술서 검토를 마친 뒤 다시 소환통보를 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출처 - 한국뉴스투데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두환 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두 번씩이나 검찰소환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그 어떤 참회나 반성도 없이 여전히 자신을 미화하고 광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행태에 말문이 막힐 정도"라며 "전두환 씨가 저지른 일은 명백한 시민 학살"이라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추 대표는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탱크와 헬기를 내세우고 군인들을 동원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펼친 해방 이후 최악의 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밝혀진 진실을 토대로 지난 28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5.18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18 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위가 발족하면 조사에 대한 제약이 줄어드는 만큼 5.18 광주의 실체에 바짝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죄악상을 온전히 드러나길 기대합니다. 더 많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