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21세기 백주대낮에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나치 깃발을 나부끼며 길거리를 행진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차로 치어 죽였습니다. 나치가 창궐했던 독일에서 벌어진 일이냐고요? 아닙니다. 독일에서는 지난주에도 나치식 경례를 했던 술취한 미국 관광객이 독일 사람들로부터 극심한 비난을 받고 경찰에 체포된 바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나치와 관련된 모든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죠. 나치 깃발을 나부끼며 행진한 폭동은 믿을 수 없게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와 싸우다 20만 명의 전사자를 남긴 나라, 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출처 - news2share

미국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는 지난 11일 밤부터 백인 우월주의자를 비롯한 6000명의 극우단체가 대규모 시위를 열어 나치 깃발과 남부연합기를 들고 폭력 시위를 저질렀습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며 이에 맞선 항의 시위대를 향해 차로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입는 말 그대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백인 극우 민병대는 백인 우월주의 단체 시위대를 보호하겠다며 소총 등 개인 화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이 폭동으로 3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하면서 버지니아주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죠.

출처 - news2share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샬럿츠빌 폭동은 남북전쟁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부연합군 사령관 로버트 E. 리 장군 동상 철거 문제가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샬러츠빌 시의회가 인종주의의 상징물이라며 리 장군 동상을 철거하기로 결정하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잇달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알 수 있다시피 리 장군은 남부 최고의 영웅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만, 한편으로 남북전쟁의 원인인 노예제와 인종차별을 상징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출처 - 문화일보

괜히 리 장군 동상을 들쑤셔서 이 사달이 났다고 주장하는 한심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다면 철거에 반대하는 청원이나 서명운동을 하면 될 일이지 나치 깃발을 들고 나와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을 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닐까요? 애초에 리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기로 결정한 원인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총기난사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백인 우월주의자가 흑인 교회에 총기를 난사해 흑인 9명이 사망한 찰스턴 총격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의 유산인 남부연합기 퇴출 운동 및 남부연합군 장군들의 동상 철거 요구가 광범위하게 벌어졌죠.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독재자의 동상이 철거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듯, 노예제가 인류 사회에 용납될 수 없는 일이 되었는데, 그 세력을 위해 부역한 자들의 상징물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하지만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긴 양 적반하장 식으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출처 – news2share

물론 이 폭동의 불을 댕긴 원인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었습니다. 대선 때부터 노골적인 인종차별을 일삼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그들은 점령군이 된 양 날뛰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KKK의 대표를 지낸 극우 컬럼니스트인 데이빗 듀크는 지난 12일 "우리는 나라를 되찾기로 결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선 기간에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나는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I think there is blame on both sides)."라며 KKK와 나치가 일으킨 폭동과 이를 막기 위해 시위에 나선 인권단체 등 선량한 사람들을 마치 똑같은 잘못을 한 것처럼 비난했습니다.

출처 - 뉴스1

이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과 증오는 미국의 가치가 아니라며 맞불집회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종주의자들의 폭동이 미국과 세계에 안긴 충격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출처 – news2share

이민자를 반대하는 영국 극우정당의 전 대표조차 "21세기 미국에서 나치식 경례를 목격하다니 믿기 어렵다"며 경악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극우파의 막가파식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오랫동안 FBI의 표적이었던 KKK의 부활보다 우후죽순으로 튀어나온 젊은 나치 추종자들의 폭동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들의 할아버지 세대가 20만 명이나 죽어가며 나치로부터 지켜낸 나라입니다. 하원의원을 지냈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한 군인은 "난 73년 전에 나치와 싸우려 입대했고 지금도 그래야만 한다면 다시 그럴 것이다"라며 "증오와 편견, 파시즘이 이 나라에 자리 잡으면 아 안 된다"며 이번 폭동에 대해 탄식했습니다.

출처 - 미주중앙일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이후 미국은 확실히 전체적으로 사회가 망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국정농단에 몰두하던 박근혜를 본 이후라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역사적 퇴행에 대해 우리는 그 해결책을 알고 있으며, 실제로 이뤄냈습니다. 미국 시민들도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번 사태를 잘 봉합하길 바랍니다. 트럼프 정권이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려 전쟁이라도 시작하려 하기 전에 말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후부터 탄핵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앤드루 존슨,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에 이어 탄핵되는 대통령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서 물러난 대통령은 닉슨이 유일하죠.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꾀했던 조직이 워싱턴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가 발각된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은 사건으로 생각했으나 《워싱턴 포스트》의 탐사보도로 파문이 커졌죠. 연방수사국(FBI) 내부고발자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닉슨은 계속 발뺌했지만 그에 의해 해임된 존 딘 백악관 고문이 상원 워터게이트 조사위원회에서 백악관 집무실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가 있다고 증언함으로써 꼬리가 잡힙니다. 특검은 녹음테이프 제출을 요청했고 닉슨은 어쩔 수 없이 중요 내용을 삭제한 테이프를 내놓게 됩니다. 대법원은 미공개분을 제출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결국 다시 제출된 자료에서 닉슨과 보좌관들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중앙정보국(CIA)까지 움직이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탄핵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닉슨은 결국 사임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죠.  

출처 - 서울포스트

그로부터 24년 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지퍼게이트'라는 이름이 붙은 성 추문으로 탄핵 위기에 몰렸습니다. 재판 초기에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죠. 하지만 르윈스키가 동료에게 성관계가 있었다고 말한 녹음테이프를 입수한 특별검사가 클린턴의 위증을 추궁합니다. 공화당 주도로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으나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무죄 표를 던져 탄핵안이 가결되진 않았습니다. 

닉슨은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고 이를 수사하려는 움직임을 권력을 동원해 방해했습니다. 반면 클린턴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문제를 일으키긴 했으나 사생활의 문제일 뿐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클린턴 탄핵은 공화당 강경파가 클린턴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벌인 측면이 강했다는 겁니다. 1998년 12월 하원의 탄핵 소추 결의 뒤 갤럽 조사에서 '탄핵 반대 68퍼센트, 탄핵 찬성 29퍼센트'로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죠.

출처 - ㅍㅍㅅ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제임스 코미 전 미국 FBI 국장의 입이 열렸습니다. 미국 시각으로 지난 8일 오전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코미 전 FBI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좋은 사람이다. 그를 놓아주라"라고 발언한 것을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다고 공개 증언했습니다. 그는 증언대에서 "나는 그것을 지시라고 봤다. 미국 대통령이 나와 독대하면서 (플린을 놓아주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나는 그것이 그가 내게서 바라는 것이라고 인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바람처럼 얘기했다곤 해도 대통령과 FBI 국장이란 관계로 독대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시나 다름없는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또한 코미 전 국장은 앞서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단둘이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임기를 다 채우고 싶냐는 질문을 하며 "나는 충성심이 필요하다. 당신의 충성심을 기대한다"라고 말한 것도 FBI 국장인 자신을 밑에 두려는 시도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임된 이후 의회 공개 증언에 나서게 된 이유가 트럼프 행정부가 거짓말을 거듭해 자신과 FBI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친구를 통해 증언한 내용을 기자에게 공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선 캠프의 러시아와의 내통 혐의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의도를 가지고 정보 유출을 한 행위를 시인한 것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와 그 옹호자들은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는 대통령과의 대화를 유출한 혐의로 코미 전 국장을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죠.

출처 - 뉴스1

전미 방송사와 SNS 등 존재하는 모든 매체가 생중계한 이 청문회는 미국 국민에겐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지난겨울 우리나라 국민이 박근혜와 최순실 관련 기사 하나, 뉴스 하나에 귀 기울였던 것처럼 말이죠.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미 국민의 60퍼센트는 코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지 매체들도 이번 청문회에서 제임스 코미 전 국장과 FBI, 그리고 방아쇠가 된 대화 메모를 보도되도록 한 다니엘 리치먼 컬럼비아대 법학과 교수 등이 완벽히 승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대선 기간부터 러시아 스캔들을 시작으로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고 탄핵 위기가 한 발짝 더 다가왔다는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번 사태를 묵인했던 법무부 장관 등 행정부는 패배한 셈이 되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청문회 결과가 트럼프 탄핵론의 핵심 근거인 사법 방해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트럼프 진영으로서는 거의 최후의 보루인데요. 둘만의 대화였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 증명하기가 어렵고 만약 어느 진영에서든 녹취록이 나온다 해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가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 여부 결정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일단 미국 언론과 정치권은 코미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트럼프는 사법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증인 살해나 증거 인멸같이 명백한 사법방해는 아니더라도 그만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법 집행기관의 수사 절차를 부정하게 방해하고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미연방법상 포괄적 의미의 사법방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특히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한 이유가 러시아 스캔들을 덮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FBI 국장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부정한 의도로 그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합법적인 권한 행사라도 사법방해가 된다는 과거 판례가 있으니까요. 르윈스키 성 추문에 휘말렸던 클린턴 전 대통령과 워터게이트로 사임한 닉슨 전 대통령도 이 사법방해를 사유로 탄핵 소추를 당했죠.

출처 - 동아일보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트럼트 탄핵은 과연 가능할까요? 우선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넘어가기 위한 과반수 달성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상원에서 과반수를 얻는 것은 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코미 전 국장의 증언만으로는 트럼프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특검 수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론이 트럼트 탄핵 쪽으로 기울더라도 실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작년 우리의 겨울처럼 미국 특검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트럼프가 박근혜처럼 탄핵될 것인지 수사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지켜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큰 관심사가 될 듯합니다. 애초에 트럼프는 미국이란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죠. 독재자의 후손이자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온 박근혜처럼 말이죠. 그러고 보니 미국에서 코미 청문회 폭로가 터진 때와 맞물려 우리나라에서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메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뇌물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미국 정치판도 어떤 새로운 사건이 터져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예단만 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죠.

출처 - 경향신문

"권불십년(權不十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권력의 힘은 십 년을 못 가고, 붉은 꽃의 아름다움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필귀정의 세상 이치를 달리 표현한 말이 아닐까 싶군요. 세계 경찰국가를 자임하던 미국의 시대도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트럼프 시대에 이르러 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이 끝나가고 다변화되는 세계 정세에 맞춰 우리도 안보와 외교의 틀도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박근혜나 트럼프는 둘 다 사이좋게 교도소에서 죗값을 달게 받기 바랍니다.

미국인들 성미가 우리보다 급한가 봅니다. 박근혜가 대한민국을 망쳐놓는 데 3년이 걸렸지만 트럼프는 불과 열흘 만에 미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의해 난민 수용을 120일 동안 중단하고, 이란, 이라크, 수단, 소말리아 등 7개 나라 국적자의 미국 입국이 90일 동안 금지되었죠. 이슬람교도 퇴출을 위한 초강경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처에 항의하기 위해 JFK 공항을 비롯해 억류된 난민과 7개국 국민의 입국과 이민을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노골적으로 인종주의와 종교 차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출처 - 뉴스천지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멕시코 장벽을 진짜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히스패닉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 차단이 목적인데, 이를 멕시코의 부담으로 지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해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하기에 이르렀죠. 장벽 건설 비용은 무려 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미 4대강이라는 국가적 삽질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그리 놀랄 액수는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멕시코 장벽 건설비도 4대강 사업 공사비 22조 원의 절반밖에 안 된다니 이명박이 나라를 얼마나 망쳐놨는지 새삼 실감하게 되는군요.

출처 - 동아일보

미국 사회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퇴임한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트럼프의 행정명령들이 잘못됐다고 반발하면서 미국은 사실상 정치적 내전 상태에 돌입한 형국입니다. 뉴욕주 연방판사는 트럼프의 반 이민 행정명령으로 구금된 무슬림들의 송환을 금지하는 긴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법원이 긴급정지시킨 셈인데요, 뉴욕주 법무장관은 이 행정명령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고 초법적이며 반미국적 조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워싱턴,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등 각 주 또한 해당 행정명령에 위헌 심판을 내며 트럼프의 정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출처 - 뉴시스

트럼프 또한 초강경책으로 이를 맞받아쳤습니다. 자신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발한 법무장관 대행을 전격 해임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취업 비자까지 손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 전문인력 대상 취업비자의 전면 재검토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건데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이 미국 경제를 견인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 취업비자로 세계의 인재들을 뽑아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기업의 성장 동력을 대통령이 나서서 잘라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실리콘밸리를 비롯해 할리우드 등 문화·예술 기업들까지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업무 계속을 위해 경제적,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천명하며 트럼프와 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출처 - 경향신문

열흘 만에 지각 변동을 일으킨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밑에서 4년씩이나 기다릴 수 없다며 벌써 탄핵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 교수인 로자 브룩스는 <2020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낼 3가지 방법>이란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공공정책조사기관이 수행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탄핵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35퍼센트를 넘어섰습니다. 아직은 반대 50퍼센트의 여론이 있긴 하지만 트럼프가 취임한 지 열흘밖에 안 된 시점임을 고려한다면 탄핵 찬성 여론이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조차 트럼프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으니 설마가 현실이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자주시보

출처 - 경향신문

트럼프 취임 열흘 만에 벌어진 미국 사회의 대혼란. 어떻게 보면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의 현실을 빨리감기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앞선 정치 경험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신기한 기분입니다. 실제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3월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퇴행하는 역사의 시곗바늘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하겠죠.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