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10시간 18분과 5시간 32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시작한 필리버스터의 기록입니다. 1973년 폐지되었던 필리버스터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으로 다시 도입된 것으로 국회법에 의거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방법입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법안에 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끌어 국회 회기를 넘기면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점을 노린 방법입니다. 미 대선에서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한 버니 샌더스도 8시간 넘게 부자 감세에 관한 필리버스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적인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필리버스터는 세력이 작은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의 발언 도중에 삿대질을 하며 공천 타령을 하거나 네이버에 '필리버스터 저지하는 방법'을 검색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무능과 무식을 증명하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입니다.

출처 - 한국인터넷언론협동조합

국민을 억압하는 테러방지법을 책상을 두드려 가며 추진하는 박근혜 대통령. 사실 그가 의원 시절에 발의한 국회선진화법 덕택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장이 쓰이게 된 셈인데요, 정작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한편 필리버스터가 올림픽 종목도 아닌데 '기록 경신'에 주목해서 트래픽 끌기에 바쁜 언론도 한심한 수준입니다. 그보다는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주는 것이 언론과 방송의 역할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생각비행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테러방지법? 국민 때려잡는 중정부활법이 그 정체!

박근혜 정부 3년,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대한민국을 휩쓸 정도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하였으나 박근혜 정부는 특정 기업과 특정 계층을 위한 '성장 제일주의'에 몰두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제 《한겨레》가 박근혜 정부 3년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기사를 보니, 박 대통령의 신년사에 경제성장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가 20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 3년간 한 공개발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국민' '대한민국' '경제'였습니다. 단어가 합쳐진 결합 키워드로는 '창조경제' '경제활성화' '경제혁신' 등을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평화통일의 연관어는 2013년 '한반도' '신뢰'에서 2014년 '통일준비위원회' '대박'으로 변하다가 2015년 들어서 '이산가족'으로, 2016년에는 '도발' '제재' 등으로 변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언론과 방송 기사는 북한 관련 소식이 주를 이룹니다. 201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남북 긴장 관계를 극단적으로 조장하는 한편 '안보 위기 프레임'으로 자신의 국정 운영의 미숙함을 타개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지점입니다. 지난해 목함 지뢰 사건 당시 남북 간 전쟁 위기 상황을 타개하여 단기간에 국민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행보와는 너무나 상반된 것이어서 과거의 행보가 과장된 연출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테러와 북한의 핵 도발 등 '안보 이슈'와 관련된 기사가 판을 치니 당연히 테러방지법을 도입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IS가 생기기 전부터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숙원사업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지난 15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에 의한 인권 침해 등의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은 대테러 활동에서 국정원 정보수집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범정부 차원의 테러 대응기구를 설치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핵심은 이 정보수집권을 어느 기관에 부여하느냐겠죠. 야당은 국민안전처를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고수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과 대선 개입 같은 파렴치한 행위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원이 권력을 더 많이 얻을수록 자신에게 유리한 지점이 한둘이 아닐 테니까요.

테러방지법에 독소 조항이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선 이번 테러방지법은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한정되어 있던 활동을 국민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원칙적으로 국내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국외의 정보활동을 통해 안보를 지키는 것이 정보기관인데, 테러를 내국인도 저지를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한다면 테러방지법의 칼끝이 대한민국 국민을 향하리라는 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지요.

현재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17조를 보면 테러단체의 수괴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테러방지법이 규정하는 테러의 정의조차 모호한 상황입니다. 세월호, 메르스 사태 당시 국민이 적법하고 상식적으로 진행한 시위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박근혜 정부라면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시위단체와 시위주동자를 테러단체와 테러범으로 몰아 극형에 처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유신시대처럼 국민을 공포로 통치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이를 볼 때 테러방지법은 유신시대 중앙정보부, 안기부의 부활을 노리는 법과 다름없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는 테러방지법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형법이 있음에도 국가보안법으로 이중처벌을 하는 것처럼 테러방지법이 생길 경우 이중, 삼중의 처벌이 줄을 이을 테니까요. 더구나 필리버스터로 기록을 세운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의 질문으로 굴욕을 당한 황교안 총리의 사례를 보면 왜 테러방지법이 필요 없는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82년부터 국가테러대책회의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을 포함한 11개 부처가 반기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의장은 다름 아닌 국무총리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총리는 그런 기구가 있는지조차 몰랐으니 자신이 그 기구의 의장인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이미 있는 기구를 쓰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그런 조직의 장인지조차 모르는 무능한 사람이 모인 조직이 테러방지법이 생긴다고 갑자기 유능해지고 대테러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테러방지법은 국민감시법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에 끼워 통과시키려는 감청설비의무화법은 전 국민의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를 도청, 감청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시도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정치 수준이 참으로 저열합니다. 테러방지법과 감청설비의무화법이 통과되면 전 국민은 국가의 감시 속에 사는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누가 엿들을까 봐 조심해야 하는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겁니다. 이는 심각한 헌법 위반이며 인권 침해입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관심을 테러방지법 무산으로 연결하자

최근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버너디노 테러범의 아이폰을 FBI가 잠금해제 해달라고 애플에 요구한 사건입니다. FBI는 총기 테러를 벌인 뒤 사살된 사예드 파룩이 쓰던 아이폰 5c의 보안 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특별한 백도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으나 애플은 거부했습니다. 사생활 보호가 안보에 우선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때 구글, 페이스북을 비롯한 미국 IT업체들과 인권단체는 일제히 FBI를 비난하며 애플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이 테러범일지라도 국가 정보기관을 위해 특별한 백도어를 제공할 경우 선량한 국민의 아이폰도 FBI가 사찰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누리집에 세계 각국의 언어로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 개인의 사생활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라는 장문의 공지를 올렸습니다. 애플 코리아 누리집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애플 코리아 누리집

국가기관에 의한 개인의 인권 침해는 어느 시대에나 어느 나라에나 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막아내느냐 막아내지 못하느냐는 국민의 지속적인 노력과 권리 행사의 결과로 귀결됩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리 행사는 투표입니다. 올해 4월 13일 총선에서 올바른 선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민을 사찰하는 당에 표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당에 표를 주시겠습니까?

테러방지법에 반대하지만 필리버스터를 할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진보 진영의 당도 있습니다. 시민은 권리와 책임이 있는 주체입니다.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떳떳하게 누리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가꿀 책임 있는 존재들입니다. '할 수 없다' '될 수 없다'는 패배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거대 정당 중심으로 짜인 선거판을 뒤집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진보 정당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출처 - 녹색당

출처 - 노동당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웃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연일 외신에 회자하다가 《월스트리트저널》 지국장이 자신의 트위터에 직접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다룰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다룬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한의 대통령이 마스크를 쓴 자기 나라 시위자를 IS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출처 - 트위터

언론인으로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비유였으면 맨 뒤에 농담이 아니라 '진짜'라는 말까지 덧붙였을까요? 일국의 대통령이 저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아 그랬을 겁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행태를 보노라면 외신 입장에선 남한과 북한을 구별할 수 없을 지경이니까요.

시위하는 국민을 테러리스트에 비유하는

박근혜 대통령, 과연 제정신인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서 농민인 백남기 씨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직사했습니다. 백 씨는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도덕적으로는 유감이나 법적으로는 사과할 수 없다는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하며 책임을 면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마저도 지난 24일 긴급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 사태로 규정하며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출처 - 한겨레

출처 - 고발뉴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백 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복면 시위를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S도 지금 얼굴을 감추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냐며 시위에 나선 국민을 IS 테러리스트에 비유했습니다. 사실상 복면 착용 금지법을 강조한 겁니다.

복면 착용 금지법 같은 게 만들어지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겠지요. 지난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 자신의 발언으로 반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8년 국회의원 박근혜는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력시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건 국민들이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거리로 나와 정부에 항의를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과거의 자신과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자신이 했던 발언이 '종북'적 발언이어서 그런 걸까요? 뭐, 지금도 외계어에 가까운 언어를 구사하기에 별도의 번역기가 필요한 분인 만큼, 그의 정신세계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개 출판사에서 직접 하기엔 벅찬 일 같군요.

《부시의 정신분석》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서민적이고 소탈했던 대통령인 동시에 가장 강경하고 완고한 대통령이기도 했던 조지 W. 부시. 그가 취임 이후 벌인 일련의 자기 모순적이고 과대 환상적인 행위들은 '정신분석'이라는 특별한 주제의 대상이 되는 데 부족함이 없었죠.  

이 책은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라크를 폭격하고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즐거워하며 자축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통령이 거짓 구실로 군인들을 전장에 보내놓고 자기 집무실 책상 밑에는 대량살상무기가 없다는 우스갯소리나 늘어놓았는지, 그 이유를 선명하게 밝혀줍니다.

일국의 대통령의 정신을 분석했다는 사실이 흥미로워 재미있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사회에 《박근혜의 정신분석》 같은 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집필 중인 분이 계시면 생각비행으로 꼭 연락해주세요.

국민이 뿔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IS 테러리스트 발언으로 수많은 국민의 비난이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출처 – 고발뉴스 트위터

이 밖에도 "복면시위 못 하게 할 거면 복면가왕부터 폐지시켜라"는 등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비웃음이 넘쳐났습니다. 신문 만평 역시 이번 사안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테러방지법은 시위진압법인가?

국민의 분노에 아랑곳없이 정부와 새누리당은 테러 방지 종합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과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감청 허용,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과 테러 관련 예산 증액 방안들이었죠.

출처 - 한겨레

지금도 잊히지 않는 9.11 테러로부터 시작해 얼마 전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어지는 테러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우리나라도 테러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타이밍과 전담기관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시작부터 터진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 민간인 사찰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의 RCS 해킹 프로그램 구매 등 일련의 사건이 증명하듯 국민을 기만하고 통제하려 할 뿐 아니라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은 사실상 국정원을 유신 시절 무한 권력의 안기부로 되돌려놓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호시탐탐 통과시킬 기회를 노리겠지요.

테러방지법에는 테러조직 구성 시 최고 사형, 가담 시 중형 선고와 같은 극형이 수두룩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중총궐기 대회 같은 시위를 정부가 도심 테러로 규정한다면 어떤 참극이 벌어지게 될까요? 복면 쓴 시위자를 IS 테러리스트에 비유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볼 때 1980년 군부에 의해 주도된 학살이 다시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을 것 같아 섬뜩합니다.

출처 - 일요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시위자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한 불법 진압의 책임을 논하지도 않고, 사경을 헤매는 국민을 눈앞에 두고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경찰청장 문책 및 처벌 등 응당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조치를 무엇 하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되레 10만 명이 넘는 국민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그들을 탄압할 방책을 궁리 중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정통성마저 무시하려는 마당에 국민이 대수겠습니까? 아버지처럼 밟아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국민은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독재로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한 권력자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아버지를 교훈 삼아 성찰하기 바랍니다. 그 입 다물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