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일시적이지만 지구 곳곳이 깨끗해지는 이른바 '코로나의 역설'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대기가 맑아지고, 각종 동물이 사람의 활동이 뜸해진 해안이나 강, 운하에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진 줄 알았던 새와 물고기가 돌아오거나 하는 등 말입니다. 대기와 물이 맑아져서 생기는 이런 반가운 모습을 보며 지구를 더 깨끗하게 만들 생각만 하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일부 인간들은 정반대의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올림픽마저 취소될 위기에 놓인 일본은 방사능 문제에 대해 대책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나오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처리 방안 초안을 지난 3월 발표했습니다. 2022년 여름이면 후쿠시마 원전 내에 오염수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진다며 일본은 어떻게든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할 생각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증기 형태로 대기 방출하는 방안은 일반 평가 모델이 없다는 이유로 계산하지 않았고, 가장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바다 방류를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일본은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란 장치로 방사성물질 62종을 한 번 더 정화한 뒤 10~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한다는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지난 2017년 후쿠시마 오염수 가운데 이 장치로 정화작업을 끝낸 오염수 89만 톤을 조사해보니 80%가 넘는 75만 톤이 여전히 배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다시 한번 정화해 방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장치로 정화되지 않는 삼중수소량도 그렇고 정말 한 번 더 정화한들 과연 기준치 밑으로 내려갈지 의심스럽습니다. 재정화 처리 후에도 세슘137 같은 일부 방사성 물질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남고, 삼중수소량 농도를 낮춰서 천천히 방류한다고 해도 결국 바다에 내다 버리는 총량은 같기 때문에 생태계에 타격이 없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출처 - 한겨레

또한 해양으로 방류할 경우 방출량과 관계없이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해안을 따라 가늘고 길게 퍼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100조 베크렐 방출 때는 30km까지 확산한다고 하는데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 때문에 일본 어업인들과 관광업 종사자들 역시 도쿄전력의 방류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무총장은 지난 2월 일본을 방문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며 사실상 일본 정부 방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터라 문제가 심각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후쿠시마 핵발전소 문제를 제쳐놓고라도 일본의 핵 문제에 대한 인식은 대책이 없습니다. 일본은 이미 핵무기 수천 발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플루토늄 추출 공장 가동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연료 재사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발전용으로 플루토늄을 소비할 시설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 대체 어디서 재사용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재처리공장 사업에 드는 막대한 비용, 안전성에 대한 우려, 제한된 플루토늄 소비처 등을 고려하면 일본이 굳이 플루토늄 생산 시스템을 고수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국제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아베 신조의 헌법 개정 야욕과 맞물려 핵무기 보유라는 엉뚱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죠. 보유한 플루토늄의 양과 기술력으로 보면 일본은 사실상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니까요.

출처 - MBC

이런 골치 아픈 민폐 이웃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도 핵발전소와 관련해서는 답답합니다. 지난 12월 말 대전 도심에 있는 원자력 연구원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유출되었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방사성물질로 평상시의 60배나 되는 양이었습니다. 조사해보니 30년 전인 1990년 허가받지 않은 관을 마음대로 설치해 오염수를 몰래 흘려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슘 오염수는 지난 30년간 매년 4백여 리터씩 모두 1만 5000리터 정도가 도심 하천으로 흘러나갔다는 말이 됩니다. 더 문제인 건 아무도 이 경위에 대해 설명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1990년 당시 도면에 없던 이 배수관을 당시 연구원이 임의로 설치해 운영해왔기 때문인데요. 관련자가 모두 퇴직해서 정확한 정황을 알 수 없다고 하고 현재 근무자들은 거기에 배수 탱크가 설치된 것도 오염수가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그런데도 보수 언론들은 탈원전 비난을 위한 선동 기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조선일보》의 〈탈원전 2년만에 7조 날아갔다〉 같은 기사가 대표적입니다. 마치 두산중공업의 경영 위기가 탈원전 탓인 양 보도하여 경제적 이익과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 것처럼 가짜뉴스를 쏟아냈습니다. 한전 적자까지도 탈원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처럼 썼지만, 아직 본격적인 탈핵은 시작도 안 했는데 한전에 어떻게 악영향을 끼쳤다는 건지 어이가 없는 기사입니다. 무엇보다 보수 진영은 에너지 안전 문제는 경제적 리스크로 집어넣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출처 - 이미지투데이

지난 5월 31일은 바다의 날이었습니다. 핵발전소와 허상뿐인 경제 논리에 목매어 언제까지 바다와 대기를 더럽혀야 하겠습니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경고를 생각하며 지구 차원의 안목으로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20세기 핵발전소 사고의 대명사인 체르노빌 사고 직전까지 갔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지난 5월 10일, 전남 영광군 한빛 핵발전소 1호기에서 체르노빌 사고와 유사한 열 출력이라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핵발전소 시험 중 출력 통제 불능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는데 원전 및 규제당국의 늑장 대처로 핵발전정지 조처가 12시간이나 지체된 것으로 드러났죠.

출처 – 이투뉴스

지난 20일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아 이튿날 오전 원자로 특성시험을 벌이던 한빛원전 1호기에서 문제가 터졌다고 합니다. 원자로 출력을 높이기 위해 핵연료를 덮고 있는 제어봉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보조급수폄프가 저절로 작동했습니다. 한수원은 당시 원자로 냉각재 온도 상승으로 증기발생기 수위가 올라가 모든 주급수펌프에 정지신호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보조펌프 자동 기동은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빛 1호기는 원자로 내 열 출력이 운영지침서의 제한치인 5%를 3배 이상 초과한 18%까지 치솟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원자로의 냉각재 온도는 302도까지 치솟았고 증기발생기 수위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

출처 - 한국일보

핵발전소 전문가들에 의하면 원자로는 저출력 상태에서 제어가 매우 어려워 자칫 출력이 폭증하는 열폭주 상태로 치닫기 쉽다고 합니다. 열 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다면 즉각 원전을 정지시켜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1986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핵발전소 참사도 마찬가지로 터빈 출력시험 중 제어봉을 조작해 무리하게 출력을 올리다가 짧은 시간에 원자로가 폭주하면서 발생했다는 걸 생각하면 한빛 1호기와 체르노빌의 차이는 안전장치가 작동했고 안 했고의 차이, 그러니까 세우는데 성공했고 실패했고의 차이밖에 없는 셈입니다.

출처 -JTBC

만약 '아차' 하는 순간 체르노빌처럼 한빛 1호기가 폭주하기 시작했다면 최악의 경우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을 일이고, 전라도 일대가 증발하고, 경상도와 충청도, 그리고 수도권까지 낙진으로 2차 피해를 입었을 일입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가 남 얘기가 아니게 될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쳤다는 겁니다.

출처 - JTBC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런 중대사고를 일반 원전 고장정지처럼 대응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빛 1호기의 이상을 1시간 전에 알았으나 무리하게 가동을 강행한 겁니다. 그리고 원자로 출력 제한치 초과 등에 대해 12시간이 지나서야 공개했습니다. 원전 측이 제한치 초과 사실을 알리지 않아 규제 기관인 원안위가 상황을 파악하고 수동정지를 지시하기까지 무려 12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지역 원전 감시 기구나 주민에게 알린 시점도 이상이 발생한 지 6시간이 넘은 뒤였습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열 출력이 제한치를 넘으면 원자로 가동을 즉시 멈춰야 합니다.

출처 - 뉴스1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조사결과 이 사건 당시 조작한 사람이 무면허인 것으로 드러난 부분입니다. 당시 설비 운전자의 제어봉 조작실수로 빚어진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원래 면허자의 직접 운용 또는 감독, 지시하에 제어봉 조작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중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은 셈입니다. 결국 총체적 안전 불감증이 만들어낸 인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한수원은 한빛발전소장과 발전팀장 등 책임자 3명을 직위해제해 사실상 자신들의 원자로 설비 운용 실수를 시인했습니다. 또한 한수원은 규제 감독 기관인 원안위에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즉시 원자로 가동 중지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아 운영 면에서든 지휘 면에서든 심각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드러냈습니다. 원안위는 현재 특별사법경찰을 한빛원전에 투입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원자력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 공무원이며, 과거 벌칙이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그쳤던 것과 달리 2017년 특사경 제도 시행 이후 긴급체포,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등의 수사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하려는 건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런 운영 미숙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올해 5월 재가동 승인을 내준 것 또한 규제 및 감독 기관인 원안위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체르노빌조차 무자격자 운전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운이 좋아서 참사를 면했지만 과정만 놓고 보면 체르노빌보다 더한 인재입니다. 꼬리 자르기가 아닌 원전, 한수원, 원안위까지 원전 마피아들을 완전히 도려내야 함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사건입니다.

출처 - 서울경제

인류 최악의 원전사고로 일컬어지는 체르노빌 사고가 30년도 더 된 얘기라 사고 현장 처리가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처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체르노빌 사고 현장을 수백 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돔으로 봉인한 것이 겨우 2년 전인 2017년입니다. 이 돔을 만드는 데만 20년이 넘게 걸렸죠. 그나마 봉인은 했으나 사고가 난 핵발전소 4호기 안에는 핵 연료가 80% 남아 있으며 돔 안에서 이제부터 해체에 들어갑니다. 이 봉인된 주변 오염 지역은 26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고, 이 지역에 사람이 다시 살려면 3000년은 넘게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시 공식적으로만 7000명이 사망했고 70만 명이 관련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참사가 같은 핵발전소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핵발전이란 기술을 운영하는 인간, 나아가 탐욕으로 점철된 원전 마피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이 이번 한빛 핵발전소 사고를 통해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탈원전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책,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어디로 가는가?》의 저자 신동한 에너지전환연구소장의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에너지 체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세를 장악한 건 재생가능에너지입니다.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 해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수력 등 재생가는에너지는 태양이 적색거성으로 부풀어 오르는 50억 년 후까지 고갈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생산에 따른 환경 파괴도 가장 적은 편입니다. 기후변화를 막는 가장 확실한 변화는 화석연료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경제는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해마다 수십조 원을 해외로 내보낼 필요 없이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에너지 체제의 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겨울은 '삼한사온'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일주일 중 3일 춥고 4일은 좀 따뜻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삼한사미'라는 말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3일 춥고 4일은 미세먼지에 시달린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따뜻해질라치면 중국에서 스모그와 초미세먼지가 밀려와 숨이 막히고, 시베리아 삭풍이 불어오면 미세먼지는 사라지지만 북극 추위가 밀려옵니다. 대한민국의 겨울은 미세먼지로 숨막혀 죽을래, 아니면 추워 죽을래 하고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는 느낌입니다. 작년에 비해 추위는 좀 누그러졌다지만 초미세먼지는 무시하고 넘길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출처 - MBC

미세먼지의 원인 파악부터 대책 마련까지 그간 다양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죠. 미세먼지와 스모그의 큰 원인인 중국의 적반하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국 생태환경부 대기국 국장은 중국 미세먼지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른 사람 탓만 하다가는 정작 미세먼지를 해결할 기회를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대기는 중국의 발표에 의하면 40%가 개선됐는데 한국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악화됐다며 서울의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은 서울에서 배출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이는 중국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발언일 뿐입니다. 

출처 - MBC

중국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나라 대기오염 물질의 최소 30%가 중국에서 건너온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40%나 나아졌다고 자신하는 베이징 일대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근 3년 모두 같은 해 서울 평균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베이징 일대 초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볼 때 중국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북풍이 부는 시기에 중국에서 밀려오는 공기가 남쪽으로 쓸려내려가 공기가 깨끗해지는 것만 봐도 중국이 한국 미세먼지 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명합니다.

출처 - 조선비즈

초미세먼지와 관련해 또 하나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은 원전 마피아들입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였고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 수치가 높아졌다고 주장합니다. 지난달 14일 MIT 에너지 이니셔티브와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심포지엄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의 논조를 보면 뻔합니다. 태양광, 풍력 등 대체 에너지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발생하며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는 데에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기존 원전에 재투자해 설계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선일보》의 헤드라인은 MIT의 고언 "한국, 미세먼지 싫다면 원자력 투자하라"였습니다. 원전의 안전 관련 우려와 핵연료 처리문제 등 후처리 비용까지 생각하면 원전은 값싼 에너지가 아니고 만약의 경우 치명적으로 위험한 건 원전 쪽이라는 사실에 대해 대부분의 참석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애초에 탈원전을 대신한 화력발전이 미세먼지량을 늘렸다는 것도 틀린 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석탄 화력 발전량은 2년 전보다 11% 늘어났지만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한 미세먼지는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원전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계치입니다. 석탄발전소 6기를 LNG로 전환하고 오염물질을 걸러 내보내는 탈황, 탈진 설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효과를 본 것입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 화물차를 조기 폐차하면 최대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친환경차 대체 정책도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에너지 전환 정책은 긴 기간이 필요한 일이고, 현재 가동 혹은 건설 중인 원전 현황을 봐도 원전 비율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미세먼지 문제에 탈원전을 끌어들이는 것은 의도가 의심스러운 주장일 수밖에 없죠.

출처 - 연합뉴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참모진들에게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때라며 초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에 준해 생각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중국와 태국이 실시한 인공강우에 대한 염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중국과 태국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 하나 싶으셨을 겁니다. 비로 초미세먼지를 씻어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환경에 끼칠 영향이나 기술적인 문제도 문제거니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기후 조건 때문에 인공강우로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데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합니다. 서해안 일대의 온난기단이 접근해 따뜻한 날씨의 고기압이 자리잡으면 서풍이 불며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거 넘어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비구름이 아예 없는 맑은 하늘에서 인공강우를 실현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태국처럼 우리나라가 비구름 생성이 잘되는 온난다습한 기후가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적어도 현재까지는 인공강우가 미세먼지 대책은 되지 못하는 셈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서해상에서 실시했던 인공강우 실험을 분석한 결과, 국립환경과학원과 국립기상과학원은 유의미한 강수 관측은 없었으나, 추가적인 인공강수 실험을 실시하며 미세먼지 변화를 관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으로 실험을 진행했던 국립기상과학원 관계자는 "인공강우로 미세먼지를 씻어내려면 최소 시간당 1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려야 하지만, 아직 그 정도의 강우량을 기록할 수 있는 인공강우 기술은 개발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주문으로 단행한 인공강우 실험은 정치적 이벤트로 끝난 셈입니다.

출처 - 위키트리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들어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이를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표현할 만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이 됩니다. 설 연휴가 지난 현재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나쁨(일평균 36∼75㎍/㎥)' 일수를 40일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책임 있는 저감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오는 11월 개최될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제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특위)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갖고 '미세먼지특위 운영 계획'과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환경부는 연차별로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뉴시스

미세먼지특위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제대로 기능하는 마스크를 쓰는 등 개인의 노력으로 넘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