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5 2018년 격동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세밑한파와 함께 2018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바를 다 이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비행이 주목한 일들을 중심으로 2018년을 정리하며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출처 - JTBC 적폐의 9년을 청산하고 신년을 맞이하는 마음 : https://ideas0419.com/789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사실상 파기, 이제 다시 시작! : https://ideas0419.com/792 2018년의 시작은 적폐청산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새해가 되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적폐 중 하나이자 온 국민에게 큰 모욕감을 안겼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죠. 우리나라 정부가 알아서 엎드린 이면 합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2의 한일협약이라는 비유가 비유가 아니게 되었던 순간이었습니.. 2018. 12. 28.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들의 전쟁 2019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2018년 대비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던 대선 공약을 지키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최저임금 적용 업종인 편의점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발표 직후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선언을 하기도 했죠.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알바를 비롯한 젊은이들은 환영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로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큰 자영업자들이 많은가 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처음에는 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며 심야영업 중단 및 심야에 물건값에 할증을 붙여 파.. 2018. 7. 19. 임대료에 뺨 맞고 최저임금에 화풀이해서야 새해가 되자 수구 언론과 일부 경제지들이 일제히 최저 임금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최저시급이 너무 많이 인상되어 결국 폐업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식의 인터뷰 기사를 짜냈는데요, 하지만 진짜로 최저시급이 문제였을까요? 출처 - 경향신문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최저시급 인상률이 16.4퍼센트로 7530원이니 기존에 비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혹시 모를 자영업자들의 충격을 줄이고자 1인당 13만 원씩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정부와 언론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만만한 최저임금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임대료를 올리는 건물주와 가맹비를 올리는 프랜차이즈 본사라는 것이죠... 2018. 1. 29. '노동자 권리찾기 앱'이 나왔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취직문이 바늘구멍이 되고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듯이, 노동자의 권리에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하면 보장받을 수 있을지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모르는 노동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명확히 알고 있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법정 최소 시급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실 테니까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해도 자신이 받을 금액을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스마트폰이 알반화된 시대에 노동자의 권리 찾기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앱이 나왔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에서 지난 3일 내놓은 '노동자 권리.. 2014. 11. 7. 사고 돌려막는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차등제 논란 사고로 사고 돌려막기, 박근혜 정부에도 여전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한 달이 다 되어 가는 세월호 침몰 사건이 정부의 무능함 속에 제대로 수습되지 않고 있는 지금,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안녕은 뒷전이고 인구에 회자하던 수많은 이슈를 묻어버리는 데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원에 의한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애인의 날에 최루액을 뿌린 경찰, 세월호 참사 와중에도 해양수산부가 선박 안전 규제를 대거 완화하려고 했던 일, 군사독재정권 시절 '보도지침'을 연상케 하는 세월호 관련 언론통제 문건 등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어떤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저희가 일전에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사회적 이슈들에 관해 알려드린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 5. 14. 이전 1 다음
